일시 : 2003. 12. 30 오전 10시
장소 : 통일뉴스 

사회 : 김치관 기자
토론 : 김이경(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이승환(민화협 정책위원장)

▶30일 올해 남북 민간교류를 결산하는 좌담회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 변진흥(종단) : 2003년 민간교류는 사실 지난 2001, 2002년의 성과 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 차원에서 3.1민족대회가 종단이 주관하는 형태로 새로 덧붙여진 점은 민간교류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에 사스로 인해 남북간 접촉이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돼 6.15 공동행사라는 한 축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총체적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맥은 이어졌지만 양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내용을 채워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김이경(통일연대) : 올 1월에 남북이 만나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한 기조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유지됐다고 본다. 3.1민족대회도 처음으로 민족공동행사로 치러졌고 사스로 6.15 공동행사는 못했지만 육성테이프가 교환되었고 전체적으로 연대연합 활동은 작년에 예측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확산됐다.

육로로 1천명이 평양을 방문하고 전통적인 6.15, 8.15 공동행사 외에도 3.1절과 개천절도 공동행사로 진행됐다. 추진본부의 틀 안에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대규모적인 방북이 실현된 것이 올해 민간교류의 특징이다.

북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합의문 하나 쓰기도 쉽지 않아 배편을 연기하기까지 했는데 사스로 6.15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지 못한 조건에서 육성 테이프 내용을 팩스로 교환해 합의할 만큼 서로 이해와 공감도의 정도가 높아졌다. 그런 점들이 올해 민간교류의 긍정적인 성과이다.

■ 이승환(민화협) : 올해는 남북간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해서 기본틀이 정립된 해라고 할 수 있다. 3.1민족대회와 6.15, 8.15, 개천절이라는 큰 틀에서 기본적인 공동행사의 내용과 주제가 정착됐고, 외형들이 확대됐고, 각 부문 각 단위 교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돼 왔다. 제주축전 같은 대규모 민간행사가 이뤄진 것은 형식 정착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축전 예에서 보듯이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성이 없을 때 민간교류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한 한해라고 본다.

□ 2003년 추진본부와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3자연대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올해 들어와서 연대 내용이 지난해에 비해 지나치게 관성화되고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는 것 외에는 관심과 내용 확장이 못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추진본부를 계속 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온 것 아니냐 생각한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추진본부와 같은 구성의 틀은 불가피하다. 추진본부가 상설화하고 민간교류의 중심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추진본부의 내용을 강화하는 사업이 2004년에 반드시 진행돼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자연대와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문화 등 각 부문간의 결합의 형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추진본부 내의 실질 내용이 3자연대인데 일부 부문이 3자연대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변진흥 : 관성화됐다는 표현은 좋게 표현하면 정착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동안 민간교류가 정책적 차원에서 기구를 만드는데 그쳤는데 실천영역에서 3자가 결합해서 3년동안 민간교류를 끌어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이 채널이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본부의 교류는 북과의 민간교류인데 북의 민간교류에 대응하는 구조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 안에서의 부문단체간의 문제는 차분히 해결하더라도 민간교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중심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주도해온 기본틀은 어느 정도 정착시켜 나가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상설화하고 민간교류 전체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와의 민관협력관계에 관한 새로운 비젼이 포함돼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김이경 : 두 분이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지적한 것 같고 견해가 비슷하다. 민간교류가 다양화, 대규모로 되기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추진본부가 중심적 흐름을 형성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앞으로 추진본부가 강화돼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끝까지 '준'자를 떼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형태로 진행돼 왔다.

상설화 하는 문제는 많은 쟁점들이 있다.
추진본부 집행력이 여전히 구체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상설화 되지 못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노동 등 부문의 문제제기로 인한 것이지만 실은 3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상설화의 내용과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예를들면 추진본부가 남쪽 내부의 6.15공동선언 훼손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비판적으로 지적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북송금 특검이다.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대폭삭감에도 공동대응했어야 하며, 내년에는 단지 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정세 속에서 6.15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추진본부 활동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 종단과 민화협, 통일연대 자체의 올해 통일사업을 소개하고 평가한다면?

▶변진흥 KCRP 사무총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특히 서울에 와서 각 종단이 명동성당, 소망교회, 봉은사, 천도교교당 등 각 종단본부를 방문해 북의 종교인들이 남쪽 종교의 존재양식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었고, 서로 이해하고 참모습을 나누는 데 큰 성과와 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천절 공동행사는 해마다 상당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으며 올해도 성과적으로 진행됐다.

■ 이승환 : 민화협의 최대사업은 고구려전이었다. 남북 공동으로 추진한 고구려전 사업이 작년 12월에 시작돼 올 5월까지 6개월간 서울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남북 역사문화교류에서 기념비적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자체 재정조달 능력이나 여러 어려움은 있었고, 경제적이 손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한다.

올해 의미있는 특징적인 사업 몇 가지를 들면 먼저 각 지역과 부문단위에서 통일포럼들을 개최해서 남쪽 내부의 남남갈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문제의 진상에 접근하고 상호이해를 넓혀나간 작업이 진행됐다. 일종의 고유사업으로 보고 이후에도 크게 소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통일운동의 핵심주제는 평화문제였다. 평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국제평화대회를 주요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했고, 여러 힘이 보태졌으면 지속적으로 여러 사업이 가능할 텐데 예산 부족 등으로 6, 8월에만 진행한 아쉬움이 있다.

12월 들어와 한해 활동을 평가하고 전반적인 평화통일을 모색하는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를 진행했다. 민노당이나 진보적인 몇 몇 부분이 참여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통일과정에서 민간차원의 대의들을 모아가는 일종의 실습과정에서 공동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첫 민족화해상 시상식을 가져 여성평화운동을 높이 평가해 이현숙 평화여성회 대표와 남북교류사업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온 현대아산을 선정해 오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이경 통일연대 교류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기억에 남는 것은 반전평화 8.15대행진을 종로네거리에서 3만여명이 모여서 진행한 일이다. 범민련 범민족대회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평화축전으로, 학교가 아닌 시내에서 학생들이 주축인 집회가 아니라 전 지역과 노동, 농민, 청년학생 등 부문이 망라된 행사였다.
울산, 부산 지역에서 2천여명씩 차로 올라오는 등 많은 노력속에서 이뤄졌으며, 범민족대회의 정통성을 계승해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 진행한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한다.

이후 파병반대 투쟁을 하면서 우리 힘 만으로가 아니라 파병저지 비상국민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해서 전 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함께 진행해 왔다.

부족한 점은 큰 투쟁사업 이외의 다양한 측면의 기동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데 역량의 한계라는 문제점으로 기동성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교육과 조직 등 일상활동을 통일연대의 위상에 맞게 규모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정세의 흐름을 변화시켜내는 투쟁사업과 함께 이러한 일상활동을 균형있게 가져가도록 내년에는 보다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 추진본부와 노동, 농민, 청년, 여성 등 부문운동과의 관계설정 및 역할분담에 대해 평가한다면?

■ 변진흥 : 종단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3자로 가면 단순해지는데 부문이 같은 주체설정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다원화되면 종단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다.
그렇게 되면 종단은 옆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든가 하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추진본부가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다하고 각 부문이 주체로서 각자 영역에서 민간교류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면 추진본부의 형태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북측은 우리보다 단순하다. 3.1민족대회의 경우 남쪽은 추진본부로 하면 복잡하니까 종단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북측은 오히려 추진본부 구조 속에서 전체적으로 추스러지다 보니까 남쪽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있게 가는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민간 영역 요구와 북측이 대응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살피면서 가야 한다.

■ 김이경 : 추진본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문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부문간 교류가 잘되기 위해서 추진본부가 정치적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어려운 조건에서 6.15, 81.5 공동행사가 잘 성사돼야 부문이 잘 될 수 있어 추진본부의 역할이 있다.

또한 부문과 지역이 올바른 정세의 흐름 속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부문에 요구할 것도 있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추진시켜나가는 추진본부의 운영방식이 필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답을 못 찾았다고 본다. 여기에는 내용의 문제도 결합돼 있는 것 같다.

추진본부가 정치적 흐름 형성에는 그런대로 역할을 했으나 부문과 기층의 요구를 반영해 활동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승환 위원장은 남북공동행사가 정치집회 형식보다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부문단위의 교류와 사업이 추진본부에 의해서 완전히 종속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부문단위 교류도 전체 교류의 위상 속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기본적인 위치와 위상 규정과 관련해 추진본부와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체 행사와 관련해서는 부문단위 요구보다는 전체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논의 진행 속에 조직성을 담보해야 한다.

분명한 입장 정리가 돼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상호 어떻게 조정, 협의, 조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필요한데 일정하게 부문운동을 포괄하고 있는 단위들에서 노력을 잘 못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통일연대가 상당부분 풀어야 될 문제이다.

■ 변진흥 : 민화협과 통일연대에 부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풀어가야 한다.
종단으로 보면 종단별로 확실한 대북창구를 다 갖고 있다. 그러나 민족공동행사니까 추진본부의 한 축인 종단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다.

부문이 역량발휘와 권한행사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일 수 있지만 민간교류도 소박하게 갈 필요가 있다. 집중되면 정치력을 요구하는 집단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교류 추진의 소박함과 순수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초기에 민간교류를 발전시켜나간 소박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부문간의 요구는 다 분야별로 수렴되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 단위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재편 구조화를 꾀해야 하겠는데 지금과 같은 통합성과 순수성의 힘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 일부 부문에서 북측에서 전달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이승환 : 사실 왜곡이다. 북이 민화협에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 복수로 전달되고 있고, 민화협이 중간에서 연락을 틀어쥐고 어디에는 안하고 하지는 않는다.

■ 김이경 : 3자연대 구조에서 통일부와의 접촉과 협의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잘 반영된 구조가 아니다.

종단과의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통일연대 집행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찾아야 한다. 부문이 배제됐다는 것은 과장됐다. 아직까지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 변진흥 : 실제로 노동과 청년부문이 목소리도 크고 제일 힘을 발휘하고 있다.

■ 이승환 : 청년부문이 불만이 많지만 잘하고 있고 추진본부와의 관계나 자체 대북 교류협상 과정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추진본부와의 관계에서 독자성과 함께 조직성의 문제를 좀더 잘 풀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노동부문은 독자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놓고 균형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 변진흥 : 민간교류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민간 독자 수행만이 아니라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상당한 날을 세울 수 있는 부분과 거기 패턴이나 양식하고 중화시켜나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의 역할을 해야하는 측면의 패턴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조화를 이뤄 민간교류이면서도 당국과 협력하고 북과 교류를 추진하는 힘이 있고 국민들이 민간교류를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각 부문교류의 패턴과 민간교류를 담아내는 패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문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존중하면서 외피를 보호하는 가운데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올해 민간교류 과정에서 북측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이경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통일운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과제로서는 다면적인 교류가 있었지만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친 측면을 지적하고 6.15공동선언 고수, 이행과 반전평화 방향 문제를 내용성 있게, 깊이 있게 심화시키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제반 단체들과 연대.연합이 원활하지 못해 범민련, 한총련 탄압과 최근 일부인사 구속에 공동대응을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 이승환 : 북측 나름의 평가는 같이 들었지만 주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
형식에 치우쳐 내용이 잘 살아나지 못했다든지, 주요한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의지와 지향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점이 북측의 평가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교류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북과 지속적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민간 교류에 지나치게 정치주의의 짐을 씌우는 북측의 태도나 입장에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에서는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형식과 패턴만 반복돼는 것이 문제이고 내용에서도 구호주의만 반복되는 것이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부닥치게 될 문제이다.

남북 민간교류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정치집회적인 형식보다는 일반 국민과 전 세계 대중에게 좀더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공동행사 형식에 대해 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용에서도 지나치게 엄숙한 구호주의를 넘어서는 발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3년간 교류과정에서 북측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고 남쪽의 문제의식의 상당부분을 이해하고 있다. 올해 공동행사와 관련해 예년에 비해 첨예한 쟁점이 없었고 사전 문건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이런 변화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이경 : 정치성 보다 민간교류의 순수성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남쪽에서의 입장이 정치논리를 배제한 것이냐에 이견이 있고, 엄혹한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속에서 진행되는 교류는 정치정세의 역관계에 의해 규정당하고 영향받을 것이 엄존하고 있다. 이것을 간과하고 편안한게 만나자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

정세인식과 소속 회원의 수준, 인식의 편차가 존재한다. 남쪽 민간교류운동의 자주성을 보다 옹호, 고수하면서 인식의 차, 견해의 차를 보다 좁혀서 민간교류 방향문제를 허심하게 좁혀나갈 수 있는 내적 활동이 필요하다.

구호주의는 옳지 않지만 보수세력과 정부의 눈치보기를 떠나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반통일세력의 책동 속에서 통일운동을 넓히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좀더 공론화 되야 한다.

■ 이승환 : 뭔가 오해가 있다. 형식과 내용에서 과도한 정치주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정세를 불문하고 민간의 순수성을 지키자거나 통일운동이 정치운동을 부정하는 논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돌파에는 여러 노력과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변화가 기동영활해야 한다. 남북공동행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함께 어울려서 화합의 한마당을 만드는 것이 열 마디의 치열한 구호보다 수 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정서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고민이 치열하지 않으면 형식은 항상 이 모양이 되고 말 것이다.

□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변진흥 총장은 추진본부가 진행해온 남북민간교류를 통해 민간교류가 국민들로부터 안정감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민간교류에서 제기되는 것이 무엇이고 평화와 통일로 우리 전체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행정적 차원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대응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 남남갈등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봐야 하지만 오히려 남쪽에서 진행된 공동행사가 북쪽보다 더 상황이 복잡하게 설정되고 주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에서 서울 아닌 지역에서 행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을 정도다.

북한 사회가 통일을 향해 민족적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교류가 담아내야 하며 정부가 여러 가지 기능적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간에도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행정부서에 힘을 실어 주고 그때그때 제기된 문제들이 탄력있게 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교류가 자기 자체적인 힘을 거의 지니지 못하고 예속되는 것처럼, 어느 일정 범위 안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이승환 : 정부와의 관계설정 문제는 간단하다고 본다.
정부가 설정하는 것이 있고 민간이 설정하는 것이 있다. 민간이 통일운동을 하는 이상 민간통일운동의 목표와 과정에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운동적 목표와 기본적인 추진과정 속에서 정부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하고 최소한 우리의 방향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입장과 방향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 통일운동 내에서 정부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의 문제가 정부로부터 오는 것처럼 과도하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로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 서서 민간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민간통일운동은 민간통일운동의 입장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변화시기키 위해 협상하고 필요하면 타협도 하는 것이다.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많이 쌓이면 더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으나 아직 양측 다 문제가 있다. 정부의 경우 남북 교류행사와 관련해 지나치게 행사의 형식, 규모, 내용에 대한 통제가 아주 심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맡겨서 못 믿는다는 정서가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에서 민간이 중심성을 갖고 일정한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이 대정부 관계와 우리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 김이경 : 정부와 민간은 통일운동의 양날개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역으로 민간통일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떻게 정부가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간통일운동은 정부와 달리 다양성이 생명이다. 따라서 민간통일운동 자체에서 서로 교류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여러 입장 중 지나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입장으로만 길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민간통일 운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보수 언론의 힘에 의해 어려움이 있고 통일정책을 밀고나가는데 여론지지를 광범하게 못받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민간부문이 통제가 안되는 문제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민간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여론에 밀릴까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 지지기반이 축소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2004년 정세전망과 대응전략,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 변진흥 : 어제 영화를 봤는데 '위협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대목이 있었다.
민간 교류를 통해서 남과 북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한미, 북미관계가 친구로서의 관계가 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북미관계도 계속 미국이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미국과 친구로서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견도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이 남북 당사자 뿐 아니라 국제 주변과도 친구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남북간 민간교류를 하나의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의 삶이 서로 맞닿는 지평을 넓혀나가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내년에도 종단간의 교류협력이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다.
3.1민족대회를 비롯해 남북종교간 교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북쪽 종단들을 남쪽으로 초청해서 작년에는 서울지역만 방문했는데, 지역에 있는 종교인들과도 만나는 기회를 만들 생각이다.

특히 북쪽의 경우 국제적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와 세계종교인평화회의를 통해 국제적인 무대에 북한 종교인들이 나와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남북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나갈까 생각한다.

■ 이승환 : 내년에 총선 결과가 평화통일운동에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사실은 총선이 화해협력정책의 지속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년에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우선 북핵문제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북핵문제는 내년에 일정하게 타협이 이뤄지면서 한편으로 쟁점이 확대돼 나갈 것이다.

2차 6자회담이 빨리 열리면 빨리 열릴수록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은 북미간 충분한 조율을 거쳐 열리는 것이 중요하지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으로서도 2차 6자회담에서 성과가 없게 될 경우 북의 회담 철수가 예상되며 미국도 우방국을 끌어들여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고 PSI(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훈련 등 대북 봉쇄를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중국과 남측이 적극 동조할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미국 대선 이전에 미봉적으로 타협하고 이후 쟁점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는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소파 문제 등에서 동맹 재조정 타협의 골격이 내년에 드러날 것이다.

한편 북한자유법안이 미국 상하원에 상정되어 있고, 실제로 아마 북한인권문제를 포함해 북미간 쟁점 확대가 시도될 것이다. 북한 민주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여될 경우 북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공작을 의미하며, 이점과 관련해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통일운동의 입장에서 계륵 같은 존재다. 루마니아 인권문제를 서구 진보세력이 언급하지 않고 회피한 이후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 통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맞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북핵문제나 한미동맹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관련 문제들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과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이 공동으로 안보와 평화에 대한 기본대강 같은 것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시민.민간차원에서 입장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강 정리가 필요하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발전하고 여러 점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교류 내용이 좀더 다양화되고 발전돼야 한다. 추진본부와 주요 부문간 정치적 교류 중심에서 다양한 차원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내용상에 있어서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본다.

통일운동에 일종의 피로증이 좀 있다고 본다. 돌파구는 다방면에 걸친 지역을 포함한 남북교류의 발전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역차원에서부터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준비해가고 사례를 만들어가는 한해가 되야 할 것이다.

민화협은 기본 사업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고구려 전시회를 지방전시, 해외전시 포함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남남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높여가는 사업과 총괄로서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를  내년에도 변함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적 차원의 민간교류를 좀더 발전시키고 내용확보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할 것이다. 올해 후반에 진행했던 민족정성특산물나누기 사업부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이런 형태의 교류들도 더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김이경 : 6자회담 전망이 다르지 않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간끌기 이상의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북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을 이번 실무접촉에서도 많이 느꼈다.

내년은 어느 때보다 격돌이 예상되며 북미관계를 총결산하려는 해로 될 것이다. 대격돌의 중심의제는 핵문제지만 핵문제 만이 아니라 인권문제 등 다방면의 다양한 격돌이 예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문제를 보면 미국의 북한자유법안이 통과되면 반북운동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위험한 정황이 올 것이다. 전체적 격돌상황에서 6.15세력과 반 6.15세력이 맞설 것이며 6.15 공동선언을 지지, 고수하고 평화수호를 위해 남쪽 내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공조로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은 올해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반전평화투쟁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총선은 민족화해협력 통일세력이 총 단결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통일연대는 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내년에 보다 전면적인 남북교류사업과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사업할 것이다. 지역중심으로 기층 통일대오들의 문화유적답사기행이라는 교류사업을 또 하나의 중심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중앙에 치우쳤던 측면에서 부문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역점은 지역 통일운동 역량이 교류사업을 왕성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연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층 대중속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