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독한 문화원 원장 /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주)

2020년 9월 22일 서해의 남북 경계지역에서 또 하나 분단의 불상사가 발생했다.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근무하던 남한의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된 후 북한지역에서 발견되어 북한의 해안경계병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또 다시 경색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하나의 작은 사건이 더 큰 갈등과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는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세계의 여러 매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 반증의 하나다.

2000년과 2007년에 각 한번, 2018년에는 3번 등, 여러 차례 남북 정상의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은 물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남북 간에는 화해의 시대가 열었다. 그럼에도 이런 비참사가 언제까지 계속 발생할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해외에서도 고국에서 조그마한 불상사가 대재앙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마음조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줄 아는 성숙한 민족임을 또 방기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사건의 성격과 대처

이번 서해 사건의 성격은 정치적 면과 인도적 면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의 발생근원은 정치적인 면이다. 본원적으로는 남북분단이며 현실적으로는 남북 정상 공동성명의 불이행이다. 이 사건의 발단계기는 남한의 해상부 어업지도부 공무원이 근무지(어업지도선)를 이탈하여 북한의 영역에 불법으로 입경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초점은 인도적 차원에서는 북한 해안초병에 의한 총살행위로 되었다.

이 사건의 대처에서는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남한정부는 살해의 비인도성을 부각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 “추가조사 내지 공동조사” 또는 “군사 통신선 복구” 등 정치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야권과 보수언론은 인도적 면을 부각하면서 “대북 규탄결의안”으로 대여, 대북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시신과 유품의 수습과정에서 북한 해역을 침범했다고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사건의 해결방안으로는 선순환적 해결이냐, 남북대결의 조장이냐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사건 재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다짐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 등 남북갈등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선순환적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친외세 진영은 여권과 북한에 대해 분열과 대결의 악순환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명하고 진지하며, 진취적이야 하지 않겠는가?

서해상의 사건이 하나의 돌발사건이 아니며, 남북분단과 대결의 필연적인 산물임을 직시해야 할 일이다. 또한 남북의 조그마한 충돌이 순식간에 대폭발로 비등할 수 있으며, 남북 충돌을 조금이라도 간과하거나 더군다나 부채질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양치는 소년’의 순진한 생각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독야청천하리라는 우둔한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남북 공동위령제

이 사건의 대처에서 남한의 정부와 여권 그리고 북한 사이에 부분적이지만 선순환적 공통성이 발견되어 다행한 일이다. 사건의 재발방지와 상호신뢰와 존중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공동조사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현명한 정치적 안목과 대담한 추진력이 요구되는 것 같다.

우선 남한정부는 북한이 통지문에서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의 개요와 사살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남한 정부도 이번 사건의 첫 유발자 입장에서 거시적인 안목의 유감 표명이 정치적 예의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그 다음 합동조사가 실현 불가능한 조건에서 남과 북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시신과 유품을 성실히 찾아내는 것이다. 시신을 찾아내면 너무나 다행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위령제는 꼭 치를 것이다.

이 위령제를 남과 북의 공동개최로, 민족적 차원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고래로 망자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훈훈한 미덕을 전통화 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훌륭한 미덕을 살려 전화위복으로 민족적 기상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남북의 공동위령제는 서해에서 희생된 공무원과 더불어 6.25 전쟁과 그 이후 남북분단과 얽혀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의 모든 희생자를 망라할 때 민족적 차원의 의미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해에서의 모든 분단희생자를 “통일 심청”으로 부활시키는 역사적인 거사라 할 것이다.

남북 공동위령제의 성사는 앞으로 서해 해상에서 비참사 재발을 종식시킬 것이며, 서해의 평화안전지대화, 남북 공동어로작업, 한강하구를 비롯한 서해의 공동개발 등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단초로 될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남북, 해외 모든 민족 성원에게 남북 공동위령제의 성사를 정중하게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