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통신원(6.15미국위원회 사무국장)

지난 19일 저녁 8시(미 동부시각), 온라인 공간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 이하 6.15미국위) 주최로 제 1부 기념식과 제 2부 기념강연회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및 10.4 선언 13주년 화상(Zoom)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6.15미국위는 1부 기념식에서 발표한 ‘6.15미국위 성명서’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시기를 거치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시대, ‘판문점선언의 시대’가 왔다고 감격했는데 남측 당국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파기로 인해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이한 현재, 전 민족적 축제는 고사하고 파탄 직전의 남북관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민족자주, 민족자결 원칙의 실행”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할 때만이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 자주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모든 남북선언들의 근본정신은 남북 간의 적대의식을 버리고 민족이 하나되어 민족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에 있다며 남측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15만 평양시민과 남북해외 온 겨레 앞에서의 약속대로, 북에 대한 적대가 명백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최첨단무기 도입지속, 한미워킹그룹 가동, 한술 더 뜬 국장급 동맹대화 신설, 미국의 대북제재 편승, 6.15 남측위 청년학생본부와 통일운동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법원 유죄판결의 공안탄압 재개 등” 남북합의 파기행위들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남측 당국이 북측 당국에게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신뢰의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의 신뢰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말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합의들을 이행함으로써 형성된다”고 강조 하였다.

6.15미국위는 판문점선언의 시대에 들어선 현 단계에서 6.15위원회를 포함한 민간통일운동이 판문점선언 이전의 시대와는 통일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며 “9월 평양공동선언 2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광수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박사는 강연에서 먼저 정확한 정세 이해를 위해서는 현상에 기초한 정세인식을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며, 북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유엔을 앞세워 유례없는 대북제재를 하고 있고, 종국에는 미국이 북을 굴복시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가 해결 날 것이라는 정세인식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세 차례 정상회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에 의해 성사된 것이라는 정세인식에는 큰 오류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현 한(조선)반도 정세의 본질은 첫째, 북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뚫고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점, 둘째, 북이 핵을 보유했기에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논의를 위한 협상이 가능했다는 점, 셋째,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한 남북 화해무드 조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광수 박사는 이러한 정세에서 민간통일운동의 방향에 관해 몇 가지 주목할 내용을 제시 하였는데, ‘북바로알기운동’이 판문점선언 이전 시대처럼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운동이 아닌 북과의 연대 차원에서, 북의 체제와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북바로알기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방북중심 교류사업이 아닌 대중운동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김광수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분단체제를 전제한 ‘선평화 후통일 정책’을 넘어서서 분단체제에서의 평화는 허구이기에 “평화를 넘어 통일로”라는 기치아래 통일을 전제로 평화와 통일의 병행실현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북핵 비핵화’ 담론에서 벗어나 북의 핵보유를 전제한 통일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를 적폐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 예로, 최근에 통일운동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새로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통일, 적폐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민간통일운동이 전면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6.15미국위는 파탄 직전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발생시킨 남측당국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그 방향에서 통일운동이 전개 될 수 있다고 예상되기에 6.15미국위의 향후 사업활동 기조와 유사한 기조의 강연을 한 김광수 교수의 강연내용은 6.15미국위 성원들에게 현 정세를 재고하게 하고 활동방향과 과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해 강연회에 참가한 6.15 성원들에게 고무가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6.15미국위는 11월 7일 김지영 재일본 <조선신보> 편집국장의 “조선은 지금 – 10월 10일 당 창건 75돐 북측 사회 발전 행로 이해”를 주제로 한 ‘6.15미국위 11월 화상(Zoom) 초청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