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이 무색한 현 시기 남북관계 (전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며, 남북 간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 된지 2년이 되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북측 참가로부터 시작된 평화의 바람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한 해에 무려 3차례의 정상회담과 2차례의 공식 합의를 이룬, 그야말로 평화번영․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우리는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라는 충격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침몰을 목도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였으며, 국방중기계획을 연거푸 갱신하며 각종 첨단 전쟁물자 반입하였다. 이와 반대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금지하였다.

결국 남북관계를 모조리 한미관계에 종속시킨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인한 남북 간의 합의와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대남군사계획을 발표하자 남측정부는 결국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였다.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남북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한미워킹그룹을 유지하더니, 한미 외교 당국 간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평화를 말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참하여 경항모, 핵추진 잠수함 등 도입하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일대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여전히 물물교환, 금강산 개별 관광, 도로 연결, 공동방역 등 미국 대북제재를 넘어서야 가능한 과제들에 대해, ‘말로만’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이 ‘말로만’ 정책이 결국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4.27판문점 공동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입에 담기에는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남북관계라도 이어가고 싶다면,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과 대북제재압박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대미종속적인 외교와 한미관계에 종속된 남북관계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은 그 자체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 평화는 굴욕적 외교 또는 체제경쟁을 위한 공격적 군비 확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라. 

진정 수 백 번 떠들었던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고 싶다면, 이 정부가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의 1항인 “남과 북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을 지켜야 한다. 주변 강대국에 의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민족자주․민족대단결 원칙 아래 합의했던 모든 약속은 바로 ‘자주’의 정신을 기초로 한다.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원칙이자 첫걸음인 것이다. 

원칙은 단순하고 방법은 명료하다. 남은 것은 입장의 전환일 뿐이다. 

2020년 9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