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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24조치는 해제됐다. 남북경협 재개하자"

기사승인 2020.08.07  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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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이후 10년만에 남북경협 물꼬튼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

   
▲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술, 생수, 과자 등 244개 품목, 6억원 규모의 상품이 남측에 반입될 예정이다. [통일뉴스]

남북교류 협력을 전면 차단한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처음으로 술, 생수, 과자 등 244개 품목 49만여 달러(약 6억원) 규모의 북한 상품이 남측에 반입될 예정이다.

금강산· 백두산 물과  대동강 술을 우리 쌀·약품으로, 현물 대 현물로 교역하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구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남북교류협력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 정익현)은 지난 6월 24일 북측 천붕교류사(사장 임성준)와 계약을 맺고 반입신고에 필요한 HS코드 확정 등 절차를 밟아 현재 통일부의 반입 및 반출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오전 관련 질문에 "(반출·입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반입 및 반출승인이 떨어지면 5.24조치 이후 10년만에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는 셈이다. 

벌써부터 지난 5월 20일 통일부가 5.24조치 10년을 앞두고 '5.24조치는 실효성을 상당히 상실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래 기대와 함께 논란도 있었던 '실효성 상실'을 '실제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통일뉴스>와 가진 몇 차례 전화통화, 사전 인터뷰를 통해  "통일부의 5.24 관련 입장 발표에 고무되어 5월 말부터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추진했다"며, "이제 북녘상품 반입 승인이 나면 민간이 나서서 5.24해제 됐다는 범국민선언을 해서 종지부를 찍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출입 승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규모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내겠다. 그래서 통일농협의 시작을 선포하고 몇 천 가지의 상품들이 마음껏 팔릴 수 있는 매장을 통해서 북녘 상품 생협을 설치하고 소비자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인도지원 물자와 경협물자에 대한 반입·반출 승인을 기다리는 여러 제안에 대해 첫 시작임을 감안해 안정감있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승인 시기를 조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이번에 통일농협이 들어오게 될 북측 상품은 20피트 컨테이너 17대 분량이며, 대금결제는 국산 설탕 600톤(kg당 935원)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 350품목을 신청했다가 제재대상, 의심 품목 등 일부를 빼고 현재 최종 반입승인을 기다리는 품목은 들쭉술, 개성고려인삼술, 평양주, 개성고려홍삼차, 오미자단물, 우유사탕, 고추장, 된장, 살구단물, 신덕샘물 등 244개이다.

북측 상품에 대한 기본 판매-구매 계약은 지난 6월 24일 통일농협과 북측 천붕교류사가 맺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소재 연변해운수출입무역유한공사(공사)가 북측 판매자인 조선상O무역총회사(2020.6.25), 운하OO무역회사(6.24), 조선개성OOOO무역회사(6.24) 등과 구매계약을 맺고 이어 공사가 다시 6월 29일 통일농협과 구매 계약을 맺는 3자교역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이다. 

당초 계약조건은 북측 남포항 본선인도가격(FOB)조건으로 중국 대련을 거쳐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수송경로인데, 현재 통일농협측은 남포-인천 직항로를 비롯해 육로 운송도 추진하고 있다고 귀띰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에도 북측 상품을 반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정부가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최악의 조건인데도 (통일부에)'할까요' 했더니 '하라'고 해서 저쪽(북측)에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승인받을 자신있으면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5.24조치 해제를 염원해 온 그에게 이번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은 곧 5.24조치 해제, 남북경협의 본격적 재개를 의미한다.

다음은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과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4차례 전화통화와 인터뷰 일문일답. 

통일부 반출입 승인은 곧 5.24 해제 선언

   
▲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5조치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244개 품목 6억원 상당의 북측 상품들을 구상무역 형식으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과 인터뷰는 지난 3일 광화문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북측과는 언제부터 협의가 있었나?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 :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지난 5월 20일 통일부에서 5.24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 그때 통일부에 의사를 타진했다. 그렇다면 '물건을 현금주고 사다가 파는 경협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직항로로 물건을 들여오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일이다.

북녘 상품을 남쪽으로 가져와서 전시회를 하기로 하고 6월 24일 북측과 계약을 체결한 뒤 반입승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통일부 쪽에서 계약서만 오면 반입승인에는 문제없다고 하더니 원산지증명서, 주류반입 면허 추가, HS코드 정정 등 실무적인 문제로 다소 복잡하게 시간을 끌어서 좀 힘들었다.

북측에 경협재개 의사를 타진하면서 실제 반입을 위해 게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했는데, 남쪽에서는 그런건 뒷전이고 HS코드 수정하라는 요구만 계속하다보니 북쪽에서도 할꺼냐 말꺼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랬다.

HS코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가지고 코드 분류를 하다보니 관세사들도 절반 밖에 맞출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북측에서 '단묵'이라는 명칭으로 보내온 상품의 경우 우리는 '젤리'라고 이해를 하는데, 협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젤리'를 칭하는 HS코드를 넣었다가  다른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일이 있다. 사탕이 주성분인 젤리와 들쭉같은 과일 반죽이 들어간 젤리는 코드가 달라지는, 그런 일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 북측 주최는 누구인가?

■ 천붕교류사이고 사장은 임성준이다.

□ 북측 회사인가?

■ 그렇다. 그런데 중국기업을 통해서 간접소통을 하고 있다. 

□ 통일부는 북측 상대방을 거래주체로 인정하나?

■ 한번도 문제제기 받은 바 없다.

□ 천붕교류사는 어떤 지위에 있는 회사인가?

■ 독립기관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른다.  2017년 남측 민화협을 통해서 북측과 접촉을 하려다 너무 힘들었는데, 중국측 파트너를 통해 천붕교류사를 소개받았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져도 북측은 (남측과 교류불가) 방침이 있기 때문에 민경련, 민화협을 통한 활동이 쉽지 않을것이어서 천붕교류사가 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그런데 원산지증명은 민경련에서 내주지 않나.

■ 천붕교류사는 국가기구로 알고 있다. 남한과 북한사이의 물품 거래에 대한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을 민경련으로 제한한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일반 수출입물품의 경우 조선무역은행과 조선수출입상품검사및검역위원회가 국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이다. 올해 초 금강산샘물, 눈꽃송이술 등이 그렇고 이번에도 조선수출입상품검사 및 검역위원회의 인증으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북측 정부기구가 이 거래에 관여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다.

■ 우리에게도 5.24가 있고 북측에는 남쪽과 거래하지 말라는 방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북은 민경련으로 활동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언제까지냐 하면 우리 정부가 5.24를 해제하고 북측도 마찬가지로 남측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방침이 있을 때까지이다. 그때가지는 북도 할 수 없지 않겠나.

□ 이번 거래 규모는 얼마나되나?

■ 244개 품목에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6억원 규모, 분량은 20피트 컨테이너 17대 정도이다.

□ 제재상황에서 식료품은 반입이든 반출이든 제재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아닐텐데, 북측과 대금 결제방식은 어떻게 하나?

■ 원래 현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통일부와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물교환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설탕 600톤 분량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처음에 246 품목이었는데 남측에 판매권리자가 있는 금강산샘물과 강서약수 등은 빼라고 해서 244가지 품목으로 조정되었고 그걸 계산해보니 49만여 달러가 되는데 원화로 환산하니까 6억원 정도 되었던 것이다. 설탕은 대O제분에 견적의뢰했더니 kg당 935원 정도 나와서 여기에 물류비 포함하면 600톤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건 반출승인만 나오면 바로 내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술은 눈꽃송이술 단일품목인가?

■ 아니다. 꽤 많은 종류의 술이 들어온다. 2010년 5.24 이후 북측 상품이 세번 들어온 적이 있다. 횟수로는 두번이다. 금강산샘물이 2017년에 들어왔고 2020년 1월에 샘물 1컨테이너(3만병)와 눈꽃송이술이 일부 들어왔다. 그때는 행사용으로 들어온 것인데, 세관에서는 판매용이든 행사용이든 원산지가 맞다고 해서 통관이 됐다.

갖은 노력을 다해 5.24 해제하려 했다

□ 수량은 얼마나 되나. 6억원어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일텐데.

■ 이번에 통일부에서  5.24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했을때 내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에도 북측 상품을 반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정부가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최악의 조건인데도 (통일부에)'할까요' 했더니 '하라'고 해서 저쪽(북쪽)에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승인받을 자신있으면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남북 양쪽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통일부에 물어서 해도 좋다는 답을 얻었고 북에 제안을 했더니 계약서가 온 것이다. 북측 계약서는 승인 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 2016년 10월 4일부터 진행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100일 철야농성. [사진제공-통일농협]
   
▲ 통일농협 통일농사단 발대식. 2017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다. [사진제공-통일농협]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은 지난 3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녘 소설 13권을 국내 출판하겠다고 공개선언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 지난 3월 북측 도서를 출판한 것도 5.24해제 확인 차원에서 진행한 것인가?

■ 그렇다.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협은 안된다고 하니까 종교행사에 사용하는 금강산샘물을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출판, 인쇄, 영화사업은 5.24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고 확인이 되어서 그러면 계약서를 받아올테니 승인내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5.24가 실효가 없다고 하니 그럼 경협을 하자고 했던 것이다.

□ 5.24가 실효를 상실했다는 걸 실증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실천해 온 셈이다.

■ 2010년 5.24 이후 그러고 나서 1년은 금방 풀리겠지 하는 생각에 멍했고 2012년에 준비를 해서 2013년에 한쪽에선 남북경협기업인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5.24 해제투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 통일농협을 만들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일 농성도 했지만 이래선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물을 갖다놓고 통관시켜라, 경협이 안된다면 사회문화로 하자고 해서 통관을 시킨 것이다. 2017년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명의로 들어왔는데, 실무 진행은 통일농협이 한 일이다.

□ 반입승인과 통관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물건은 현재 어디있나?

■ 아직 평양에 있다.

□ 대금결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 반입과 반출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번에 반입승인이 나오면서 반출승인도 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려할 것은 남포-대련 간 이동이 정말 적다. 오늘 예약을 해도 한달 내에 두세 컨테이너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직항로를 동시에 추진해보겠다고 통일부에 제안했는데 좀 여의치 않다. 사실 5월 북중 간 무역거래가 '0'이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중국배가 못들어가고 북한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싣고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15일 동안 발이 묶인다. 또 5일 이상 하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정 이사장은 이번 거래에 대해 5.24조치가 실효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남북당국의 경협 재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앞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판매용으로 이 정도 규모의 물건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나. 

■ 이번 반입승인을 통해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품설명서 등을 갖추어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의미있다. 금강산샘물을 비매품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지만 경협일 때는 한글표시사항, 원산지증명을 써 붙여 놓아야 하는 실무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244개 품목의 승인을 받았으니 경협을 하고 싶거나 하실 분들은 앞으로 이런 품목은 다 승인받은 품목이니 독자적으로 다 신청하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북쪽에 제안을 할 때는 남쪽에서 전시회도 하고 주문도 많이 받아주겠다고 했다. 앞으로 술이나 물은 그대로 오면 되고 HS코드가 잘못 기재된 일부 품목은 수정 첨부해서 다시 들여오면 된다.

□ 물품을 들여온 뒤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

■ 수입업자가 물건 수입한 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마트 담당자, 납품업자, 식당 유통업체 등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전시회, 설명회 같은 것도 다 해야지.

□ 반입반출 승인이 나지 않아 답답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나.

■ 남포, 원산, 장전뿐만 아니라 육로도 열고, 그렇게 육로와 해로를 다 여는 형태로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도 (통일부가 반입승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항로를 열어보겠다는 계획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자꾸 중국을 경유해서 가라고 한다.

□ 통일부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들여오라고 한다는 건가?

■ 국민 여론도 봐야 하고... 10년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남북교역을 중국 경유해서 슬쩍 승인을 해놓고 조금 여론을 보면서... 이런 안전한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 내 생각은 아무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다. 

□ 아무튼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시간 끌 것 없이 새 장관이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 바로 그 이야기이다.

5.24조치 해제, 다음은 남북경협 본격화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물품 가져오고 설탕으로 북측에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 대해서 5.24해제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도나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통일부에 어떤 점이 섭섭한지.

■ 나는 5.24조치를 살인적 조치라고 표현한다. 국가보안법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원칙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악법이라면, 5.24는 남북 민중 전체를 적대적으로 대하려는 규정력이라고 생각한다. 

분단 과정에 최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도 이 5.24의 잔인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대상을 남북 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라고 하면서 신규투자도 못하게 하나. 방북도 못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도, 경협도 못하게 하나.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나.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일본한테 이런 조치를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겠나. 아니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나.

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10년간 유지해 왔다. 그 세월동안 민족의 가슴에 동포애를 심은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심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옷도 편안해졌다는 거다. 이 법과 규정, 인식을 가지고 북과 교류를 하자, 뭐를 하자는 제안은 잘하는데, 방북을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가 여전한데 개별관광하자는 등의 제안은 사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남북 민중에게 가해지는 5.24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해소되었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통일부장관이든, 국회에서든  더 이상 교류협력을 방해한 이 법이 해제되었다고 선언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가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이 규정은 너무 가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틈날 때마다 교류협력하자고 해놓고도 경협 상담하러 간 민원인에게 '너 왜 5.24 상황에서 경협을 하려고 하냐'며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계속될 수 있다.

이제 북녘상품에 대한  반입승인이 나면 민간이 나서서 5.24해제 됐다는 범국민선언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고 가야한다. 남북 민중을 적대세력으로 만드는 5.24를 국민들이 파산선고를 냈고 더 이상 국가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합의절차, 선언절차를 밟고 가야 한다. 통일농협은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가 분명해지고 나면 이제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규모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북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낼 것이다. 그래서 통일농협의 시작을 선포하고 몇 천 가지의 상품들이 마음껏 팔릴 수 있는 매장을 통해서  북녁 상품 생협을 설치하고 소비자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겠다.

□ 정부에 바라는 바는?

■ 남북관계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잘 고민해보려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보다는 처리속도, 관계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돼도 그만 안 되면 말고' 하는 느긋한 태도 이런 건 참 아쉽다. 장관도 북과 실제로 소통되는 경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실행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예의 갖춘다고 여러 단체들 만나서 격식 갖추고 하다보면 한두 달 지나간다. 그러는 사이 추석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물 건너가고 종합병원 지원 문제도 어려워진다. 자칫 남북관계의 문이 계속 닫힐까 우려된다.

(사진추가-8일 20:31)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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