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 무산(7.1)’을 아쉬워하면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