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철 /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 의료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지난 1월 중순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단행하고 이후에 이어진 장기적인 사회격리조치로 북한주민들은 대북제재로 가중되어 온 심각한 식량난에 이어 높은 바이러스 전파 및 감염을 차단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는 북한당국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 중국과 더불어 한국에서만 이미 확인된 확진자 수가 10만 여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북한지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확산 소지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4월말과 5월초 COVID감염증 여파로 인해 북한지역에 심각한 기근의 위험성과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 제한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악화로 인한 북한의 근본적 취약성이 이러한 잠재적 질병확산의 위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에 따르면 2500만 북한 인구의 43%인 1200만 여명의 북한주민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라고 밝혔고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의 보건위기가 식량위기를 가중시키는 위기 속의 위기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UN보고서는 북한으로의 신속한 식량보급 및 깨끗한 식수와 위생 같은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신속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COVID-19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긴급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기아문제 해결과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해오던 미국 내 NGO단체들이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는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에서 북한 내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구호활동에도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에드 마키 (민주-메사츄세츠)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민주, 미시건-9) 하원 의원은 지난 4월27일 대북 인도적 지원 독려 법안 (ENKHA: The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주의적 NGO 기관이 북한 주민에게 보건과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5월11일, 밥 메난데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에드워드 마퀴 상원 동아태소위 간사 등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국제적 대응 복원법안”을 발의하여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구호와 전달 및 이용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인도주의적 채널의 복구를 촉구하였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4월말 COVID-19 감염증 여파로 북한지역에 기근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북한의 중국봉쇄 등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 제한가능성을 언급하며 인도주의와 관련한 의료기기와 장비 및 의약품 등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언제 어디서도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보건 의료 지원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아직 길이 멀어 보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5월 11일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신종코로나 상황보고서에서 국경봉쇄 항공기운항 중단 등으로 북한으로의 약품전달이 어려워 영유아 홍역 등의 예방접종조차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 132만불을 예산 책정했으나 5/7 현재 32%의 목표액만 채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미 연방 상하원과 미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지지입장은 고무적으로 들려옵니다. 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들은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에서의 COVID 보건 의료 지원에 대한 제재 이행의 핵심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만 비정부 NGO 기관들이 북한의 바이러스 발병위기 및 가중된 식량난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2018년 9.19 평양선언에서 남북의 두 정상 간에 합의한 남북 보건 의료협력 합의 사항에 대해 이제 전 세계적 COVID-19 상황에서 남북공동 방역협력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의 위기상황에서 남북미 보건 의료 협력사업은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나아가 남북미 간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의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남북미 정부 당국에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연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는 섬나라보다도 못한 허리 잘린 한반도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 우리 동포 모두가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높이 외쳐야 할 시점입니다. 유권자의 목소리에 외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거꾸로 유권자의 침묵을 깨우고 실천할 정치인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한민족 전체 후손의 미래성장 동력이요 미국의 헌법가치와 국익에도 부합함을 유권자로서 외쳐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 미주동포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3일 COVID-19 확산방지 및 방역을 위한 남북공조 및 남북미중일 동북아 국제협력회를 제안한 적이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은 지난 3월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쓰나미 속에 큰 어려움에 빠진 미국의 최전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N95등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미 전역의 많은 한인단체와 동포들의 동참을 이루어내었고 나아가 한국정부와 한국의 여러 지자체와 기업체들도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보내는 등 미국의 어려움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아시안 인종혐오 감정을 완화하고 한미동맹의 강화에도 더욱 의미 있는 디아스포라 민간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더라도 어려울 때 콩 한쪽도 쪼개 먹는 한국인의 나눔의 정을 미국사회에 전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고 미국인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의 눈을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돌려야 합니다.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팬데믹의 시기지만 가중된 식량난과 바이러스 감염병의 이중적 위기상황에서 고통 받는 우리 형제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도우려는 우리의 마음을 북녘동포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미주민주참여포럼 회원들은 북한동포 들에게 보내는 고통분담의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북한동포 COVID-19 의료용품 지원 캠페인"을 시작하여 작지만 6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코비드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처지의 북한동포들을 향한 작은 마음들을 모았습니다.
팬데믹의 위기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운동은 미주동포들을 포함한 전 세계 한인 동포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중시하는 뜻있는 미국인들의 동참과 격려를 받을 소중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