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석좌교수)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6월 16일 폭파하였다. 이런 행동의 정치적 함의는 남북 간 평화공존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 간 적대적 대결 시대로 나가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감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입을 통해 한미 양 정부에게 강한 불만과 심리적 좌절감을 표출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을 접고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의 정치적 함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6월 17일 대변인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4대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1)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구분대 배치, (2)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GP) 재배치, (3)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의 포병부대 전투 직일근무 증강 및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 접경지역 부근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 재개, (4)전 전선에서 대남삐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을 개방하여 삐라 살포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등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주재 하에 6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화상 예비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 결정하였다고 북한 선전매체가 6월 24일 보도했다. 

이 글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런 현명한 보류 결정의 동기를 검토해 보고, 그의 보류 결정이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은 4.27 남북정상 공동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칼럼을 쓰는 현재까지 북한 매체는 대남비방을 중단하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보류”한 의도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을 봐가면서 4대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최종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 위원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그의 분노와 한미 양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였고, 그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입을 통해 어느 정도 분노를 해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경제의 악화로 북한인민들의 불만 해소와 내부결속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전쟁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전쟁분위기가 조성되면 중국으로부터 인도주의적 쌀 지원도 어렵게 될 것이고 북한경제가 더욱더 악화되어 결국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가져 올 것이라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새로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전쟁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며 북미/남북협상을 선점해서 협상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현 그의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기대하면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위기를 야기하는 군사적 도발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남 군사행동계획이 실행된다면 국지적 무력충돌로 인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으로 확대된다면 한민족의 공멸로 끝날 것인데 이런 전쟁은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선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남북은 상호 적대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룰 수 없으며 적대적 관계로 치닫게 된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모든 적대적 언동을 자제하기 바란다. 

본 칼럼에서는 새로운 한반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꽉 막힌 남북관계의 출구전략 모색을 위해 남과 북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필자의 구상을 제언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현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지난 20년 간 남북정상이 합의(6.15, 10.4, 4.27, 9.19)한 4대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 이행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방치한 4대 합의에 대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비준은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회비준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여당이 다수당인 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먼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자신감을 갖고 야당의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현 한반도 위기의 출구전략으로 문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만들어 초당적 협조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건설적이고 실천의지를 담은 창의적인 대북정책 제안을 기대한다.

셋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5월 31일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로 되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 좌절감, 그리고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이 가세함으로써, 현 한반도 위기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탈북민 단체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다수 국민의 안전한 삶, 번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수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민족의 공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 간 조그마한 무력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국지전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무력사용을 남과 북이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위해 창의적인 조치를 하기 바란다. 

다섯째,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필자는 향후 북미관계 개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은 대북/대미 “적극적인 교량역할”을 하길 바란다. 따라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교량역할”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어젠다는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제안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원래 공동발표하기로 한 북미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북미정상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하도록 문 대통령이 교량역할을 하여 북미 양 정상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체적인 새로운 실행로드맵 제안에 대해 아래 글 참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과 정책대안 모색” 통일뉴스(2019.2.22.)]

공고한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국가이익으로 인해 한미 간 한반도 문제 해법이 다르다. 그러므로 문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현 대북정책을 수정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될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 변화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선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식량지원을 포함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 긍정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북한은 대남 적대적 언동을 즉각 자제하고 중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영상 축사(6.15)에서 남과 북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자고 제안하였고, 북한을 향해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북의 신뢰"라며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성 있는 그의 제안은 대단히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제1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막말로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북한지도부의 대응은 남북 간 적대감정을 야기할 뿐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존엄을 해치는 북한지도부의 언동은 자제하길 재촉구한다.

둘째, 현재 북한은 대남/대미 대화를 접고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나아갈 ‘자력갱생’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남북 간 적대적 대결이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남북 간 적대적 대결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으로 확대되면 한민족의 공멸로 끝날 것인데 이런 전쟁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원할까? 원하지 않다면 북한은 조속히 남북 간 적대적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정책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소탐대실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안을 수용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한반도 위기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지도부가 북한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북한에도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지도부는 북한인민들의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쾌히 받아드릴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북한체제의 생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 한반도 위기의 출구전략의 첫 단계로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용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남북이 ‘역지사지’ 정신으로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 그러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상호양보와 타협 의지가 기본원칙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교량역할”이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인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기구, 의료용품 등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선제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데로 북한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 이것을 계기로 남북 간 “새로운 신뢰”가 구축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 갈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하루 빨리 복원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