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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민중은 어째서 중국의 코로나퇴치 성공을 외면하나?

기사승인 2020.06.27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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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다지 강 저자/강정구 번역

원제: 日韩民众为何排斥中国抗疫成绩? (환구시보 게재)
저자: 다지 강 (笪志刚,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rz32 (2020-06-24 00:4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얼마 전, 덴마크와 독일의 여론조사기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53개 국가와 지역의 12만 민중이었고, 조사내용은 신코로나 역병 방역통제 방법과 각 나라 방역이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등이었다.

대 중국 방역 평가 결과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압도적으로 중국의 방역작업이 미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단지 미국, 대만 지역과 일본 및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결과와 공식적인 인식(官方认知)은 서로 대조적이어서 매우 의외였다(颇出人意料).

사실은, 한국과 일본 민중은 이번 역병의 방역·통제 이념과 방역 조치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 그다지(不太)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배척까지 하고 있다. 이는 주객관적 및 내외의 다층 유인(诱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使然).

먼저, 자의식 상으로(自我意识上) 작은 정부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한국과 일본의 민중은 비록 자기 나라의 역병퇴치 방법을 잘 모르면서도, 일단 비교에 너무 빠져 판단이 혼미해져서(迷思), 자기 나라는 (중국과는 달리—역자) 성을 봉쇄하지도 않았고 또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역병통제를 우수하게 수행했다고 흥미진진하게 말을 하곤 한다(津津乐道). 특별히 일본 민중은 자기 나라의 작은 정부와 약한 정부가 최대한도로 강제성을 줄이는 방역조치를 취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다.

상대적으로 말해, 한국과 일본의 일부 민중은 중국이 출행 제한과 상업 활동정지를 강행한 것을 “자유의 침범”으로 보고 있고, 정부와 사회 및 지역의 공동 방역과 공동 통제를 “사생활 간섭”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수의 자유 때문에 다수 민중의 역병 조기안정을 갈망하는 절박한 요구를 소홀히 하고 있고, 일부 기본 권리에서 양보를 원치 않고 있다.

대조적으로 이 점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결국에는 중국 방법을 모방하고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 때문에 “사람목숨은 하늘처럼 크다(命比天大)”라는 중국의 이념과 방법에 대해 유럽인들은 긍정과 인정을 해 주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北约-나토 NATO) 전 사무총장이고, 덴마크 여론조사기구 책임자인 라스무센은 줄곧 중국의 인권문제와 민주주의 문제에 자주 비판을 해 왔다. 이러한 라스무센까지도 부득불 “신코로나 역병은 민주국가의 시금석이고, 허다한 국가에서 정부가 인민들로부터 이탈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중국 방역조치에 대해서 그가 인정을 하는 기색과 언사가 넘쳐났다(溢于言表).

다음으로는, "미국 유일, 미국 숭배"의 심리적 해악 때문이다(心理作祟).

민주주의 가치로 연결된 우방국가, 미국의 군사동맹국, 정부의 외교, 경제, 및 군사상 "미국은 유일하다“라고 정식화 되어버린 사고방식(“唯美”思维定式) 등이 한·일 정부를 지배한다. 이에 비해서, 적지 않은 한국 일본 민중들은 어릴 때부터 미국의 가치관과 문화체계에 홀딱 빠져(迷恋), 입을 열든 입을 닫든(张口闭嘴), "미국은 어떻지?" 식의 숭미(崇美) 로 분칠한 것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随处可见).

그래서 비록 자기나라 정부가 외교와 군사 상 남의 속박을 받고(受制于人), 비위를 맞추는데도(仰人鼻息) 불구하고, 민중들이 옳고 그른 시비 판단의 일부 표준에 있어서도(是非判断标准) 여전히 "숭미" 의식이 강렬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비교 판단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에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会青睐).

재차, 언론매체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일부 매체들은 대(對) 중국 이해를 추동하는데서, 줄곧 부정적인 소리를 전달하는 앵무새 역할을(传声筒的角色) 맡았고(充当), 또 "어두운 면(黑暗面)" 을 폭로하고 중국을 비판해 왔다. 바로 언론매체의 이런 짓이 그 매체가 일종의 시선을 끄는 길이(一种吸睛之道) 되고 말았다.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도하는 나라별 매체 순위에서, 일본과 한국 및 베트남 매체들이 언제나 앞서니 뒤서니 하며(你追我赶地) 앞자리에 놓인다(位居前列).

이래서 이들 매체의 부정적 정서추구와 대(對)중국 보도비판은 우선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 결과 한국과 일본 민중이 훨씬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잡다한 것이 섞인 정치소재(掺杂政治因素)와 심지어 왜곡된 보도들이다. 민중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선전가운데 장기적으로 침윤되고 나니까, 편파적인 대(對)중국 인식과 더 나아가 부정적인 인상형성 또한 특이한 것이 아닌 다반사가 되고 말았다(不足为奇了).

이번의 “중국방역승리” 조사결과에 대해, 영국 <가디언>신문은 방역에 관한 국제여론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패퇴시킨 게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미국에 이겼다고 해서 이웃인 한국과 일본을 감동시키지는 못했다. 일종의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한국과 일본 민중이 내린 중국의 방역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중국·일본·한국의 상공에 펄럭였던 “산천은 천리 이역일지라도 풍월은 같은 하늘아래 놓였구나(山川异域,风月同天).” “중국의 곤란은 바로 우리들의 곤란” 등으로 서로 아껴주던(惺惺相惜) 지난 3월의 분위기와는 그 차이가 엄청난 게 분명하다.

우리는 한·일 민중이 반드시 무엇에 따라야 할 필요가(非要顺从什么) 있다고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중국의 방역방법이 다수 국가의 인정과 호평을 받고 있는 면전에서, 색안경을 끼고 중국을 보는 마음과 태도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닐까?

** 위의 글에 역자는 작은 정부 관련 부분을 제외하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평소 맹목적 숭미주의와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에 매몰된 이 땅의 지식인 대부분에 강렬한 문제의식을 가져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를 보면서 한국지식인과 세계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근본적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가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접근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의 강연록 일부를 덧붙입니다.

 

코로나 세계화와 새로운 세상 및 한반도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가. 전 지구적 위기인 코로나세계화 관련 근본적 문제제기

1. 왜 가장 “선진적”이고 “민주적”이라는 미국과 서구가 최악의 창궐인가?(5월말 미국 확진 179만, 사망 10만5천으로 절대 1위, 영국 확진27만 5위 사망 3만8천으로 2위)

2. 왜 한·중·베·대만 등 동양은 서양에 비해, 방역과 퇴치에 성공적인가?

3. 왜 사회주의 역사를 가진 동구는 자본주의 서구에 비해, 성공적인가?

4. 왜 현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 북조선은 자본주의 선진국에 비해 성공적인가?

5. 왜 복지국가인 북유럽은 구제 금융에 몰렸던 남유럽에 비해, 성공적인가?

6. 또 왜 세계보건안전지수(미·영국 개발 2019년) 세계 1,2위 미국과 영국이 세계 최악이고, 9위 51위인 한국과 중국이 가장 성공적인가?
: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표준이라는 잣대로 측정한 근본적 오류가 아닌가?

7. 왜 “비민주”라고 하는 중국은 사람 이동이 가장 심한 춘절 연휴에 발병했는데도 조기에 성공했나?

8. “독재” “권위주의” 때문에 중국이 성공했다면, 최악독재인 사우디와 권위주의 러시아는 왜 실패했나?

9. 중국의 우한과 허베이성 격리가 반민주적이면 이태리나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의 전면적 이동금지 및 국경봉쇄는 더 반민주적이 아닌가?

10. 한국이 민주주의라서 조기진화에 성공했다면, 왜 대표적 “선진과 민주”라는 미국과 유럽은 최악인가?

11. 과연 대의민주제의 “민주”가 방역의 결정적 요인이고 마치 “만병통치”와 같은 효능의 원천인가?

12. 과연 대의제 민주가 민주의 전형이고 표본인가?

13. 민(民)이 주체가 되고 민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참민주”가 대의민주제에서 얼마나 제대로 발현돼나?

14. 샌더스는 민주의 “표본”이라는 미국의 부자3명이 하위소득자 50%의 부(富)보다 많이 소유한다고 한다.

: 이런 곳에서 “참민주”인 민의 주체와 민의 통제가 도대체 얼마나 구현될 수 있나?

: 또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이 얼마나 보장될까?

나. 코로나 세계화 관련 핵심 요인들

1. 공동체주의 대 개인자유 지상주의

1) 동양의 공동체·공민 중심과 개인자유를 앞세운 서양의 개인·시민 중심의 차이
1> 한·중·일·베·대만·싱가포르 대 유럽과 미주
2> 동양의 중압집권주의 전통 대 서양의 봉건분권주의 전통에 기원

2) 사회주의의 공공이익 우선주의와 대 자본주의의 사적이익 우선주의: 쿠바-동유럽 대 서유럽

3) 공동체문화 대 개인자유 절대주의 문화형성의 결과
1>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금지 및 격리 등에 자발적 동참 대 자유침해로 여겨 저항
2> “자유가 공포보다 우선한다”, “사회주의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낫다”며 총 들고 저항하는 미국
3> 자가 격리 이탈자에 안심밴드착용을 개인사생활과 개인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자유인권 “수호자”
4> 극소수의 일시적 자책에 대한 감시라는 일시적 자유제약 때문에 대중의 건강생명권 위협이라는 집단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이런 개인자유 지상주의가 올바른 인권 접근인가?
5> 중국의 우한·허베이성 격리를 개인자유와 개인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던 서구가 왜 전 지역 봉쇄?

2. 공익공공성 중시 대 사익성과 개인주의화 중시

1) 생산수단 공유중심의 사회주의 대 생산수단 사유 절대인 자본주의 사이의 본질적 차이: 쿠바 대 미국

2) 동양 대 서양: 천하위공(天下爲公) 대 사유재산 신성시; 공민(公民) 대 시민(市民)의 대립 개념

3) 미·유럽의 생필품 사재기 대 한·중 등의 사재기 부재

4) 예방중심 의료체계 대 치료중심 의료체계: 북조선의 무상의료, 의사담당구역제와 미국의 영리병원 등

5) 공적비영리 대 사적영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구조
1> 미국은 전형적으로 사적 영리 중심의 의료체계이나 유럽은 제도적으로 공공성이 살아 있음
2> 대처-레이건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자본주의 국가 전반에서 공적보건의료 운영비 약화 경향
3> 유럽은 전반적으로 공적 의료제도가 유지되지만 공동체주의 약화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4> 구제금융 당시 이태리, 스페인은 재정긴축과 공적보건의료 운영부문 집중 약화로 추정됨
5> 한국 중국 코로나 검사비용과 입원 치료 행위 공적부담 대 미국 등의 초기 사적 부담
6> 한국: 19일간 음압 병동 1인실 총금액 약1천만원 본인 부담 4만원
7> 초기(3월18일 입법화 이전) 미국: 보험 없는 검사비 약429만원, 보험 있는 경우 약 150만원

6) 미국의 양면성
1> 세계보건안전지수(미·영개발 2019년) 1위, 최첨단 치료중심 의료수준 대(對) 코로나 특등 창궐
2> 의료양극화: 사적치료중심 의료 최상위 대 공적예방중심 의료수준 열악(오바마케어 폐기 진척 중)
3> 사적의료보험 의존도 최상 대 공적의료보험 불구화
4> 영리병원-->의료비 폭등,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양극화, 공공의료 및 공적보험 불구화
5> 다음 샌드스 지적처럼 부자3인이 소득하위 50%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회에서 민주주의 요체인 민의 주체화와 민의 통제화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가? 이럼에도 인권이 보장된다 말할 수 있나?

7) 샌더스의 미국진단
1> 코로나로 “국민 4천만 명이 빈곤층이고, 8천7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인 미국 모순” 표출
2> “우리에겐 보건의료 시스템이란 건 없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 및 제약사들이 지배하는 의료기관 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을 뿐”
3> “단 3명이 하위 소득계층 절반이 가진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길을 정말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냐” “그것을 해내기 전에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만델라 말 인용

3. 국가 자율성(대對 시민·공민사회)의 높고 낮음

1) 중국, 베트남, 북조선, 러시아,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자율성과 통제력 높음

2) 한국, 중국, 베트남, 북조선,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동양이 서양보다 높음

3)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유럽, 미주 등의 자본주의 국가=시민사회의 집행기구 정도로 자율성 낮음

4) 서양: 부르조아시민사회의 사적경제 이익집단인 자본가의 목소리가 국가 압도-->국가 지도·통제력 한계

5) 미국의 봉쇄해제 요구 시위에 총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사회 집단들에 대한 국가 통제력 약화

6) 국가의 자율성과 공적 통제력이 약한 구조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적 지도력 발휘 어려움

4. 코로나 관련 지도자 리더십

1) 문재인의 리더십: 개방·투명·민주적 리더십
1> 신천지사태로 초기 세계 2위의 감염 불명예에서 3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방역과 통제로 격상
2> 5월18일 WHO 총회(WHA) 기조연설에서 성공요인: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하에 적극적 추적,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협조 제시; 국제 협력·연대 강조
3> 국경·지역의 전면봉쇄나 이동금지 없이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기본·경제생활 유지 속 방역·통제 성공
4> 국경·지역 전면봉쇄 없는 통제로, 경제 악영향 최소화해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경제충격이 작음

2) 시진핑의 리더십: 인민제일주의, 생명제일주의 이념 체현
1>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무엇보다 첫 번째 과제로 두기”지침으로 건강생명권 최 역점
2> “당원과 간부들이...군중의 훌륭한 심부름꾼과 버팀목(群众的贴心人和主心骨) 되기”로 공산당 선도
3> 4만2천여 의사·간호사 자발적 봉사, 인민과 타지역의 자진봉사로 화신·뇌신산의원 10일 만에 건설
자료: 人民日报: “尊重敬佑每一个生命”http://opinion.people.com.cn/n1/2020/0417/c1003-31676778.html
4> 후베이성 80살+ 3600여명 치유, 우한 108살 최고령과 100살+ 7명 치유, 80살+ 치유 성공률 70%.
5> 조기진화로 4차산업중심 신기지건설과 서부대개발 제시로 경제 복구와 체질개선 기회로 활용
6> 인류명운공동체를 주창하며 국제협력과 공동대응 호소

3) 트럼프의 무능과 훼방꾼의 리더십
1> 2월26일 “미국인의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 독감과 비교할 때 코로나19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2> 최악의 상황이 되자 중국에 책임 떠넘기기와 중국 및 WHO 때리기
3> 세계적 협력과 공동대응을 이끌어야 할 G1 포기, 훼방꾼 역할과 신냉전 격화 등 반(反)역사 일삼기

4) 아베의 소아병적 업적 쌓기 리더십
1> 올림픽 밀고나가기로 코로나 뒷전밀치기와 숨기기로 일관
2> 동양 전통의 높은 공동체성 등에도 불구하고 상황 악화시키기 일관
3> 국제적 불신으로 일본 코로나통계는 불인정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5.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선진성

1) 한·중의 경우 초기부터 홍보, 추적, 감시체계 등에 인터넷, 휴대전화, 신용카드, CCTV, GPS, 안면·홍채 인식, 빅 데이트(Big Data) 등의 공익 활용

2) 유럽은 선진적임에도 공동체성 약화와 개인자유지상주의 때문에 사생활·개인인권 침해라며 활용 제약

3) 북조선·베트남·그리스·쿠바 정보통신구조 약하지만 높은 공동체성·공공성·국가자율성·리더십으로 극복

다. 인류보편 가치관 새판짜기와 새로운 세상 지향

1. 가치관 변화의 요구

1) 전 지구적 재앙인 코로나 충격으로 기존의 세상, 곧 가치관, 표준, 제도, 질서 등 근본적 문제점 부각

2) 대의제 민주를 내세워 자본주의를 핵으로 하는 기존 세계질서구도가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음

3) 신냉전 본격화로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중국주도로 이행하는 세계질서의 근본적 새판짜기 불가피

4) 자연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초래된 전 세계적 재앙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사이 생태 공동체 지향적 삶 모색의 절박성 대두

2. 보편적 가치관 새판짜기와 새 세상 그리기

1) 개인자유 지상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2) 사적 이익과 개인주의화에서 공공성 강화와 공적이익 우선주의로

3) 국가 자율성 및 지도력 제고와 중시로

4) 자본주의의 사적이익 중심주의 비판과 사회주의의 공공성 중시로

5) 자본주의·사회주의 대립에서 벗어나 혼합경제체제 지향: 각기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중국처럼 사회주의에, 또는 스웨덴처럼 자본주의에, 중심을 두는 혼합경제체제 선택하는 세상

6)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자유권 중심에서 건강·평화 생명권 중심으로

7) 대의제민주를 민주의 전형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 주체와 통제가 관철·향상되는 참민주 모색으로

8)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핵으로 하는 세계화에서 인류의 평화·건강 중심의 인류운명공동체주의로

9) 극(極)을 형성하는 독과점 세계지배체계가 다극체계와 궁극적으로 공동체중심체계로

10) 인간과 인간 사이를 넘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태공동체주의 삶의 틀 구축으로

 

笪志刚:日韩民众为何排斥中国抗疫成绩?
来源:环球时报作者:笪志刚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rz32
2020-06-24 00:44

不久前,丹麦 与德国的两家民调机构联合进行了一项民意调查,对象是53个国家和地区的12万民众,涉及防控新冠疫情做法及本国防疫工作对民主影响等话题。结果显示在对中国抗疫评价上,全球绝大部分国家和地区认为中国抗疫工作比美国做得好,只有美国、台湾地区、日本和韩国的调查对象认为美国做得比中国好。尤其是日韩的结果与官方认知反差颇出人意料。

其实,日韩民众在此次疫情防控理念和抗疫举措上,对中国不太认可甚至排斥,是基于主客观及内外多层次的诱因使然。

首先,自我意识上喜欢小政府。虽然很多日韩民众不见得非常认可本国的抗疫做法,但一旦陷入比较的迷思,就会津津乐道本国在不封城、不限制自由的前提下很好地控制住了疫情的优势。尤其是日本民众对本国小政府和弱政府最大限度减少强制性的抗疫举措给予肯定。

相对而言,日韩一些民众视中国强行限制出行和关停商业为“侵犯自由”,将政府、社会和社区的联防联控视为“干涉隐私”,以小众自由忽略多数民众渴望早日稳定疫情的迫切诉求,在一些基本权利上不愿做出让步。在这一点上,欧洲很多国家最终仿效了中国的做法并取得成效,也因此对中国“命比天大”的理念及做法给予肯定和认可。北约前秘书长、也是那家丹麦民调机构负责人的拉斯穆森一直对中国“民主”和“人权”问题颇有微词,就连他也不得不承认,“新冠疫情是民主国家的试金石,反映出许多国家的政府脱离人民。”对中国抗疫举措的认可溢于言表。

其次,“唯美崇美”心理作祟。作为民主价值链上的友邦国家,美国的军事盟友,与政府外交、经济乃至军事上的“唯美”思维定式相比,不少日韩民众从小就迷恋美国的价值观和文化体系,张口闭嘴“美国如何”的崇美粉丝随处可见。即使本国政府在外交和军事上受制于人、仰人鼻息,但他们的一些是非判断标准,依然是“崇美”意识强烈,在中美比较的判断上无疑会青睐后者。

再次,受媒体影响较多。长期以来,日韩一些媒体在推动民众对华理解上,一直充当负面传声筒的角色,揭露“黑暗面”和批判中国成为一种吸睛之道。在全球对华负面报道的国别媒体排序中,日韩及越南媒体经常是你追我赶地位居前列。这种媒体的负面情绪追求和对华报道批评优先的定位,使日韩民众更多看到的是掺杂政治因素甚至歪曲的报道。民众长期浸润在这种负向宣传之中,形成偏颇的对华认知乃至负面印象也就不足为奇了。

针对这次“中国抗疫胜出”的调查结果,英国《卫报》称这足以证明在抗疫的国际舆论战上中国击败了美国。但击败美国却没能撼动近邻的日韩,不能不说是一种遗憾。一些日韩民众对中国抗疫做法的认知和评价,明显与3月飘荡在中日韩上空的“山川异域,风月同天”“中国的困难就是我们的困难”等惺惺相惜的氛围差别太大。我们不指望日韩民众非要顺从什么,但在中国抗疫做法赢得多数国家认可和好评的结果面前,是否也该思考戴着有色眼镜看中国的心态有些落伍呢?(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所长、研究员)

 

 

 

다지 강 저자/강정구 번역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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