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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국민 다수 공감"

기사승인 2020.06.26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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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올해 2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전반적 대북 여론은 나빠져

   
▲ 국민 다수는 판문점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민주평통]

국민 절반 이상(54.2%)은 안정적인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4.27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부분(61.5%)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추진하는데 찬성하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인간안보 차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다수(61.2%)가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 민주평통)는 26일 보도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마련과 남북보견의료협력추진에도 국민 다수가 공감했다. [사진제공-민주평통]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이같이 일부 긍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최근 격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듯 전반적 인식은 전분기에 비해 나빠졌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압박이필요하다는 응답(41.6%)이 △상황 안정 후 대화여건 조성(30.0%)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22.8%) 보다 높게 나왔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36.3%)이 필요하고, 북한 관련 정보공개 확대(23.2%)와 언론 보도원칙 제정(16.5%),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자정노력(14.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28.5%로 1분기 40.3%에 비해 약 12% 낮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에 즈음해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겠다'고 한 남북사업 추진방향에도 공감한다(46.0%)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50.2%)는 응답에 비해 4% 가량 떨어졌다.

현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반영하듯 통일 의식 추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65.5%)이 불필요하다(31.4%)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지만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추이(76.2%→72.5%→73.2%→73.2%→69.2%→65.5%)를 살펴보면, 특히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펼친 북한의 강경 드라이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분기 이후 추이(20.9%→20.6%→21.8%→24.4%→24.5%→30.6%)로 볼때 올해 2분기에 비관적 전망이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통일의 시기를 10년 이내(17.4%), 20년 이내(18.8%)로 응답한 경우에도 점차 응답률이 낮아졌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변화없을 것이라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언제나 앞섰지만 올해 2분기에는 변화없을 것(38.1)이라는 전망 다음으로 나빠질 것(29.1%), 좋아질 것(28.5%)이라는 순서로 정리되는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협력·지원의 대상이라는 응답(52.4%, 48.4%, 43.0%, 46.4%, 44.2%)이 경계·적대의 대상이라는 응답(28.9%→32.9%→37.6%→35.3%→36.1%)보다 늘 높았는데, 지난 2분기 조사결과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39.2%)이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37.6%)을 누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35.9%)는 의견보다 낮다(60.2%)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추이조사 결과가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한편, 남북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는 변함없이 미국(62.0%)이 부동의 1위였고, 중국(28.2%)에 이어 러시아와 일본이 뒤를 이었다.

민주평통의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이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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