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6일 「남북군사합의서(2018. 9.19)」등에 따라 비무장화했던 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판문점 선언(2018. 4. 27)」에 의해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했던 전단 살포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북측 <조선중앙통신>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날 ‘당과 정부가 취하는 대외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제목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알렸다.

「남북군사합의서(2018. 9.19)」 2조 1항은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했다. 2항은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했다. 이 지역에 북측 군인들이 다시 등장하고, GP가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이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하여, 개성공단 지역과 금강산 관광특구에도 북측 군대가 다시 들어올 길을 열어뒀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무장지대를 다시 무장하겠다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여러 추측이 있다. 북측의 행동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또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여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만약 (대남 삐라를) 뿌리게 된다면 명백히 판문점선언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남북은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남측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응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하면서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