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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의 일련의 공세조치가 갖는 의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사승인 2020.06.14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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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고 싶다면...

김광수: 정치(북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1. 북의 결심은 이제 확고해 졌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군사적 반격이 시작, 혹은 예고되어 있어서 그렇다. 둘째는, 남북관계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서이다.

전자는 북 외무성 관료들의 발언이 이를 명백히 증명해준다. 리선권 외무상은 6월 12일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는 개인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강조, 필자)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으로 분명히 했다.

이어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은 6월 13일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라는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조미(북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고 말하며, 그 결론에 "1년 전에도 북미 사이에서 썩 빠지라고 충고를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도 끼어들 명분을 찾는 아랫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초라하다"라고도 했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미대화가 없고 비핵화가 날아난(날아간)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여건이 조성될 될 때만’이 비핵화가 해결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론에 매달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후자는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북 <조선중앙통신> 6월 9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이는 명약관화해진다.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차단 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고, 실제 그 첫 단계 조치로써 “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오던 북남당국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6월 12일에는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장금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서서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거기서 그는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라고도 했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말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13일에 찍혀졌다. 최근 ‘실질적’ 위상이 확실히 높아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장 통전부장의 12일 담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지시내용이 보도되었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 예고된 행동에는 “대적행동 행사권 군에 넘기겠다"이다. 다음 취해질 조처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렇듯 심각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철저한 단속 및 법제화, 그리고 남북간 이뤄낸 정상합의를 준수하겠다는 11일 청와대 발표가 있음에도 바로 직격탄을 날린 것이어서 북의 결심은 이제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북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은 보도 및 담화발표의 타이밍 때문이다.

알고 있듯이 6월 12일은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그리고 6월 15일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런 의미 있는 날을 전후해서 연속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고 이렇게 명확하고도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북은 이제 더이상 이들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제 갈길 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언한 것과 같다. 이렇게 여느 때 보다 심각하다.

2. 정면돌파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위 ‘1’에서 얻어지는 명백한 결론은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북은 지난해 말(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총화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략노선, 즉 자강력 제일주의에 기초한 ‘정면돌파전’에 대해 이제는 그 구상이 최종적으로 끝났고, 앞으로는 구체적 이행을 위한 action(실행)플랜 가동만 남아있고, 이를 분명하게 해나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대내외에 그렇게 선포해낸 것이다.

적어도 3가지 방향이 예견된다.(외교부분은 이 글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첫째는, 경제부문이다. 경제는 이미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기댄 발전전략을 접고 자력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이미 취해오고 있고, 그 일례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이라든지, 정면돌파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6월 7일)에서는 화학공업 발전을 결정한 것이라든지, 사망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현지지도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나름 자력에 의한 경제건설이 착착 준비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해낸다.

다음으로는, 미국과의 최후결전방식이다. 이는 위 설명에서 이미 확인받고 있듯이 북은 미국과도 비핵화 협상에 의한 대미관계 개선방침(=새로운 북미 관계수립)을 사실상 접고,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핵전력 강화를 통해 정면돌파 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23일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세계는 곧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곧 이행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6일 국정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북이 ‘새로운 잠수함에서 새로운 SLBM을 쏴올릴 것’이라고도 했고, 또 이미 많은 대내외 전문가들의 예상해내고 있듯이 ICBM 최첨단화 및 인공위성 발사 등도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 미국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3. 북의 ‘대적사업’ 선언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그 3가지 방향 중 마지막 남은 문제가 남북문제이다. 그리고 이 남북문제가 위 2가지 문제보다 더 해석상의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적사업’ 선언이 갖는 의미가 일각에서 벌써부터 대한민국 자체가 적으로 규정됐다는 결론 내리는 등 불필요한 좌편향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하려 한다.

분명한 것은 최근 북의 대남 행동은 북미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접근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여 미국문제와 연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한다면 반드시 심각한 오류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북의 이러한 일련의 모든 조치들은 북의 전략노선인 ‘정면돌파전’에 근거한 행동들이 이미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도 철저하게 바라봐야만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했을 때 최근 북의 이러한 행동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한 ‘대적사업’ 선언은 말하기 좋아하고 언론노출에 민감한 (대북)전문가들에게 북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적대국으로 전환했다는 해석을 해댈 수 있게끔 좋은 먹이감이 되었다.

과연 그런가?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다. 적어도 보수우익 관점의 대북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보적 시각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좌편향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함이다.

그래놨을 때 우리가 정말 북의 ‘대적사업’ 선언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될 점은, ①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북은 앞으로 핵보유를 전제(강조, 필자)한 미국과의 담판전략에 돌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끔 사전 예방조치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이름하여 또다시 중재자, 촉진자 등과 같은 어설픈 역할론을 들고 나오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자 쇄기박기이다. 한마디 말로는 제발 북미문제에 빠지라는 말이고, 또 남북문제는 미국과 상관없는 문제이므로 4.27판문점선언에서 확인했듯이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래, 말래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다.

② 다음으로는 ‘대적사업’ 선언에 대해 이를 마치 일군의 대북전문가들이 분석해내고 있듯이 대한민국 자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대적사업’ 선언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것은 분명 맞지만, 민족대단결의 관점에서 통일을 이뤄내야 할 대상국가로서의 적대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북의 조치, ‘대적사업’ 선언을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인식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린다.

어떤 오류?

다름 아니라, 만약 이번 북의 선언-‘대적사업’ 선언을 대한민국 그 자체를 적국화한 그런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북의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부정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이 적대국인 대한민국과 ‘전민족대단결의 정신에 기초해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을 3대원칙에 의거해 풀어갈 수밖에 없다(강조, 필자)’는 오류에 빠져버리게 된다. 누가 뭐래도 적국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는 없다.

해서 이번 ‘대적사업’ 선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절선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의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겠다. 그럴 때만이 4.27판문점선언에서 확인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북이 왜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했는지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심에는 미국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아무것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고, 기대를 완전하게 접게 된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또 자신의 정책기조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민족 앞에 나선 시대적 소망과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일조한 정부로 남고 싶으면 필자본인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문재인 정부,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번지수를 잘 못 짚지 않아야 한다”(2020.06.09.)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방법 외에는 절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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