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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 속이나. 사드추가배치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기사승인 2020.05.29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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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평화회의, "정부는 사드 관련 단 한번도 진실한 적 없다"

   
▲ 사드평화회의는 29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장비 추가반입을 위해 소성리를 기습침탈한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조천현]

5월 28일 저녁 8시 25분 성주 소성리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공유방을 통해 대규모 경찰병력이 소성리에 집결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소성리로 모여달라는 긴급 공보가 떴다.

자정을 넘긴 12시 15분 마을 입구부터 수천명의 경찰과 최소 60대 이상의 경찰버스가 몰려들었고 주민들은 경찰들이 포위한 가운데 진밭교 평화교당에 모여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새벽 1시 40분 외곽에 있던 경찰들이 진밭교 방향으로 전환 배치되었고 새벽 2시 13분 상황실 대변인은 "오늘 들어가는 장비는 기중기, 변압기, 사드 관련 장비인 것 같다. 기자들이 추가 확인해서 보도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새벽 4시 17분 원불교 김성혜 교무를 끝으로 진밭교에서 다 끌려나왔으며, 5시 32분 "사드장비가 들어가고 있다. 주민 속이고 사드 장비를 추가로 들여놓은 문재인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보가 나왔다. 그리고 6시 05분 "이어서 공사장비 들어갔다"는 발표.

소성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원불교와 대구·경북 대책위, 부울경 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 '사드철회평화회의'(사드평화회의)는 2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장비 추가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소성리 침탈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0년 5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정국에 4,000명의 경찰을 소성리에 집결시켜 주민과 시민 50여명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하였다"라고 상황을 요약, 단정했다.

국방부는 생활여건 장비와 시설, 노후 장비 교체가 있었을 뿐 추가 전력증강은 없었다고 말하지만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 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장비가 사드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드 요격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드장비 추가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구축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길로, 평화·번영·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29일 새벽 소성리에 4,000여명의 경찰병력이 들이닥쳐 사드기지 추가장비 반입 작전을 펼쳤다. [사진제공-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 사드장비로 추정되는 트럭 2대가 기지안으로 들어갔다. [사진제공-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참가자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에 관한 한 단 한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며, △법적근거없이 자행되고 완료되지 않은 사드부지 공여과정 △아직 진행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사드운영비에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된 점 등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날 새벽 정부가 펼친 기습작전에 대해서는 "사드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사드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이종희 소성리 성주사드저지투쟁위원장은 기자회견장까지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100여명도 안되는 주민을 새벽에 4시간 넘도록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격리시킨데 대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 오늘부터 문재인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격앙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측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 사드배치 후 오랜 임시배치로 인한 식당, 막사 등 생활여건 장비와 시설, 노후 장비 교체가 있었을 뿐 추가 전력증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숙소용 냉난방기 배수와 정수를 위한 장비와 실외기 이동을 위한 크레인 등이 들어갔으며, 설비용 발전기와 전자데이터 수집장비 등이 교체되었고 시한 넘긴 유도탄도 똑같은 종류로 같은 수량이 교체되었다고 말했다.

성주를 포함한 전 세계 7개 사드기지에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장비 반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다. 성능개량의 단계로 오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도 "(지난해 말 끝난) 평가결과 1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중"이라고 대답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과거 시설 장비 반입시 발생했던 반대시위와 야간 고속도로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28일 밤부터 29일 아침까지 야간수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정부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발사대와 검은천에 쌓인 미사일로 추정되는 6개의 물체가 실린 차량 2대가 사드기지로 들어갔다고 확신한다. 청와대와 국방부, 미국이 분명히 밝혀야 할 사실"이라고 엄중한 확인을 요청했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8,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강행한 악몽이 되풀이 됐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 보지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라는 뜻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을 가지고 국회 개원 전날 비밀작전으로 이런 일을 강행한 것은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기자회견문(전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일 4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엄포에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 지난 3년간 반복해왔던 것과 같이 소성리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 구축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길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를 장병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라 둘러댄 것도 모자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공사 장비 반입이라 속이며 사드의 정식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 사드 부지 공여는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되었으며, 1, 2차로 쪼개어 진행되는 사드 부지 공여는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다. 사드는 임시 배치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공사 장비를 반입하여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부지 공여도 완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기지 공사비를 비롯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미 미국이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에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고, 2021년 탄약고 공사에도 버젓이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겠다는데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오늘 기습 작전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 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 기념사에서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오늘 소성리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자는 누구이며 평범한 일상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는 불법적 사드 공사를 막고, 또 다른 추가 배치를 저지하는 한편, 소성리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서슴없이 희생양으로 던지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조차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사드 기지의 미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오늘 이후로 결코 소성리를 쉽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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