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하)/장면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약체와 예속성이 특징
용퇴를 기대한다
자유수호와 승공을 위하여

리 영

현 정부의 행정력이 무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 보고 듣고 있는 바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하나로 「버스」의 례를 들어보자. 교통부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버스」 운임의 대폭인상을 허가하였을 때 「버스」업자들로부터 정원엄수 차체정비 등의 몇 가지 조건을 붙인 각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 그대로 이행되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가. 박해정 교통부장관은 「시내버스」를 타보라고 권하고 싶다. 「버스」업자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무능무력한 정부가 어찌 고도의 사상·정치·경제전이 요청되는 반공투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날에는 지금보다도 더한 반공브로커들의 도량과 동포상호간에 밀고를 조장시키는 기풍만을 더욱 전파시켜놓을 것만은 뻔한 일이다.

반공브로커들은 시일이 가면서 수지채산이 맞지 않게 되면 자연?태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동포들에게 끊임없이 밀고정책을 권장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나 국회의 암우에 대해서는 참을 길이 없다. 동포들끼리 반목하고 적대관계를 조성시켜놓고 있는 악정의 하나에 갖가지의 밀고 상여금제라는 것이 있다.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관세법위반자에 대한 밀고 5할 상금제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민주당 정부발족이래 표면화된 것만 열거하더라도 반공법초안 제9조에 밀고 상여금 조항을 기초했던 것이라든가 또 발의는 되었지만 민의원에서 부정축재자처리법안을 번의시 민주당 소속의 김동랑 의원이 밀고 8할 상여금제를 신설하라고 했던 것이다. 특검은 특검대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밀고를 권장한 탓으로 오늘날 여러 지방에서 이로 인연한 동족상극의 비극을 연출시켜놓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불고지죄라는 것이 있어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요동시키고 있는 조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형이 제(아우)를 고발해야하고, 대학 교수가 처남을 밀고치 않았다 해서 오랜 시일 옥고를 겪은 일도 있었다. 그 뿐인가 요즘은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학구제위반아동의 적발에 있어 각 초등학교 아동들로 하여금 위반아동을 밀고케 함으로써 드디어 동심의 세계에까지 밀고의 기풍을 깃들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가을엔가 윤대통령은 서울 근교에 잠복중인 간첩을 고발했다 해서 그 고발자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하여 시상까지 하려다가 고발자가 사퇴한 일이 있었는데 정부는 밀고를 장려하면서 그에 따른 밀고자의 신분조차 보장해주지 못함으로써 보복을 유발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밀고행위는 그 결과가 비록 국가의 목적에 합치되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시상까지 하여가면서 권장할 일이 못된다. 더우기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밀고 상여금제같은 것은 편의주의를 줄달음치는 정부에게는 실무 수행상 유리할는지 모르나 확실히 반도덕적인 「악」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공산주의치하의 스파이 정책을 비웃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도 꺼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것마저 잃게 되어 버렸다.

민주당의 입인 금대중씨란 사람은 「민주당정부는 혹시 무능하다는 말은 들을 지언정 이승만 정부와 같은 악의 정부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능했던 민주당정부는 어느 사이에 「악」의 정부로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능·악의 정부로 윤락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는 게다가 「예스·맨 정부」로 전락하고 있으니 누가 이런 정부를 믿고 받들고 나가겠는가 말이다.

민주당은 7.29선거에 내건 많은 공약가운데 십만 감군이란 것이 있었다. 지금 한국에서 진지하게 국내외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대한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건이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십만 감군의 공약은 민주당 정부의 통일·자주적인 대미외교·자주경제확립의 전도를 점쳐 볼 수 있는 「테스트·케이스」이었다. 

당의 운명을 걸고라도 수행해야 할 십만 감군의 유일무이한 금간판이 현지미군당국의 반대로 허나마나한 삼만 감군으로 낙착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민주당 내각의 약체성과 예속성을 여지없이 들여다보았던 것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쭈물하는 이런 정부에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감군 공약을 미군의 압력과 민주당 정부의 무성의로 말미암아 휴지화되고 그 후 연이은 미측의 경제개혁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유유낙낙들어주고 있는 민주당 정부는 기타정부시책전면에 걸쳐 이승만 정권 때도 볼 수 없었던 전례없는 미측의 개입·용?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전기요금까지 8할 5분 올리라고 한국정부에 대드는 미측의 처사는 그 진의가 전력관계회사의 건전경영과 D.L.F 등으로 부터 전원개발자금을 받자고 하는데 있다치더라도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할 대중들의 눈에는 환율인상후의 극심한 물가고로 인한 불평증대와 더불어 지나친 「미국의 간섭」이 반영된다함은 당연이상의 당연한 일이다. 케네디 미대통령의 지성에 큰 기대를 가져봤던 우리로서는 장면정부등장이후 노골화되어가는 미측의 지나친 간섭행위에 큰 실망을 느낄 뿐이다.

민주당 정부는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민주당 정부가 물러나가면 누가 정권을 맡겠냐 하는 따위의 항변은 장정권 옹호론밖에 되지 않는다. 무능·악·「예스·맨」의 민주당 정권의 존재는 공산주의자들의 둘도 없는 좋은 표적인 것이니 이 나라의 반공과 자유 수호를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이상)

讀者論壇(下)

張勉政權은 물러나야 한다. 

弱體와 隸屬性이 特徵
勇退를 期待한다
自由守護와 勝共을 위하여

李 英

現政府의 行政力이 無力하다는 것은 우리가 日常 보고 듣고 있는 바다.

우리의 日常生活에 가까운 하나로 「버스」의 例를 들어보자. 交通部가 市民들의 反對를 무릅쓰고 「버스」 運賃의 大幅引上을 許可하였을 때 「버스」業者들로부터 定員嚴守 車體整備 等의 몇가지 條件을 붙인 覺書를 받았다고 한다.

그후 그대로 履行되어 「버스」가 運行되고 있는가. 朴海정 交通部長官은 「市內버스」를 타보라고 勸하고 싶다. 「버스」業者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無能無力한 政府가 어찌 高度의 思想·政治·經濟戰이 要請되는 反共鬪爭을 遂行할 수 있겠는가. 國家保安法을 補完하는 날에는 지금보다도 더한 反共브로커들의 跳梁과 同胞相互間에 密告를 助長시키는 氣風만을 더욱 전파시켜놓을 것만은 뻔한 일이다.

反共브로커들은 時日이 가면서 收支採算이 맞지 않게 되면 自然陶汰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同胞들에게 끊임없이 密告政策을 勸獎하고 있는 民主黨 政府나 國會의 暗愚에 대해서는 참을 길이 없다. 同胞들끼리 反目하고 敵對關係를 造成시켜놓고 있쓴 惡政의 하나에 갖가지의 密告賞與金制라는 것이 있다.

自由黨 政府가 制定한 關稅法違反者에 대한 密告五割 賞金制라는 것은 且置하고라도 民主黨 政府發足以來 表面化된 것만 列擧하더라도 反共法草案 第九條에 密告賞與金條項을 起草했던 것이라든가 또 發義는 되었지만 民議院에서 不正蓄財者處理法案을 蕃議時 民主黨 所屬의 金東郞議員이 密告八割賞與金制를 新設하라고 했던 것이다. 特檢은 特檢대로 國民들에게 積極的으로 密告를 勸獎한 탓으로 오늘날 여러 地方에서 이로 因緣한 同族相극의 悲劇을 演出시켜놓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現行 國家保安法에는 不告知罪라는 것이 있어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요동시키고 있는 條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兄이 弟를 告發해야하고 大學敎授가 妻男을 密告치 않았다 해서 오랜 時日 獄苦를 겪은 일도 있었다. 그 뿐인가 요즘은 서울시 敎育委員會는 學區制違反兒童의 摘發에 있어 各國民學校兒童들로 하여금 違反兒童을 密告케함으로써 드디어 童心의 世界에까지 密告의 氣風을 깃들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昨年 가을엔가 尹大統領은 서울 近郊에 潛伏中인 間諜을 告發했다해서 그 告發者를 大統領 官邸에 招請하여 施賞까지 하려다가 告發者가 辭退한 일이 있었는데 政府는 密告를 獎勵하면서 그에 따른 密告者의 身分조차 保障해주지 못함으로써 報復을 誘發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密告行爲는 그 結果가 비록 國家의 目的에 合致되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施賞까지하여가면서 勸獎할 일이 못된다. 더우기 金品을 目的으로 하는 密告賞與金制같은 것은 便宜主義를 줄달음치는 政府에게는 實務遂行上 有利할는지 모르나 確實히 反道德的인 「惡」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共産主義治下의 스파이 政策을 비웃어 왔고 우리 社會에서는 아무도 꺼려하지 않고 安心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것마저 잃게 되어 버렸다.

民主黨의 입인 金大仲氏란 사람은 「民主黨政府는 혹시 無能하다는 말은 들을 지언정 李承晩 政府와 같은 惡의 政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無能했던 民主黨政府는 어느 사이에 「악」의 政府로 質的變化를 보이고 있다. 無能·惡의 政府로 윤落하고 있는 民主黨 政府는 게다가 「예스·맨 政府」로 轉落하고 있으니 누가 이런 政府를 믿고 받들고 나가겠는가 말이다.

民主黨은 七·二九選擧에 내건 많은 公約가운데 十萬 減軍이란 것이 있었다. 지금 韓國에서 眞摯하게 國內外問題를 解決하려면 尨大한 軍隊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關鍵이 있다 해도 決코 過言은 아닐 것이다. 十萬 減軍의 公約은 民主黨 政府의 統一·自主的인 對美外交·自主經濟確立의 前途를 占쳐 볼 수 있는 「테스트·케이스」이었다. 

黨의 運命을 걸고라도 遂行해야 할 十萬減軍의 唯一無二한 金看板이 現地美軍當局의 反對로 허나마나한 三萬減軍으로 落着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民主黨 內閣의 弱體性과 隸屬性을 餘地없이 들여다보았던 것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쭈물하는 이런 政府에 아무런 期待도 가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減軍公約을 美軍의 압力과 民主黨 政府의 無誠意로 말미암아 休紙化되고 그 후 連이은 美側의 經濟改革要求를 하나도 빠짐없이 唯唯諾諾들어주고 있는 民主黨 政府는 其他政府施策全面에 걸쳐 李承晩 政權때도 볼 수 없었던 前例없는 美側의 介入·容?를 許容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電氣料金까지 八割五分 올리라고 韓國政府에 대드는 美側의 處事는 그 眞意가 電力關係會社의 健全經營과 D.L.F 등으로 부터 電源開發資金을 받자고 하는데 있다치더라도 비싼 電氣料金을 負擔해야 할 大衆들의 눈에는 換率引上後의 極甚한 物價苦로 因한 不平增大와 더불어 지나친 「美國의 干涉」이 反映된다함은 當然以上의 當然한 일이다. 케네디 美大統領의 知性에 큰 期待를 가져봤던 우리로서는 張勉政府登場以後 露骨化되어가는 美側의 지나친 干涉行爲에 큰 失望을 느낄 뿐이다.

民主黨 政府는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民族을 위해서 自己들을 위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民主黨 政府가 물러나가면 누가 政權을 맡겠냐 하는 따위의 抗辯은 張政權 擁護論밖에 되지 않는다. 無能·惡·「예스·맨」의 民主黨 政權의 存在는 共産主義者들의 둘도 없는 좋은 標的인 것이니 이 나라의 反共과 自由守護를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것만이 最善의 길이라고 믿는다.
(以上)

<민족일보> 1961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