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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남북교역 함께 가는 상황 대비해야"

기사승인 2020.05.22  2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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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5.24 10년 남북경협재개 토론회..'핵심은 민간자율성 최대한 보장'

   
▲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재개모색토론회. 왼쪽부터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임을출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 김기창 케이씨웰 회장,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생활을 해야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와 경협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출발해서 점차 폭과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임을출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조치 10년을 맞아 22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재개모색 토론회'에서 대북제재를 코로나바이러스에, 제재없는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은 우리가 희망하고 누려야 할 일상으로 비유하여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단기간에 쉽게 끝나기 어려운 비핵화협상을 벌이는 북미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제재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두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가능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민간의 자율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하여 민간 경협과 교역이 상당 수준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동안 남북경협 실패를 '정경분리'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 비현실적이었다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재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민관분리'를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 임을출 경남대 북학학과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재가 부과되더라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보조를 맞추고, 기업·지방자치단체·비영리기구(NGO) 등 자율성을 갖는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후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심화되어 지금에 와서는 국제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이 여기에 제한되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기금확보 등 남북경협을 추진할만 상당한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NGO, 중소기업 기반의 민간기업 등 민간은 직면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과거 보수정부때와는 다른 남북협력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도 이전과 달리 정세를 자력갱생과 제재와 대결로 인식하면서 남북경협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이 비핵화입장에 호응해 나온다 하더라고 제재완화와 해제 과정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남북경협 실행방향으로는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교류와 관광 결합 △한강하구와 서해5도 연계관광 △강화 교동도 남북관광협력특구 △DMZ 동서평화고속도로(강화도-강원도 고성군) 건설 △한강하구와 서해5도 남북 수산물 양식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유엔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이 있고 이미 정부가 제재면제를 받아 놓은 분야도 적지 않으며, 보건방역 부분에서는 미국이 제재완화에 대해 양해하는 부분이 많은 지금부터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여기서 출발해 교역의 폭을 넓혀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역 재개와 관련해 지금은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있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출발해서 점차 폭을 넓혀간다면 어느 순간엔가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 교수가 남북경협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남북경협 환경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김기창 (주)케이씨엘 회장이 '5.24조치 10년의 회고와 대정부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최요식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과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영식 회장은 결국 고민의 촛점은 "유엔 대북제재하에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남북교류협력 환경을 변화시켜나가기 위해 △쌍방향적이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되릴 수 없는 남북관계 정착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현재 교착상태 돌파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중시하는 신민간정책 등 프레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 이룰 민관협치기구 △대북 정책기획력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 평화·교류협력·경협 분야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체계 △한반도 평화 번영 목표의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경협 추진, 민간기업 경협 보완 및 지원을 위한 남북경협공사와 같은 제도적 기구 △유엔사로부터 경의선·동해선 등에 대한 육로통행권 및 통관권 이관, 새 바닷길, 하늘길 등 개통 등 남북간 3통(통행, 통관, 통신)의 제도적 보완 등을 역설했다.

   
▲ 5.24조치 10년에 즈음하여 '남북경협재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의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주최하고 홍익표의원실이 주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기창 (주)케이씨엘 회장은 "내륙기업인들은 5.24조치 이후 10년 넘도록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금강산관광은 12년째 중단이고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9일 이후 만 4년 3개월째 중단상태이다. 중단된 그 기간동안 기업인들에게 자살, 중풍, 뇌졸증, 가정파탄, 도산 등의 일이 있었다. 절망적인 생활이고 피눈물의 세월이었다"라며 억울하고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남북경협 활동이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가 나서기 힘든 분야에는 민간과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코로나19,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협력과 재난협력 등 인간안보 관련 사업과 북측 구간 철도 정밀조사, 이산가족·실향민 고향방문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간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즈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49개 투자기업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불합리한 구석이 많아 완전 청산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속한 진행을 호소했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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