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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6개월 전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아직 계류중 (VOA)

기사승인 2020.05.21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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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지 반 년이 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 16일.

중국 외교부는 이튿날 결의안 제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며, 정치적 해결의 급박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의류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또 남북한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제재 완화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결의안 제출 2주 뒤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급 회의’가 열렸지만 이사국들의 호응은 없었다.

이와 관련 VOA는 “결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러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데는 ‘북한 달래기’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반도 영향력 유지와 대북 교류를 고려한 실질적인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고 짚었다.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최소 9개 이사국이 찬성해야 한다.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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