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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이번 ‘건강 위중설’ 사태를 어떻게 교훈화 할 것인가?

기사승인 2020.05.02  2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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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가짜와 대한민국 민낯들 ①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은 역시 가짜였다. 비례해 대한민국 사회는 고스란히 그 민낯을 드러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태영호·지성호(탈북자 국회의원 당선인)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적폐언론, 혹은 그에 기생해있는 반북 지식인들 탓만 하면 될까? 아니다. 보다 우리 사회가 ‘북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과제임이 명확해졌다. 해서 이 글은 다시 한 번 이런 사달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 바로 알기’가 보다 체계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나가는데 조그마한 부싯돌이 되고자 한다. / 글쓴이 주

   글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들어가기에 앞서: 우린 이번 ‘김정은 건강 위중설’ 사태를 어떻게 교훈화 할 것인가? 
   ②북의 수령정치작동방식: 현지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5/8)
   ③북은 집단지도체제가 과연 가능한가?(5/15)
   ④북의 후계승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5/22)
   ⑤북의 급변사태는 과연 가능한가?(5/29)

 

우린 정말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 중심에 20여일 지속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명백한’ 가짜였음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다였을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본질은 ‘가짜’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소동으로 함의되어지는 진정한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려 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분단적폐세력들은 그들대로 변명을 내놓기에 바쁘다. 더불어 자칭타칭 전문가들로 통했던 그들도, 또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그들대로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며 나름 그들에게-분단적폐세력들에 공세적 조치를 퍼 붇는다. 

2라운드가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20여일 그 폭풍 같은 홍수 속에서도 ‘특이 사항 없다’만 반복한 정부는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보는가? 다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촛불 민심으로 당당하게 등장했고, 이 정부 들어와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각각 한 차례씩밖에 못한 DJ정부나, 참여정부 때보다도 못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사후적 합리화하기에 바쁜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정말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었다면, 또 남북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만 가동되고 있어서도,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신뢰 관계만 형성되어 있었더라도 단 한 차례의 전화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여부를 단박에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정보파악에만 의존해 ‘특이 사항 없다’만 반복한 이 정부가 과연 이번 소동에서 정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대북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조·중·동에 기생하는 대북 전문가들은 그렇다손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절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지식인층도 상당 분명 존재한다. 

다름 아닌 현 정부 참여 인사들이나, 친정부 성향의 대북 전문가들이 보인 반론이 그다지 본질적이지 않았음이다.(좀 결은 다르지만, <통일뉴스>도 ‘불필요한’ 속보 경쟁에 뛰어들 정도였으니, 이 얼마나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 위중한가?)     

이유는 이렇다. 

김정은 건강 위중설에 대한 반론 대부분이 사상이론적 측면보다는 음모론적인 시각과 그 연장에서 파악 되어진 정치적 의도, 그것도 아니라면 애매한 이중적 해석에만 집중했다. 물론 이 접근법이 틀렸다는, 의미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데일리NK> 등 가짜 뉴스에서 퍼트린 김정은 건강 위중설이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반론이 전개되었다. 

둘째는, 정치적 의도만 집중됐다. 정세현 전 장관도 그러했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견해로 그들의-분단적폐세력들의 논리를 반박하려 했다.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의 정치적 음모로 연결시킨 것 등이 그 예인데, 이 분석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 전부를 다 해석했다 할 수는 없다.

셋째는, 사망설과는 상관없이 북의 급변사태에는 대비해야 된다느니, 또 후계문제 등에 대해서도 북의 수령체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백두혈통과 세습논리를 엉뚱하게 결합시켜 합리화해내는 등 북 전문가로서는 자질 미달의 정부 참여인사, 진보적 전문가들도 등장하였다.        

하지만, 위 첫째·둘째·셋째 모두는 이런 반론에 직면해야만 한다. 

위에서 본인이 언급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부재 문제가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북과의 신뢰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론(혹은, 변명)해내지 못한 그 무능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몫인가? 

두 번째 이유는 다들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석하지 않는 그 이유를 어떤 이들도 설명해내지 못했다.(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 매체에 기고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통일뉴스>, 2020.4.22.) 참조하길 바란다. 이름하여 ‘수령과 현지지도’의 문제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오늘에야(5/2)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으로 가짜 판명 나자 그전까지는 위중설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가, 혹은 사상이론적으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가짜 뉴스를 퍼트린 그들에게-분단적폐세력들과 그 인물, 또는 조·중·동 등에 공격해 나서는 것이 과연 참다운 지식인다운 태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폴리페서(polifessor)를 하더라도 좀 정직하게, 더 학자답게, 혹은 좀 더 전문가답게 했으면 하는 숙제를 분명 남긴다. 

왜냐면 전문가란?
  
중국 고전 <전국책(戰國策)>,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編)과 황제편(黃帝編) 등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기 안으로 들어온 지식에 대해서는 늘 간직해야 될 것이 ‘자기 지식에 대한 수치심’과 비판적 시각이 무뎌지지 않는 ‘경계’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도 절대 예외이지 못하다. 처음부터 아예 가짜 뉴스라며 무시해버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런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인물이나 매체들에 대해 반북적, 혹은 인물의 기간 프로필에 대한 인신적 공격만 하려 했지, 진정으로 이번 사달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를 정치사상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해명(설명)하고, 해석해내려 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제대로 잘 설득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이 정말 있었는지 많이 반성해봐야 한다. 

연동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점’에서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포인트를 잡아 그들의-분단적폐세력들의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며 대중들에게는 어떤 해설로 이 잘못된 반북의식을 타파시켜 나갈지 하는 그런 전략을 내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북 바로알기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사태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많은 숙제를 남긴다.(반복적으로 많은 숙제를 남기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오고, 여전히 분단적폐세력만 탓하고, 그들 뒤에 숨으려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이다.) 해서 이번만은 시민사회는 그러한 반복적 실수를 낳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와, 이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전문가들, 혹은 지지자들(비판적 지지자들 포함),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에게 성찰적 과제들을 남겼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이다

시작은 이렇다. 

아시다시피 이미 정치화된 일부 체제이탈자들과 미국의 딮스테이트(Deep-State)세력, 그리고 국내 분단적폐세력과 이에 기생하고 있는 조·중·동, 그리고 이에 또 이에 기생하고 있는 반북지식인 전문가들이 어제오늘의 일로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이 분명 아니라면(자명하다면), 매번 이런 소동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를 그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정치적 면죄부 받기에 다름 아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 뒤에 숨는 비열한 행위이다. 그렇기에 그들 뒤에 숨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하여 그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해서 우린 이런 반복적 반북 소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차원의 성찰적 지점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반복소동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다름 아니라, 위의 문제의식이 참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가짜 뉴스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질 낮게 이들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이들 뒤에 숨어 반격의 기회만 노린다든지, 또는 가짜 뉴스에 일시적으로 현혹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도 안 되겠다. 달리 말하면 가짜 뉴스가 판칠 때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고 나서야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 가짜 뉴스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지루한 공방 문제가 절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향후에도 이들은 이런 소동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그들의 태생적 본질 땜에 항시 멈춰지지 않는다했을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방도도 맨날 그것을 가짜 뉴스로만 낙인하여 대응할 것만 아니라, 그 가짜 뉴스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사회과학적 인식과 그들의 메카니즘을 이겨낼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올곧게 수립해내어야만 한다. 

예하면 <북 바로알기 운동>을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하고, 평화와 번영·통일도 이 정부의 국정목표인 만큼, 이 국정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때로는 (비판적으로) 힘을 보태는 방식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정부로부터 북 바로알기 운동을 범국민적 대중운동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렇게 가짜 뉴스가 넘어서져야 한다. 

그러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이번 사태(사달)로 그들이 노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기 때문이다.

했을 때 그들의 이번 소동이 본질적으로야 북 체제 붕괴와 사회적 혼란을 조성해 자신들이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아보는 것이겠지만, 이를 이번 사건에만 집중해 좀 더 좁혀보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했다. 바로 그 지점에 그들의 이번 약점도 있는 것이다.

①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강 위중설로 몰아갔다는 것은 적어도 저들의 의도에는 2가지 허점이 보인다. 

하나는 정치적 의도의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동 매체에 기고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통일뉴스>, 2020.4.22. 참조), 또 다른 하나는 북의 수령정치 작동방식인 현지지도에 대한 몰이해에 있음이 분명해 졌다. 

해서 이 글은 그들의 이러한 몰이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소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북의 수령정치 작동방식: 현지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준다. 

② 그들은 이번 건강 위중설 소동을 통해 가장 많이 ‘불필요하게’ 회자시켰던 것이 ‘후계승계 문제’와 ‘집단지도체제’ 운운이었다. 지금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엄청 애를 쓰고 있다. 

이름하여 김여정 후계자설(이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지식인과 진보적 인사들에게서도 나선 문제였다), 김평일 후계자설,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등 온갖 설들을 무책임하게 늘어놓음으로써 마치 북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인하게끔 해 우리 대중들이 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더 나아간다면 우리 대중들이 연공·연북의식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있어 엄청 위협을 느끼고 있음이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반발이었던 것이다. 

③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과 함께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시켰던 저들의 의도에는 분명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란 유도였다. 이를 통해 저들은-분단적폐세력들은 북은 최고 지도자만 유고된다면 체제 붕괴는 기정사실화되고, 이들 논리가 그렇게 먹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그 증명은 어렵지 않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자신들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180석의 거대 여당조차 이들의 이러한 공작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 하나 못했고(구체적으로 원내대표는 이미 사문화되었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경제위기에 연동시킨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부응하는 그런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었다.(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지 못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 입회조사처까지 나서서 이를-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공식화하는데도 집권 여당은 입하나 뻥끗하지 못한다. 집권 여당이 얼마나 북에 대한 무지를, 혹은 그러한 그들의 반북 소동에 대응조차 못하는 무능함만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이 되어버렸다. 정말 우스운 꼴이다. 

해서 이 글은 위 논란들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한번 반박해 보려 한다. 그러려면 위 ‘글쓴이 주’에서 확인받듯이 4개의 주제가 나오고, 이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혹은, 소망적(혹은, 희망적) 기대 사항인지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물론 알고도 있다. 이번 단 한 번의 나름 정론직필한다 해서 북에 대한 잘못된 이해방식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음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린 또한 분명 알고 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을 때도, 또 국가보안법 등 그 어떤 악법들이 대중들의 인식을 방해했더라도 우리 대중들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적 질서와 제도를 잘 정착시켜 왔으며,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로도 전진시켜 왔음을 잘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자꾸만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 알고 있다. 

자꾸만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하게 되고, 그렇게만 되면 그와 연동해 남과 북의 관계는 발전될 것이고, 그렇게 발전되다 보면 평화와 번영, 통일 조국이 달성될 수 있음을 우린 안다. 

그 전제로 이번 글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매주 1주일 단위(금요일 기재)로 총 4회에 걸쳐 게재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권하고, 총 4회 연재 이후에는 북 체제를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전)/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no-ulta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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