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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로 이북·이남·미국이 마주할 세 가지 결말

기사승인 2020.03.30  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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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이영재 재미 조국반도 평화운동가

지난 2020년 2월 2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코비드-19)에 관련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요청한 8개 항목의 물품을 제한된 수량에 한해 제재에서 면제했다.

3월 29일 현재까지 전 세계 204개국 703,000 여명이 감염되고 33,191명이 사망한 공포의 코비드-19 확산 이전에는 절대로 이북으로 가서는 안 될 엄청난 8개 물품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코비드-19 비상 상황이라는 예외를 적용해 특별조치로 제재 면제한 8개 물품은 다름 아닌 코비드-19 검사용 유전자 증폭 검사장비 1대, 검사 장비 시약, 적외선 체온계, 검사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보호복, 얼굴 보호장비, 그리고 보안경이었다.

보통 때는 절대로 이북으로 가서는 안 될 위험한 품목들이 의료 마스크, 보안경, 체온계 등 기본 의료품 이라는 것이다. 만약 2월 21일 이전에 단 하나의 의료 마스크라도 이북에 보냈다면 그것은 막중한 유엔 경제제재를 위반한 것이고 이북에 의료 마스크를 보낸 개인이나 단체, 국가는 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통념 하나가 <경제제재가 군사공격보다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이다>는 것이다.

절대 아니다. 경제제재는 반인륜적인 살인행위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전 세계 전염병 비상상황에서 선심쓰듯이 제재 면제해준 기본 의료 물품들은 반인륜적인 경제제재의 극히 일부분의 예일 뿐이다.

현재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포함한 약자들이 죽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 이남을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이 경제제재를 통해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약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제재로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이 죽는 것은 경제제재를 받는 그 나라 정부 탓이라고 자신들의 죄책감을 상쇄시켜 버린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제제재로만 어린아이들을 죽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을까?

그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경제제재다.

현재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인류역사상 가장 악독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이북이다.

그럼, 대북 경제제재로 이북·이남·미국이 마주할 세 가지 경우의 결말을 보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북 경제제재의 결말은 두 가지다. 또다른 하나의 결말은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미국과 그 편에 선 이남과 같은 나라들이 이북에 일어나길 원하는 결말이다.

경제제재로 이북에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미국과 이남 같은 나라들이 원하는 결말을 먼저 보자.

미국이 경제제재로 이북에 일어나길 원하는 결말은 1990년대 이라크가 맞았던 비극적 결말이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직후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에 경제제재를 부과했고,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해 점령한 후 그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 협의회(Atlantic Council)의 선임연구원인 압바스 카딤이 “경제제재를 받던 1990년대가 이라크 역사상 최악의 시대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가 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이라크 피해 규모를 조사했는데, 1991년부터 1998년까지 5세이하 아동의 사망자가 22만 7천명에 달했다고 하고 이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 보고들도 있다.

22만 7천여명의 이라크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이라크가 경제제재로 받은 피해의 일부분일 뿐이다.

   
▲ 이라크 어린이들의 장례식. [사진출처 -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Justice]

올 1월초 이라크 의회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라크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철수를 결의했고 수십만의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미군철수를 즉각 거부했고 이라크에 엄청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필자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그 끝이 멀지 않았다고 예상한다. 왜냐면 미국이 이라크 모든 국민들에게 이라크 역사상 최악의 기억을 되살려줬기 때문이다.

이라크 국민들에게 역사상 최악이었다는 1990년대 경제제재는 현재 이북이 받고 있는 경제제재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과 그 편에서 선 이남과 같은 나라들이 이북에 인류역사상 최악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북이 이라크와 같은 비극의 결말을 맞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그 최악의 경제제재하에서 이북의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북 인민들의 생활은 좋아지고 있다.

이북은 절대로 1990년대 이라크의 결말을 맞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이북이 경제제재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결말은 이북이 자력갱생으로 경제제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국반도(한반도)를 사정권에 두는 모든 핵전력을 없애는 ‘조국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조국반도 비핵화 합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북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이북에 부과한 제재가 260건 이상으로 조국반도 비핵화를 합의했던 2018년에도 11차례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은 이북에 대화와 협상이 아닌 굴복을 원한 것이다.

이에 이북은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줄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력으로 경제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 [사진출처 - 조선중앙통신]

지금까지 혹독한 경제제재 하에서 경제를 발전시킨 이북은 자력갱생으로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경제제재를 무력화할 것이다.

미국은 경제제재로 이북을 무장해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북과 오랜 세월의 적대관계를 끝내야 한다.

동북아시아 패권 포기로 이어지는 조국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국은 이북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

핵보유국 이북은 미국과 우호국가 관계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북이 자력으로 경제제재를 극복하고도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관계를 강화한다면 전 인류가 원하지 않을 결말이 올 것이다.

이북·이남·미국이 마주할 마지막 경우의 결말은 핵전쟁이다.

1941년 제국주의 일본은 미국을 침공했다. 한 나라로부터 미국이 침략받은 경우는 1941년 일본의 침략이 유일하다.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던 1941년 이전만 해도 미국은 20여년간 일본에 지하자원을 공급했던 국가였다. 이 당시 일본이 소비하는 구리의 93%와 고철의 74%를 미국이 공급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이 소비하는 석유의 80% 이상을 미국이 공급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에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구리와 고철 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1941년 7월 26일 일본 자산을 동결했다. 그리고 8월 1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 경제와 군사전력에 가장 중요한 일본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 석유 엠바고를 선언한지 128일이 되는 1941년 12월 7일 제국주의 일본은 함대를 이끌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침공했다.

이것이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루즈벨트의 오판이었던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북의 경제제재 자력극복을 받아들여 평화관계를 시작하지 않고 더욱 잔악한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미국에 또다른 뼈아픈 오판이 될 것이다.

현재 대북 제재에는 더 이상 새로 부과할 조항이 없을 정도이나 마지막으로 부과될 제재 조항은 석유 엠바고 또는 이북 봉쇄일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북에 평화협정이 아닌 석유 엠바고나 이북 봉쇄 같은 제재의 마지막 단계를 부과한다면 이북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전쟁 이외에 없을 것이다.

또는 현재 이북이 자력갱생으로 경제제재를 극복하는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더 심한 방해를 해 이북의 경제제재 자력극복이 실패로 끝난다면 이북이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쟁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북은 저항 하나 없이 점령당한 이라크 같은 중동의 약한 나라가 아니다.

이북은 원자탄 몇 방에 백기를 든 일본이 아니다.

인정하든 안하든 간에 이북은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을 가진 핵보유국이다.

미국의 판단 오류는 이북이 핵무기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인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 [사진출처 – The National Interest]

핵전쟁은 수천기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만이 일으킬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북이 시작할 지 모르는 핵전쟁은 조국반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시작될 전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북이 경제제재로 붕괴할 것으로 믿는 세력들에게는 필자의 협박으로 들릴지 모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고 실현가능성이 아주 높은 미래 중 하나다.

미국과 이남의 당국자들과 일반 국민들 그리고 진보진영까지도 모두 알지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북이 자력갱생으로 경제제재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선언은 아주 무서운 선언이다.

그것이 이북이 시도하는 마지막 평화적인 노력일 수 있다.

   
▲ [사진출처 – 조선중앙통신]

 

* 이 글은 다른 해외동포 언론에도 실립니다.

이영재 www.facebook.com/younglee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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