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 시의 재일 조선학교 마스크 차별배포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세계보건기구(WHO)에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문제해결을 요청하기 위한 서한을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세계보건기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서한에서 “COVID-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들이 시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지금에도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마스크 지급정책에서 조선유치원을 배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5일 미첼 바첼레트 유인인권최고대표가 “(COVID-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외국에 대한 혐오나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에 반한다는 것.

또한,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건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보건규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을 명백한 국제인권원칙의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마스크 지급정책에서 인종을 이유로 한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황에 주목하고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는 인종차별과 혐오 등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원과 연대, 상호 협력의 문화 확산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유엔가 국제인권기구는 나서야 한다”고 서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귀하

2020년 3월 13일

시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는 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ECOSOC 단체로서 1992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과 정부가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무력분쟁 중 성폭력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정의연은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사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맞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COVID-19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들이 시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지금에도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마스크 지급정책에서 조선유치원을 배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부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정책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에서 2001년, 2010년, 2014년, 2018년 네 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서의 차별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다시 한번 조선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배제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인권최고대표께서는 COVI-19 관련 3월 6일 입장발표를 통해 “(COVID-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보건규칙에서도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은 명백한 국제인권원칙의 위반입니다.

이에 정의연은 이번 서한을 통해 COVID-19 예방을 위한 일본정부의 마스크 지급 정책에서 인종을 이유로 한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주목해주시고,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료제공-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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