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시를 비롯한 일본 지자체 그리고 일본정부는 더 이상 조선학교와 동포들의 인권을 볼모로 삼지 말고 차별조치를 멈춰라!”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마스크 배포에서 사이타마 조선유치원이 제외된데 대해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비롯한 159개 단체와 개인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 등은 13일 정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반인륜적 차별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요행동’의 이번주 주최단체인 경희총민주동문회를 대표해 박지하 조직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수많은 이들과 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며, 조선학교와 동포들에게는 연대와 항의행동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학교는 이미 고교무상화에서 유일하게 배제되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교육권에서부터 차별을 받아왔다”며 특히 “아베정권은 작년 10월, 일본 내 전체 유아보육시설의 0.16%밖에 되지 않는 조선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각종학교 외국인유아시설 88개교를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서도 배제하며 차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은 ‘조선유치원 외에 만간학원 등’이라고 한다”며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지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데 대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며 “이는 일본지자체 그리고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학교와 동포들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정면으로 드러난 말이자, 말도 안되는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선학교 관계자가 항의했을 당시 사이타마시 관계자는 조선학교 유치원에 마스크를 주면 “다른 곳에 되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발언에 대해서만 시 간부가 11일 “부적절했다”고 사과하고 배포 대상을 재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전세계가 코론나-19로 온갖 차별과 혐오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내자고 연대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은 역행하여 차별을 더욱 자행하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없이 가지고 태어난 인권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차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규탄발언에 나서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는 자국에 존재하는 시민에게조차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느냐”며 “이와 같은 차별행위는 지난 36년의 일제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동포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하게 정치경로를 통해서 항의하고 우리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새봄 대학생진보넷 활동가는 “일본에는 현재 크루즈선 집단감염을 포함해 약 1,300여명의 확진자가 있다... 사이타마시는 어제 기준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도쿄의 바로 옆 도시다”며 “실질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곳에서 마스크를 빌미로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정말 치졸한 행위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강 활동가는 “일본사회의 여러 모순들에는 눈감으로면서 재일동포를 혐오의 배출구로 이용하는 일본 정부, 단호히 규탄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사이타마시를 포함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유치원에 마스크를 공평하게 배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왔던 국가폭력과 차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들의 어려움에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손미희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기자회견이 열리게 됐다면서 “하루 만에 158개 단체가 연서명하여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계속 시정이 안 되면 항의 방문, 항의 팩스, 항의 메일을 보낸다고 하니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아이들에게 차별이 아닌 권리를!’이라고 국어와 일본어로 쓰인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일본대사관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기자회견문(전문)> 강권마저 볼모로 삼아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일본지자체와 일본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한다! 일본 사이타마시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대책본부원 회의에서 사이타마시가 비축해 놓은 마스크 24만장 중 탁아소·유치원·노인시설 등에 총 18만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그런데 9일부터 시작된 마스크 배포에서 사이타마 조선유치원은 제외되어 마스크 지급을 거부당했다. 마스크배포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은 ‘조선유치원 외에 민간학원 등’이라고 한다. 담당직원에 따르면 조선유치원이 사이타마시의 지도 감독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지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 지급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마스크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라는 것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지자체 그리고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학교와 동포들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정면으로 드러난 말이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다. 조선학교는 이미 고교무상화에서 유일하게 배제되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교육권에서부터 차별을 받아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베정권은 작년 10월, 일본 내 전체 유아보육시설의 0.16%밖에 되지 않는 조선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각종학교 외국인유아시설 88개교를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서도 배제하며 차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온갖 차별과 혐오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내자고 연대하고있는 마당에, 일본은 이에 역행하여 차별을 더욱 자행하고 있다. 마스크 배포 조치 대상에 조선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누구나 차별없이 가지고 태어난 인권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차별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차별을 행하는 아베정권의 행태는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규탄을 받고 있다. 자국 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자 아베정권은 뒤늦게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늑장대응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조선학교와 동포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힌다. 교육권에 이어 이제는 건강권마저 차별하는 조치는 이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한국의 수많은 이들과 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며, 조선학교와 동포들에게는 연대와 항의행동으로 함께하고 있다. 사이타마시를 비롯한 일본 지자체 그리고 일본정부는 더 이상 조선학교와 동포들의 인권을 볼모로 삼지 말고 차별조치를 멈춰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일본지자체는 마스크 배포에 있어서 조선학교와 동포들을 차별하지 마라! 둘, 사이타마시는 조선학교와 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마스크를 배포하라! 셋,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반인륜적 차별정책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3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외 개 단체 및 개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