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아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고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다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별입국절차>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자료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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