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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이견 못 좁혀

기사승인 2020.02.25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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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예년보다 더 높일 것”..에스퍼, “더 기여하라”

   
▲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캡처-미 국방부TV]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났지만, 진척이 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 중이라지만, 미국은 더 기여하라고 맞섰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며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면서 올해 국방예산으로 약 430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수준을 격상시키”는 데 충분한 국방비라는 것.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자국의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위비용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되어서는 안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에서 방위비분담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정착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국방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

그리고 NATO를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증가는 동맹국 전반에 걸쳐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일관되게 나토 동맹국들에게 공동방위에 더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토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12조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국방부]

이에 정경두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작년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적용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현재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인식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협상팀이 인식 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4월 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통보한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예산이 있다면, 그걸 먼저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그 부분이 안된다면,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나머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는 지난 1월 6차 회의를 끝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며, 향후 회의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검토 중이다.

정경두 장관은 현재 군 확진자 수를 언급하며, “연합연습도 일부 양해 요소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추진된 상황을 감안해서, 양국 합참의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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