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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차관, ‘대북 제재 집행 8개국 협조기구’ 운영

기사승인 2020.01.29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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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은 (대북제재) 노력에 협력하는 8개국 간 다국적 집행 협조 조직을 일본 요코스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한반도 안보 상황 청문회’에 참석한 루드 차관이 미리 제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뒷받침하는 국방부의 눈에 띄는 노선 중 하나는 대북 제재 집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8개국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체) 외에 한국, 일본,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작전 기지인 요코스카는 미국 7함대의 모항이고, 북한 석탄 수출과 북한으로의 정유 유입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루드 차관은 “이들 무역의 많은 부분이 중국 인근 해상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일어난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에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및 폐기가 제재 관련 국제공조의 성공 사례이나 “여전히 할 일이 더 있다”고 했다. “북한 측에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가 공존할 수 없음을 설득하는 데서 제재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루드 차관은 “북한이 경제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고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이 항상 강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힘과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결정’ 이후 한.미는 273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5세대 및 다른 첨단능력을 한반도 밖으로 재배치하고, 여타 훈련들은 목적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미국 외교관들에게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공간을 열어줬다”는 것.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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