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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관광으로 남북관계 진전시킬 것'

기사승인 2020.01.20  2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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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해당 안돼 독자 추진 가능' 의지 밝혀...북측 호응은 미지수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북측 호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이 실현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20일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발표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또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미국과는 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지역 개별관광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관광에는 △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목적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우리 국민의 평양, 양덕, 원산·갈마, 삼지연 등 북한지역 관광 방문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 왕래 관광 등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관계 협력공간을 넓혀나가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옥류관을 본따 만든 순백을 쓴 금강산 옥류관. [자료사진 - 통일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관광이라는 전제가 있고 북한 지역에 가는 관광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관광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상상가능한 개별관광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이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관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기존에 북한이 유럽, 중국, 미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해 온 관광 패키지상품에서 접수를 받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을 수용하면 북측 비자를 발급받아 개별관광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 또 한국을 방문하는 연간 1,75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동해안 방면 관광객들이 동해 출입경사무소(CIQ)를 통해 북으로 가서 금강산, 원산, 양덕, 삼지연 등을 관광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 출국하는 연계 여행도 상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유형의 관광은 북측이 어떤 프로그램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북측의 특성상 개별관광이 되더라도 자유여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개별관광 자체가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관광객의 개별 휴대품 △벌크 캐시(대량현금) △협력체와의 합작사업 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각각 △입출경 과정에서 고지를 통해 해결 △개별 관광객의 실비 지출 △북과의 공동투자, 이윤배분 등 구조 아닌 비영리 사회단체, 지자체라는 논리로 개별관광이 제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서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전세계 개별국가 국민들이 개별관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별관광 문제와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방문에 나설 경우 군사분계선(MDL)통과시 48시간이내에 유엔사에 통보하고 유엔사가 승인하는 일반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별관광이 기본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므로 유엔사와 협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업무협조 차원에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의 사업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관광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별관광사업은 제3국 여행사 등이 북측과 계약을 하고 모객 과정을 담당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명회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정부는 방북승인 등 문제에만 관여하게 되겠지만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비롯해 당국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통일부는 개별관광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적극 불식시키고 실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아직 북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정면돌파전'을 전면에 내걸고 신년 남북관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북한이 이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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