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维护一中国际框架，中国完全做得到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oQxV (2020-01-12 21:5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대만지역 영도자 및 민의대표(民意代表) 선거가 끝난 후, 미국과 몇몇 서방국가 외교 고위층들은 차이잉원과 민진당의 승리를 축하했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축하문은 4년 전 케리 전 국무장관의 축하문보다 더욱 높은 톤을 띄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신분에서 축하를 했음에도, 이 축하문들은 분명히 각기 그 나라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서로 위배된다. 이 축하문들은 차이잉원 당국에게 하나의 착오 신호를 발송한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을 전략경쟁의 적으로 삼는데 열중할 미국은, 앞으로 대만문제에 대해 더욱더 많은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料). 또 중국 대륙을 향해 야금야금 파고드는 살라미 방식으로(以切香肠的方式), 대만해협에서 도박을 걸 것이다(搞台海博弈). 더 나아가 워싱턴은 더욱더 많은 동맹 국가들을 이 도박을 지원(为其助阵)하기 위해 끌어들이려고(拉拢)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응당 베이징은 반드시 이에 대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
베이징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공감대의 큰 틀을(大框架) 확고하게 수호하는 일과 또 미국과 대만이 억지로 끌고 가는 모략(美台牵着鼻子走) 사이에서, 그네들이 책략적 협조를(策略协调) 서로 하지 못하도록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대만해협 투쟁의 주도권을 우리 측 수중에 장악하는데 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는 대만해협의 정세에 대한 정의권(定义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동태적 정의가 더욱더 중국 측의 투쟁과 조응해 장단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해협 정세가 어떤 때는 긴장되고, 어떤 때는 위기가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정세를 미국과 대만이 임의로 조종할(设定) 수는 없다. 그들의 정세 조종이 우리 측의 전략 배치에 중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 일부에서는 돌출적인 정보를 구상하는데도, 우리는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可以忽略), 또 그들 일부에서는 속임수의 일을(蒙混过关) 꾸미는 바, 우리는 이에 대해 엄중한 억제를 가해야(厉声喝止)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미국의 살라미 전술이(切香肠) 너무 나간다면(走得过远), 우리들은 단호하게 반격하여 이를 제압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타 서방국가가 미국에 이끌려 등달아하는 것을(西方国家受美裹胁而跟风) 방지해야 한다. 이 방면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 오늘 이후 대만문제에서 미국을 따라서 돌출적인 표현을 하는 개별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형적으로(须抓典型) 엄중 반격을 가해야 한다(予以严厉回击). 그래서 서방국가들이 진일보하여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는 결심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선거에서 재차 승리한 차이잉원 당국이 양안정책에서 옛날로 되돌아가고, 대륙과 한걸음 더 나아간 적대적인 막다른 골목으로(进一步敌对的绝路) 달려가지 않도록 재차 그들을 북돋아줘야(장려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들은 예방책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차이(蔡) 당국의 새로운 도전 행동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호되게 공격을 해야 한다(给予迎头痛击). 이에는 차이잉원 당국이 견디기 어려운(难以承受的) 군사적 압력이란 선택을(军事施压选项)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차이잉원과 민진당이 평화로운 대만해협 정세와 산과 땅이 요동치는(地动山摇) 서로 대립되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더욱더 강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국제 선언을 전개하여, 대만문제를 둘러싼 국제 도의에서 감제고지를(制高点) 점거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넓은 세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广为世界熟悉), 도의적 기초 또한 풍부하다. 미국과 대만이 “민주”와 “대만 민의”의 허울을(幌子) 쓰고, 중국 국가 주권의 완정원칙(完整原则)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 전 세계가 모두 그 가운데 숨어있는 지연정치의 악의를 분명히 잘 알고 있다.
중국 측은 이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확실하게 유효한 설득방식을(切实有效的说理方式)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누가 대만해협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려는지, 또 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지를 알려서, 국제사회에서 대만분리주의와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이 최대한도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대륙 사회가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는 보편적 민의가 여론투쟁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륙의 반독립통일촉구 민의는 확고한 진실이고, 또 단호하다. 이 여론을 국제사회는 존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국제사회도 대륙 민의의 염원(意愿)을 존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다. 대만당국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공감이 형성된 하나의 원칙을 이렇게 경솔히 파괴하였고, 또 중국대륙의 민의에 대항했다. 그들이 그 지지자들과 함께 고립되는 것은 이미 운명적이었다(是注定了的).
앞으로의 투쟁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크게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또 중국대륙 사회도 이런 믿음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국내외 일부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악의적인 여론에 결코 장단을 맞출(带了节奏) 수가 없다.
대만은 중국대륙의 변방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결코 물위를 떠다니기에 충분한 배가 아니다. 대륙의 종합역량은 근대 이후 최고봉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대만독립”을 억제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그들 “대만독립” 세력을 포함해서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는 최대의 현실이다.
| 社评：维护一中国际框架，中国完全做得到 台湾地区领导人和民意代表选举结束后，美国和少数西方国家的外交高官祝贺蔡英文和民进党取得胜利。美国务卿蓬佩奥的贺词比4年前克里国务卿的贺词更加高调。他们以官方身份发出这一祝贺，显然与各自国家公开宣示的一个中国原则相违背，这是向蔡英文当局发出的一个错误信号。 未来几年热衷于将中国当作战略竞争对手的美国料将在台湾问题上搞更多小动作，以切香肠的方式对中国大陆搞台海博弈。华盛顿还会致力于拉拢更多盟友为其助阵，北京一定要对此做好准备。 北京需要处理好坚决维护国际社会一个中国原则和共识大框架与不被美台牵着鼻子走之间的策略协调，力争将台海斗争的主动权掌握在我方手里。 首先，我们要加强对台海局势的定义权，使这种动态的定义更加对应中方的斗争节奏。台海局势什么时候紧张，什么时候出现危机，不能都由美台来设定，不能让他们的设定对我方战略安排构成重大牵制。这意味着，有些他们想突出的信息，我们可以忽略;有些他们想蒙混过关的事情，我们需要厉声喝止。 第二，如果美国“切香肠”走得过远，我们除了要坚决予以反制，还要防止其他西方国家受美裹胁而跟风。在这方面我们有很好的基础，今后对个别在台湾问题上追随美国有突出表现的西方国家我们须抓典型予以严厉回击，使西方国家进一步确信我们维护一中原则的决心。 第三，鼓励再次胜选的蔡英文当局在两岸政策上回摆，不走与大陆进一步敌对的绝路。同时我们有必要做好预案，对蔡当局新的挑衅行动给予迎头痛击，包括使用令蔡当局难以承受的军事施压选项。要让蔡英文和民进党在相对和平的台海局势和地动山摇之间做出抉择。 第四，要开展更加强大的一中原则国际宣介，占据围绕台湾问题的国际道义制高点。一中原则广为世界熟悉，道义基础雄厚，美台用“民主”“台湾民意”的幌子对抗中国国家主权的完整原则，全世界都明白其中的地缘政治恶意。中方有充分的条件打赢这场舆论战，我们需要选择切实有效的说理方式，告诉全世界谁是单方面打破台海现状者，谁在破坏这个地区的和平与稳定，最大限度地调动国际社会对台湾分离主义和美国霸权主义的反感。 第五，要让中国大陆社会坚决反对“台独”的普遍民意参与这场舆论斗争。大陆的反独促统民意非常真实、坚决，是国际社会有充分理由予以尊重的，而且我们相信，国际社会也不缺乏尊重大陆民意的意愿。台湾当局如此轻率地破坏已是全球共识的一中原则，又与中国大陆的民意对抗，他们与其支持者的孤立是注定了的。 在未来的斗争中，我们一定能够形成大的赢面，中国大陆社会要保持信心，加强团结，我们切不可被国内外一些势力所制造的恶意舆论带了节奏。台湾是中国大陆边上的一个岛屿，而不是一条能够漂走的船，大陆的综合力量又达到了近代以来的最高峰，且在继续上升。我们有充裕的能力遏制“台独”，这是包括那些“台独”势力都深信不疑的最大现实。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
(수정-21일 오후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