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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원회의는 '자력갱생으로 제재 좌절시키겠다는 것'

기사승인 2020.01.10  2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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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교수, '정면돌파전으로 5개년전략 성과 선포할 것'

   
▲ 지난 1일 북한의 당 전원회의 결정은 '미국의 제재가 소용없다는 것을 정면돌파로 입증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의 현재 정세인식은 '자력갱생 대 제재'로, 대응방향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자력갱생으로 좌절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미국의 제재가 소용없다는 것을 군사적·경제적 정면돌파로 입증하겠다"는 것이 지난 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보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북측의 이번 당 전원회의 보도와 관련, 일부에서 '전략무기'개발 등에 집중하는 해석이 있으나 전원회의의 방점은 '경제'에 맞춰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당 위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원회의 결정서도 첫번째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고 이후 후속보도에서도 경제발전 관련 내용이 정치외교·군사분야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것.

올해가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원회의 발표에서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목표 달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북은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달성을 선언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지표가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기 어려웠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즉, 북한은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의 기본목표를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 △경제부문 간 균형 보장 △나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마련에 두고,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바 "제재로 인해 올해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할지라도 전면돌파전을 통해 기본목표에 근접하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핵심은 '산업부문별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병진노선을 오래 운영하다보니 군수공업은 발전하지만 다른 산업부문의 낙후는 불가피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히 경공업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나라 경제의 안정적, 전망적 발전'을 위한 '10대 전망목표' 수립에 대해 언급한 것에도 주목했다.

'10대 전망목표'는 지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내세운 바 있으며, 농업을 비롯한 주요 공업 부문의 증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규모가 큰 장기목표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10대 전망목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망 목표로서, 2020년대 안에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목표의 성공적인 수행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생산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당 대회가 5년마다 열리는 주기가 지켜진다면 김 위원장은 올해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성과를 '총화'한 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10대 전망목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의 목표는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완결적인 자립경제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점치면서 "지금과 같은 강력한 제재상황에서 더 높은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위해 '내각책임제, 내각 중심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내각사업을 당 중앙위 사업으로 규정하여 군부와 특수기관들이 내각의 경제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함으로서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울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고수하면서도 국가의 이익과 인민들의 편리를 다같이 보장할 수 있게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국영상점의 활성화를 지시한 것이며, 시장화 진전에 따른 민간상업 부문의 과도한 성장을 의식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이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상충되는 듯한 요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활용한 경제활성화는 지속적으로 도모하되, 국가도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보다 공세적으로 국가건설사업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정확충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제재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감독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밖에 북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에서 찾으려는 북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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