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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 핵·ICBM 중단 번복...고강도 벼랑끝전술 가능성 높다'

기사승인 2019.12.11  2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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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월 하순 소집하기로 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결정한 지난해 4월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ICBM 발사를 강행하는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1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정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핵·ICBM 중단)을 더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명분을 걸어서 취소 혹은 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에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2018년 4월 20일에 한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ICBM 개발을 계속해 여러가지 공격 위협을 높이는 그런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고강도 벼랑끝 전술"일 것이라고 짚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 전략노선으로 정하고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북부(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핵무기 사용중지와 확산 중지 등을 약속한 후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나섰으나, 미국은 계속 상응조치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하노이 회담에서도 선비핵화 논리를 앞세워 협상을 깨는 등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렵게 성사된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α'를 요구하고는 등가의 상응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석탄·섬유제품 수출 3년간 제재해제'를 들고나와 결렬된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은 연말까지 비핵화 상응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했다.

더군다나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트가 김정은에게 굴복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 경우에도 추가 제재를 부를 수 있는 ICBM이 아니라 우주개발 명목으로 대기권에 재진입시키지 않는 인공위성 발사로 위력을 과시해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유엔안보리 소집을 한 것은 다른 대응카드가 없기 때문이며, 안보리 역시 특별한 추가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어 북한이 이처럼 내년에도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 정부가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군사분야합의서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기도 어렵거니와 특사가 들고갈 선물도 딱히 없는 형편이다보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도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미국이 체면 구기지 않고 북핵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는 돌파구를 열고 싶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면서 금강산·개성·철도연결 등 정상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이 양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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