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등에 산재한 4개 주한미군기지가 11일 최종 반환됐다.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된다. 하지만 쟁점인 기지 오염 정화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이전지원단장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환경관리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시 반환되는 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이라는 말이다.

이들 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 해당 지역의 조기반환 요청 등을 검토해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임찬우 단장은 “미측과의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지반환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 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미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개 기지에 대한 오염정화문제가 해결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미는 2010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책임 문제에 미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던 터. 2019년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4개 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오염정화 책임 문제를 미측과 협의한다는 방침. 정화비용은 원주 캠프 이글 20억 원, 캠프 롱 200억 원, 부평 캠프 마켓 848억 원,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72억 원 등 약 1천1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환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SOFA협정 4조와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만 정화책임을 진다’(KISE·키세)는 조항을 미국 측이 고수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1천 1백억 원의 복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요청하기도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치유책임이나 비용문제는 미국이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반대로 키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협의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협의를 계속하고 미측과 협조를 강화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행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진전이 있으면 소파 개정으로 반영시켜 협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위에서는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도 담겼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에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임찬우 단장은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용산기지 오염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환경조사가 안 됐다. 오염 개연성은 높지만 조사해봐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측의 전향적인 태도에만 기대했다.

기지 오염정화 문제를 차후로 미루고 서둘러 4개 기지를 반환받은 것을 두고 한미 방위비협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 4개 기지반환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