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북한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새로운 셈법’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직후 공동 회견에서 ‘북한이 보다 적대적인 태세로 돌아가는 데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한 적이 없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킬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희망하는 약속들이다.”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되풀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내에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 안보리 결의는 (그들을)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이 북한 노동자들 송환 시한이며 라브로프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제재는 안보리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도구지만 (안보리) 결의는 제재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결의는 정치적 프로세스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주 잊어먹는다”고 꼬집었다.

지금 필요한 건 “북.미 간 직접 대화”와 “호혜적 조치”(reciprocal steps)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즉시 모든 것을 한 후에야 안전보장과 제재해제를 하겠다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합법적인 경제.인도적 필요에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두발언에서도,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교착을 벗어나려면 호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라브로프 장관과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대화를 계속하길 고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상황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잘 풀릴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할 것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남북 채널’이 끊어지면서 교착 국면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처지가 반영된 것이다.

(추가,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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