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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4차 회의, ‘공평.합리’ 원칙에 여전히 이견

기사승인 2019.12.05  1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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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수용가능한 합의’라는 원칙에서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짤막하게 4차 회의 결과를 알렸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보여준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SMA 틀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작전지원항목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영국 런던 윈필드하우스에서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 계기에,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는데 그들이 훨씬 더 많이 지불하는 게 공평하다고 본다”며 50억 달러도 적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미는 10차 SMA가 연내 종료되는 만큼, 11차 SMA 체결을 목표로 이달 중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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