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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미 간 합의는 트럼프 탄핵 절차 종료 이후에’

기사승인 2019.12.02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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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탄핵이라는 정치적 구속에서 풀려나면 북한의 중요 핵 시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폐쇄와 일부 제재완화 및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타협을 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연구국장이 1일(현지시각) <폭스뉴스> 기고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뒤집어 해석하면,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북.미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어렵다는 뜻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내년 초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탄핵안 가결에는 상원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의회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표를 잃을 수 있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까닭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에 따른 ‘합의’도 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연말 시한’에 맞춰줄 처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유도 같은 시각 하원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청문회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르면, ‘연말시한’을 존중하지 않은 미국에 북한이 어떤 수위의 조치를 하느냐에 향후 북미관계가 달려 있다. “김정은이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거나 위성발사까지 할 수 있는 데, 이는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면서 인민들에게 체면을 잃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하고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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