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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제재속의 북한 경제』 출판 간담회...“김정은은 등소평과 가깝다”

기사승인 2019.11.29  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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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오후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제재속의 북한 경제, 밀어서잠금해제』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정은 생각과 그 선대 지도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김정은은 등소평과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제재속의 북한 경제, 밀어서잠금해제』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변화를 이같이 표현했다.

세종연구소가 출간한 이 책은 이종석 전 장관과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희 KDB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집필했고, 전문가들이 자료수집과 조사를 도왔다.

이 책의 화두는 한 마디로 “북한은 변화하는가?”이고, 결론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12년부터 19년 사이에 국경답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실제로 책에 나오는 자강도 중강군 농촌 사진들은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2019년 8월에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으로 변화 추이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72쪽)

그는 또한 “북한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관련된 원전들을, 그것이 비교를 통해서 콘텐츠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며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와 발언 분석을 많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표가 있다. 그 표에 이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결론이 나와 있다”며 상세히 설명했다.(80쪽)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경제발전에 올인하고 있고, 그 전략방향은 생산력 발전이라고 정리했다. 그 방법으로는 지난해 국가전략노선을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했고, 경쟁 요소를 도입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농업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과학기술혁명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종석 외,『제재속의 북한 경제, 밀어서잠금해제』(세종연구소) 표지와 영문본 표지. [자료사진 - 세종연구소]
   
▲ 필자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도표 <김정은의 경제발전 구상>.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는 “김정은 입장에서 이 틀이 다 완성되면 단번에 고도경제성장을 중국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다”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재 때문에 대외경제관계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결국은 자신의 청사진인 고도 경제성장을 택하기 위해서 결국은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고 본다”면서도 “제재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왔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봤을 때 일방적 제재로 눌러 가지고는 절대로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경제관계 확장은 안 되고 있지만, 김정은의 경제올인 전략과 경제개혁 정책과 과학기술혁명 정책 때문에 북한이 최소한의 생존해나갈 수 있는 동력, 완만한 최소성장이 가능한 기본동력을 갖췄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현실은 ‘주고받기식 협상’ 밖에 없고, “서방의 대북정책에도 일정한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이런식으로 변화했다면 미국의 정책에도 일정하게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영문판과 국문판을 같이 냈다. 영문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미국 조야라든가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여줌으로서 그들이 정책을 나름대로 수립해 가는데 혹시 조정할 부분이 없나 이런 걸 좀 한번 되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  공동저자인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왼쪽)과 김영희 KDB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책은 △북한의 국가전략노선 전환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오늘의 북한 경제 △제재와 북한경제: 영향과 대응이라는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고, 많은 사진과 도표, 자료들이 제시돼 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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