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0 남북관계 부분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다. 불과 2~3년전 2017년도 상황과 지금 상황 비교해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얘기됐다. 지금은 전쟁 위험은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시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후부터 아주 빠르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이렇게 빠르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근래의 남북관계 상황이 교착상태로 느껴지고 답답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좀 크게 보면 70년 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다.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고, 특히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북미 간에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금강산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고성 지역 금강산 관광하는 분들 통해서 했던 서비스 산업들 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준비의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부분도 지금 착수식은 했다.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조사와 연구를 다 마쳐둔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철도와 도로를 개량해주려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북측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안보리 제재 문제가 해결되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그런 노력들을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계속해서 협의해나가면서 남북 간에도 협의해나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아까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법이 있다. 그것은 초기 정착 단계에 머물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므로 아무래도 남쪽에서 교육받은 분들에 비해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지난번 탈북민 모녀 아주 아픈 사건도 생겼지만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은 다문화(가정)도 아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하면 그냥 우리 국민이다. 그분들을 차별없이 받아들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0 지소미아 부분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는 안보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 우리가 제공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 비용을 작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GDP에서 국방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2.5~2.6%에 가깝다. 한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들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의 우리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려니와 설령 그런 의혹이 있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좀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그런 수출물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들을 알고 싶다’든지 그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면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전요구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 대해서 수출통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취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도 협력하고자 한다.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강화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수출통제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국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