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앞두고 연내 북미대화와 관련해 북한 인사들이 연이어 담화 등을 발표하는 이유는 대북적대정책 철회 의제를 미국이 받으라는 의미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기에 북한은 바쁠 것이 없다는 진단이다.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시간벌이 노리는 미국에 대한 조선의 최후통첩’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은 “내년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로 시간을 허비하며 조미문제를 국내정치일정에 도용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필요할지 모르나, 조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미관계의 근본문제를 지체없이 곧바로 해결하기 위해 연말 시한부를 정한 것만큼 시간벌이를 위한 대화는 실무협상이든 수뇌회담이든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고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빨리 행동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만나자!”고 한 트윗으로 북미협상을 재촉했지만, “시간벌이를 위한 무익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튕겼다.

오히려 “지금 조선은 미국과 마주앉이 않아도 바쁠 것이 없으며, 우선 미국이 적대시정책전환을 결단해야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태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여유를 보였다.

글은 “미국이 조미대화에 대하여 말은 안 해도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직감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제3국(스웨덴)을 통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협상 제안 등을 거론했다.

“미국 측은 조선 측이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다. 그런데도 주어진 과제를 풀어낼 방법을 찾지 않은 채, 공허한 대화타령을 되풀이하며 조미관계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 듯한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8일에 발표한 담화를 상기시키며, “조선의 외교일꾼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원칙,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협상방침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세운 원칙과 협상방침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등을 논외로 쳤으므로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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