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불러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이야기만 스무 번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당황했다”고 한다.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혜훈 위원장은 “(주한미대사) 관저로 간 것은 맞다. 갔더니 방위비 이야기한 것도 맞다”며 “그런데 가서 방위비 이야기만 할 줄 몰랐다. 당황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주한미대사관저에서 만난 해리스 대사는 가타부타 “한국 정부가 내야 할 돈의 1/5만 내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원장 취임 11개월을 맞아 초청된 것으로 알았지만, 30분 동안 만남에서 스무 번 정도 방위비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수십 년 대사를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기분이 나빴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분담이라는 것은 부당하고 무리하다”며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은 100%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 우리도 혜택을 보지만 미국도 혜택을 본다. 우리가 직접 방위비분담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내는 돈이 1조 정도이지, 이외에도 직.간접 비용이 든다. 2015년 데이터를 보면 5조 4천억 원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가 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쌓아둔 것만 1조 3천억 원이다. 부당하다”며 “50억 불 자체가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데, 설사 우리가 다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해도, 누가 1년 만에 5배, 6배를 올리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북한인 2명 추방과 관련, “16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가 (동해 NLL을) 내려왔다가 하는 걸 이틀을 했다. (해군이) 나포했더니 그때서야 이야기가 귀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귀순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진정성인지, 도주 목적으로 불순한건지 판단해야 한다. 이틀 동안 도망다닌 사람이 귀순한다고 받아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을 분리 조사한 결과, 살인이 확인됐고, 군 당국의 첩보와도 일치하지만, 시체, 흉기, 혈흔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법정에 선다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서,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주민등록증 주고 집 주고 살게 해주고 하는 게 우리 법률인데, 그걸 원하는지는 국민의 판단이고 선택”이라며 추방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