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결렬됐다.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 원칙에 한.미가 이견을 보였으며, 양측 수석대표는 장외 설전을 벌였다.

한국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과 관련된 미측의 주장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는 공감하지만, 각자 해석이 다른 것. 한국 정부는 SMA 틀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도 작전지원항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대사에 앞서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보 대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이라며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측이 제시하는 작전지원항목 비용포함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크게 세 가지”라며 △기존 SMA 틀을 유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방위비분담 원칙에서 이견을 보인 이날, 차기 회의도 잡지 못했다. 18일 오후 1시부터 열린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이어갔지만, 미국 측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정 대사는 “한.미간에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도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도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을 단축했다”며 “한국 측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3차 회의가 공전함에 따라, 연내 11차 SMA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0차 SMA에서도 미측의 작전지원항목 분담 요구가 거세 회의가 장기화했지만, 미측이 해당 요구를 철회해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측의 작전지원항목 포함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연내 11차 SMA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10차 SMA에서 합의된 1조 388억 원이 2020년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 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안에 따른 것이다.

다만, 10차 협정 연장에 대해서도 한.미는 합의를 해야 하며, 분담금 액수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협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