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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사업자 공동점검단 방북하겠다'...北에 2차 통지

기사승인 2019.11.06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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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통일부, "금강산관광 문제, 남북간 만남 통해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다"

   
▲ 정부는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을 위해 당국과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지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5일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을 위해 당국과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지했다.

통일부는 6일 오전 "정부는 11.5(화)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설물 철거'를 의제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북측과 '시설물 철거 및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이라는 의제를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는 남측의 입장이 각각 두차례씩 전달된 셈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북측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시설물 철거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28일  정부가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을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바로 다음 날 북측이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 시설 철거계획과 일정을 의제로 별도의 실무회담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2차 통지문은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기업협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 사업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북측 당국과 협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북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남과 북의 만남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 그리고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북한이 말한 문서교환 방식은 철거계획과 일정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간의 만남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하에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 관련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남북간의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 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점검단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또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또 시설안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안인 시설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 (우리 정부가 철거문제를)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게 철거문제가 됐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됐든 시설점검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면서 "어쨌든 금강산 관광에 문제나 해법 마련 차원에서도 시설 안전검검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로 이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방북 일정과 기간은 북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통지문에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공동점검단에는 현대아산은 포함이 될 것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포함여부는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지문의 성격상 앞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언제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금강산 방문은 기본적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민간합동점검단의 방북 역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추가-11:09)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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