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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김정은, 금강산 재개 안 돼 실망”

기사승인 2019.10.24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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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관광은 제재 대상 아냐..통일부 허락 문제”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전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은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평가했다. [캡처-e브리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은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평가했다. 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미대화, 한일관계 등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금강산 문제가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다.

강경화 장관은 “남북관계, 남북대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금강산) 시설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라며 “조금 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담긴 여러 가지 의도를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관련된 입장을 회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공식적인 북한 기관명의의 담화로 나온게 아니라 언론 매체로 나온 것”으로 “김정은 발언이라고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어 강 장관은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국민의 관광은 통일부 차원에서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 관광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금강산 관광에도 해당하기 때문.

다만, 그는 “남북관계,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 안에서 한다는 기본 입장”이라며 “제재의 틀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 5월에 이어 강경화 장관은 내신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북미대화, 한일관계 등 외교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금강산 문제가 주목받았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오전 발표된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등가성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하면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며 “섣불리 뭐가 뭐에 등가가 된다 하는 것은 협상을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를 푸는 해법으로 제시된 ‘1+1안’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한일 간) 서로의 입자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만, 아직도 간극이 큰 것은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좁혀진 간극’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와 설치 방해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소녀상의 취지를 (정부는) 십분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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