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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것”

기사승인 2019.10.21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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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에 맞서 연이어 촛불집회가 열리던 2017년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파문이 일었는데, 이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이었기 때문. 계엄문건에 NSC에서 군 개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문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혀있고,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여졌다.

   
▲ 2017년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일부. NSC에서 군 개입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문장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계엄문건 작성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자료제공-군인권센터]

2017년 2월 17일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2월 18일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안TF’를 중심으로 계엄문건이 작성된 뒤, 3월 2일 최종안 작성, 3월 3일 한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을 추론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론이다.

당시 NSC 의장이던 황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에 NSC에 참석했고, 이후에 계엄문건이 작성됐으며,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지난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한 뒤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10개 한강다리 등에 계엄군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및 기동밥법 등도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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