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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미실무협상 앞두고 미국에 최후 통첩

기사승인 2019.10.17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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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오른 백두혈통, ‘웅대한 작전’은 무엇?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천지에 오르고,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현지도했다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첫눈’을 맞았다는 것으로 보아 최근으로 보이며, 보도시점으로 보면 통상 15일일 가능성이 높다.

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며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번에 걸으신 군마행군길은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보도했다.

“동행한 일군들 모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백두령봉에서 보내신 위대한 사색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또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으며 끓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를 누르지 못하였다”는 것.

통신은 다른 기사에서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2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마감하고있는 들끓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 것이 시련과 곤난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행과 삼지연군 현지지도는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됐고, 2단계 건설공사를 마친 삼지연군은 현대적으로 탈바꿈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혜산-삼지연철길 개통식이 15일 위연청년역에서 진행되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백두 혈통’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오른 것은 중대한 결심을 앞둔 의례적 행동으로 읽힌다. 과거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백두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은 백두산을 “우리 혁명의 걸음걸음이 총화되고 새로운 웅략들이 결심되는 조선혁명의 책원지”라고 묘사했다. 백두산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성산일 뿐만 아니라 북측으로서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지로 ‘백두 혈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성소이기도 하다.

   
▲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왼쪽)이 특별한 말 장식을 통해 '백두 혈통'임을 드러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통신]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특별한 장식을 단 백마를 타고 등장해 주목된다. 외형적 당 서열보다 ‘백두 혈통’이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조직지도부를 맡았다는 전언도 있다.

더군다나 이번 백두산행은 ‘백마’를 타고 ‘첫눈’을 맞는 모습까지 더해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비화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조선중앙통신>조차 “백두산은 천리준마의 발굽소리 우렁차게 눈갈기를 헤치며 찾아오신 천출위인을 맞이한 환희에 넘쳐 신비경의 장관을 펼치였으며”라거나 “새로운 ‘백두산룡마’신화가 태여나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한 격정으로 하여 성산의 하늘도 백두령장의 어깨우에 삼가 백포자락을 얹어드리듯 하얀 눈발을 날려 산정을 덮으면서 신묘한 정기에 넘쳐있었다”고 이례적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북미 대결전 앞둔 샅바싸움

통신은 동행한 일군들이 “또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았다고 전했고, 다음날인 17일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백두산에 오르실 때마다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새로운 전략적로선들이 제시되고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들이 일어났으며 우리 조국은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웅대한 작전’이나 ‘전략적 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드러나지 않았고, ‘사회주의 강대국’이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행은 북미협상을 중심에 둔 전반적 구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미(북미) 대결전’을 승리적으로 결속지어야 하는 숙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구상과 북중, 북일 정상회담 일정 등도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지연군 현지지도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앞세운 ‘경제강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사전 실무회담의 필요성을 확인해줬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위원장은 올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4월 시정연설을 통해 “명백한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이라면서도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협상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곧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북미 실무협상이 10월 5일 가까스로 스톡홀름에서 열렸지만 성과없이 끝난 상태다.

김명길 북측 실무단장은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간에 1차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연내 북미 관계의 진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며, 연말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2차 북미 실무협상과 한미 군사훈련

물론, 아직은 2차 실무협상이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민간 소식통은 “2차 북미 실무협상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북미 모두 후속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달 말이나 11월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11월 말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그러나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양측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올해초부터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단과 첨단무기 반입 중단을 요구했지만 실행이 안 되면서 북한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확답을 하면, 협상을 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제기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딜’(no deal)로 낭패를 본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전면 중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중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투사 금지 등을 본격 요구해 나서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조성렬 위원은 “북한은 비핵화와 상응조치 협의 이전에 미국이 신뢰조치를 취하라는 얘긴데, 북한도 셈법을 바꿔야 한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일종의 점검연습이 필요하고 주변국들의 첨단무기 증강에 남북도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위원은 지난 9월 5일 <통일뉴스>가 주최한 통일방안 기획강좌에서 남측의 한미군사연습과 무기도입 과정, 북측의 단거리미사일이나 대구경방사포 시험발사 등에서 남북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협상이 아니라 그냥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온갖 상대방의 고민들, 나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타협점을 계속 찾자”고 제안한 바 있다.

SLBM 시험발사가 예고탄?

정창현 소장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평양-워싱턴을 오가며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북미관계를 결정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진전시킬 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미국과 대치점을 명확히 보여줄지, 미국의 선택을 묻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며 “‘웅대한 작전’을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인공위성이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연말까지 북미관계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 지난 2일 북미 실무협상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북한은 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했다.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동해 작전배치를 앞둔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둘러봤다. 신형 잠수함에서 SLBM 시험발사가 실시될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성장 본부장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했던 유진 당 부부장이 삼지연군 현지지도에 함께 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1차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바지선에서 쏘아올렸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압박 강도는 높이되 북미관계 개선의 흐름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셈이다. 그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미국 본토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무기에 해당돼 판을 깨는 꼬투리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소식통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측은 ‘현금’을 손에 쥐어주든지 아니면 ‘탑 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고 들었다”며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 현찰에 해당되는 다른 계산법을 실무협상에서 제시할 수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하노이에서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내용을 확정짓지 않고 곧바로 정상회담으로 직행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성장 본부장은 “2000년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총정치국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과도 회담했다”며 “핵문제가 안보문제이면서 외교문제고 경제문제인 만큼 외무성 관료들이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을 높여서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리수용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대동해 미국과 실무담판을 벌여야 한다는 것.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협상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재선에 실패할 경우, 즉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

조성렬 위원은 “미국이 신고는 나중에 하는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여 ‘트럼프 리스크’는 이미 반영됐다”며 “탄핵은 상원 3분의 2가 찬성해 통과돼야 하는데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경제강국 건설과 자력갱생의 모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단계 건설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선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심지연읍 일대는 도로와 건물들이 새롭게 건설돼 면모가 일신됐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에 오른 시점과 맞물려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자력갱생’ 원칙을 재강조했다. 공개된 사진들 속의 삼지연읍은 도로와 건물들이 잘 정비돼 지방 관광거점으로서 손색 없게 탈바꿈됐다.

또한 15일 북중 접경지역인 혜산시에서 삼지연군에 이르는 철도도 완공돼 김재룡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중국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들이 철길로 언제든지 북한쪽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다.

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누구도 우리가 이처럼 곤난한 속에서 세상이 다 부러워할 이러한 리상향을 일떠세우리라고는 생각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과정은 자기 힘을 믿고 하나로 굳게 뭉쳐 일떠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식 자력갱생의 생활력이 또 한번 뚜렷이 확증된 경이적인 행로”라고 보도했다.

정성장 본부장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자력갱생에 의존하고 중국과의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관광은 대북제재 예외분야로 남아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고, 혜산-삼지연 철로가 개통되면 중국의 이도백하가 발전된 관광도시로 변모됐듯이 삼지연군도 북한식 이도백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적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을 통해 얼마든지 경제강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위한 셈이지만 여전히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완화 내지는 해제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해수욕 계절이 끝난 올해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바삐 그 무엇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해 내년 태양절(4월 15일)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했다. 건물 외관들은 세워졌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내장재 등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미국 <복스뉴스>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사흘 앞둔 지난 2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를 대가로 북한의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평양 월드컵 남북경기와 청와대의 고민

조성렬 위원은 “연말까지 일정을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빠른 면이 있다”며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은 국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외에도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 재개를 검토시키겠다 정도의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남(通南)’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남북예서전은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져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진출처 - 대한축구협회]

그러나 15일 평양에서 치러진 월드컵 남북예선전은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져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줬고,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질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궁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남북 축구경기가 보여줬듯이 우리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 총대를 메고 사고를 쳐서라도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나가야 하지만 안보실장이나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누구도 나서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무중계‧무관중 남북 축구경기에 대해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당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공동대응 제안에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 “여러 경로로 북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곤혹스런 처지에 몰린 것이다. 북측은 남측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북라인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정, 18일 09;5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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