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원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진실한 요망
=자립경제기반구축에 사심없는 진정한 원조를 바란다=

 
미국의 선전도구들이 제아무리 미화해서 보이려해도 이때까지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공여되었다기보다는 미국 자신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이때까지의 「원조」라는 것이 소비상품위주의 즉 먹고 쓰고해서 없어지는 성질의 「원조」였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로서 자립경제건설에 이바지가 되었다기보다는 해로운 작용을 보다 많이 하였다는데 관하여 바야흐로 국민적인 비판성이 고조되어 가고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원조의 위선에 대한 국민적인 자각이 급속도로 촉성되짐에 따라 원불원은 차치하고 그것이 반미기운을 양성하게 될 것은 자연추세일 것이다.

만약 반미기운이 앙진되어나간다면 지금까지 「국련」기치아래 실질적으로는 미국단독으로 담당하여온 한・미공동방위태세에도 혹종의 구렬을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측으로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만약 미국의 껍데기 원조가 계속되어 한국민들로 부터 증오의 대상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실추되어가는 미국의 위신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의 승리자로서 한국민을 일본제국주의로 부터 해방시켜준 은인이라고 아직도 많은 한국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주독립을 약속해 준 「정의」의 나라이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볼때 미국시민들 가운데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방조해주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한국민의 친근한 벗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하거늘 한국민으로부터 점차로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양키・고・홈」이 터져나오고 증오의 눈초리로 대접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섭섭한 노릇이겠는가 말이다. 이런 것은 사소한 감정문제로만 돌릴 수 없을게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영도자로 자처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 미국이 한국민들로부터 마음의 배척을 당하게 된다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하고 있는 후진국들 역시 의아의 눈초리로 미국을 재평가하려 할 것이고 미국의 「영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은 뻔한 전망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날이면 자유세계의 단결이 와해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미국자신의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는데 있어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절의 외세기반에서 벗어나 민족자주통일 조국을 이룩하고 스스로의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인 염원을 성취하는데 있어 미국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아직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 진정 우리의 자립경제건설을 도와줄 의향만 있다면 이때까지 한국에 공여해온 「원조」 총액(30억불)의 1/5정도 즉 6억불만 더 쓰면 족히 한국경제는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조는 재래의 「원조」와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야 한다.

국제잉여상품이나 계속 팔아먹겠다는 심산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절대불가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한국의 자립경제건설을 위한 이른바 장기계획을 수행하는 노정은 요원하고 그 방법은 복잡한 것처럼 말하는 자가 없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바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다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오 계화자체에 복잡성이 부수하지도 않는다고 보는바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국민경제는 어느 한가지를 막론하고 자립경제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즉 「충족수준」에 달하여 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식량자급자족을 꾀할 수 있다고 하던 농업국가로서 농업생산수준부터가 충족수준에까지 인양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전력 철강 화공(비료포함) 시멘트 공작기계공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산업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50만KW의 신규전력 20만톤정도의 선철 및 강철제품 그리고 50만톤정도의 비료공장(요소기준) 50만톤 정도의 신규신멘트 그리고 양수기 및 소마력전동기 정도를 자급할 수 있는 공작기계공장만 있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

전기한바 필요산업을 완전히 다 건설하는데 있어 놀랄만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비싼 값으로도 5억불만 있으면 능히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산업의 지원으로 관개수리사업을 전개하고 종자개량 농경방법개량 농지확장 등을 꾀한다면 식량을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광산물개발 및 수산업발전을 도모한다면 년간 5천만불 정도의 외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써 필요한 일부공업원료를 사들인다면 국내소비상품은 그럭저럭 지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공업화를 했다고 해서 당장해외에 수출까지 하여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상대로 나설 리도 만무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산업을 건설하는데 있어 개재되는 복잡성이란 하나도 없다. 선진제국처럼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소비시장문제같은 난제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선 순위를 따질 필요도 없다. 동시적으로 건설에 착수한다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부문들이 충족수준에서는 모두다 까막득하게 미달하는 형편이라 설사 어느 것이 먼저 되고 뒤에 된다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대로 무방한 것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위호한 일 따름이다.

자립경제건설을 위해서는 무슨 고등수학적인 방정식에 의한 장기계획서가 필요한 것처럼 운위하고 있지만 실상은 간단한 것이다. 요는 우리 자체의 자본 및 시설능력만으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며 그러기에 외부로 부터의 원조가 아쉽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최소한 이만한 정도의 사심없는 자립경제원조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미국은 오늘과 같이 영락위축되어 있는 국민경제의 현실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본시 우리의 국민경제는 일본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물려받기는 하였으나 북한의 공업지대와 남한의 농업지대 사이에 서로 유무상통하여 그런대로 남부럽지 않은 자립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만한 입지조건을 갖추었으며, 재능있는 우리의 창조적 능력만으로써도 기술의 낙후성쯤은 능히 극복하고 자급자족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남북분단 정책때문에 오늘과 같은 참경은 연유된 것이다.

해괴하게도 미국의 고위정책당국은 남한이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으로부터 재침・병탄당할지도모르니 자립경제를 만들어주면 공산당에 이(이익)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본격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스스로의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서는 손실을 자초하는 모순된 논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산주의와 대결하는데 있어서는 「자유」를 백만번 선전고취해봤자 소용이 없다. 의식주에 걸쳐 공산치하보다 우월하다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판가름되고야 만다.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먹고사는데 있어 보다 흡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소수의 억만장자도 없는 대신에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절량농가의 참상도 없다는 것이 북한의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미국이 제 아무리 잉여농산물을 많이 들여다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민을 전부다 먹여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바에야 일부는 배부르게 먹이고 다수는 배고파 울게 마련인 지금과 같은 「원조」는 지양되어 마땅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나머지 반미운동이라도 일어나는 날 즈음하여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섭섭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애당초 우리는 받은 것보다는 미국에 「기여」한바가 더 많다고 확신하는 터이므로 「반대급부」조차 제대로 못하는 어제의 「벗」에 대하여 오늘은 「적」으로서 대한다고 하여 조금도 의리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美國經濟「援助」에 對한 우리 民族의 眞實한 要望

=自立經濟基盤構築에 私心없는 眞正한 援助를 바란다=
 
美國의 宣傳道具들이 제아무리 美化해서 보이려해도 이때까지의 美國의 對韓經濟「援助」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供與되었다기보다는 美國自身의 必要性에 依하여 提供되었다는 것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同時에 이때까지의 「援助」라는 것이 消費商品僞主의 即 먹고쓰고해서 없어지는 性質의 「援助」였다는 것은 周知된 事實로서 自立經濟建設에 이바지가 되었다기보다는 害로운 作用을 보다많이 하였다는데 關하여 바야흐로 國民的인 批判聲이 高調되어가고있음을 볼 수 있다.

美國援助의 僞善에 對한 國民的인 自覺이 急速度로 促成되짐에 따라 願不願은 且置하고 그것이 反美氣運을 釀成하게 될 것은 自然推勢일 것이다.

萬若 反美氣運이 昻進되어나간다면 지금까지 「國聯」旗幟아래 實質的으로는 美國單獨으로 擔當하여온 韓・美共同防衛態勢에도 或種의 龜裂을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斷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事態가 招來되지 않기를 바란다.
美國側으로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만약 美國의 껍데기 援助가 계속되어 韓國民들로 부터 憎惡의 對象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失墜되어가는 美國의 威信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美國은 太平洋戰爭의 勝利者로서 韓國民을 日本帝國主義로 부터 解放시켜준 恩人이라고 아직도 많은 韓國人은 그렇게 믿고 있다. 「카이로」宣言 「포츠담」宣言을 통하여 우리에게 自主獨立을 약속해 준 「正義」의 나라이라고 믿었던 時節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個人的으로 볼때 美國市民들 가운데는 韓國의 獨立運動을 방조해주었고 지금도 變함없이 韓國民의 親近한 벗으로 尊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하거늘 韓國民으로부터 漸次로 疑心을 받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양키・고・홈」이 터져나오고 憎惡의 눈초리로 待接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섭섭한 노릇이겠는가 말이다. 이런 것은 些少한 感情問題로만 돌릴 수 없을게다. 美國은 自由世界의 領導者로 自處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은 相當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 美國이 韓國民들로부터 마음의 排斥을 當하게된다면 美國이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 하고 있는 後進國들 역시 의아의 눈초리로 美國을 再評價하려 할 것이고 美國의 「領導」에서 벗어나려 할 것은 뻔한 展望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날이면 自由世界의 團結이 瓦解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美國自身의 國家的利益을 守護하는데 있어 甚大한 打擊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一切의 外勢기반에서 벗어나 民族自主統一 祖國을 이룩하고 스스로의 自立經濟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外部로부터의 援助를 必要로 하고 있다.

이러한 民族的인 念願을 成就하는데 있어 美國이 決定的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아직은 期待를 저버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

美國으로서 眞正 우리의 自立經濟建設을 도와줄 意向만 있다면 이때까지 韓國에 供與해온 「援助」 總額(三十億弗)의 五分之 一程度 即 六億弗만 더 쓰면 足히 韓國經濟는 自立的 基盤을 構築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援助는 在來의 「援助」와 比較해서 本質的으로 다른 것이어야 한다.

國際剩餘商品이나 계속 팔아 먹겠다는 心算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絶對不可하다.

論者에 따라서는 韓國의 自立經濟建設을 위한 이른바 長期計劃을 遂行하는 路程은 遼遠하고 그 方法은 複雜한 것처럼 말하는 者가 없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바 그것은 時間的으로도 그다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오 計畫自體에 複雜性이 附隨하지도 않는다고 보는바이다. 왜냐하면 지금 韓國의 國民經濟는 어느 한가지를 莫論하고 自立經濟를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한 即 「充足水準」에 達하여 있는 것이 없는 實情이다.

食糧自給自足을 꾀할 수 있다고 하던 農業國家로서 農業生産水準부터가 充足水準에까지 引揚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電力 鐵鋼 化工(肥料包含) 시멘트 工作機械工業 등을 마련하기위한 基礎産業이 整備되어야 할 것이다.
 
五十萬KW의 新規電力 二十萬噸程度의 銑鐵 및 鋼鐵製品 그리고 五十萬噸程度의 肥料工場(尿素基準) 五十萬噸程度의 新規신멘트 그리고 揚水機및 小馬力電動機程度를 自給할 수 있는 工作機械工場만 있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

前記한바 必要産業을 完全히 다 建設하는데 있어 놀랄만한 經費가 所要되는 것도 아니다. 비싼값으로도 五億弗만 있으면 能히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基礎産業의 支援으로 灌漑水利事業을 展開하고 種子改良 農耕方法改良 農地擴張 等을 꾀한다면 食糧을 完全히 自給自足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鑛産物開發 및 水産業發展을 圖謀한다면 年間五千萬弗 程度의 外貨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써 必要한 一部工業原料를 사들인다면 國內消費商品은 그럭저럭 지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程度의 工業化를 했다고 해서 當場海外에 輸出까지하여 美國이 가장 두려워하는바 國際市場에서의 競爭相對로 나설 理도 萬無한 것이다.

이와 같은 必需産業을 建設하는데 있어 介在되는 複雜性이란 하나도 없다. 先進諸國처럼 關聯産業과의 均衡發展이라든지 消費市場問題같은 難題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優先 順位를 따질 必要도 없다. 同時的으로 建設에 着手한다하더라도 無妨한 것이다.

왜냐하면 該當部門들이 充足水準에서는 모두다 까막득하게 未達하는 形便이라 設使 어느 것이 먼저 되고 뒤에 된다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대로 無妨한 것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爲好한 일 따름이다.

自立經濟建設을 위해서는 무슨 高等數學的인 方程式에 依한 長期計劃書가 必要한 것처럼 云謂하고 있지만 실상은 簡單한 것이다. 要는 우리 自體의 資本 및 施設能力만으로써는 不可能하다는 것뿐이며 그러기에 外部로 부터의 援助가 아쉽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最小限 이만한 程度의 私心없는 自立經濟援助를 提供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美國은 오늘과 같이 零落萎縮되어 있는 國民經濟의 現實事態에 對하여 責任을 져야할 位置에 있기 때문이다.

本是 우리의 國民經濟는 日本의 植民地的 跛行性을 물려받기는 하였으나 北韓의 工業地帶와 南韓의 農業地帶 사이에 서로 有無相通하여 그런대로 남부럽지 않은 自立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을만한 立地條件을 갖추었으며, 才能있는 우리의 創造的 能力만으로써도 技術의 落後性쯤은 能히 克服하고 自給自足의 繁榮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美國의 南北分斷政策때문에 오늘과 같은 慘景은 緣由된 것이다.

駭怪하게도 美國의 高位政策當局은 南韓이 境遇에 따라서는 北韓으로부터 再侵・倂呑當할지도모르니 自立經濟를 만들어주면 共産黨에 利를 주는 結果가 된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本格的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美國스스로의 國家的利益을 위하여서는 損失을 自招하는 矛盾된 論理라고 아니할 수 없다.

共産主義와 對決하는데 있어서는 「自由」를 百萬번 宣傳高吹해봤자 所用이없다. 衣食住에 걸쳐 共産治下보다 優越하다면 勝利는 自動的으로 판가름되고야 만다. 現在 南韓이 北韓보다 먹고사는데 있어 보다 恰足하다고는 할 수 없다.

小數의 億萬長者도 없는 대신에 草根木皮로 延命하는 絶糧農家의 慘相도 없다는 것이 北韓의 實情이라고 傳하고 있다. 美國이 제 아무리 剩餘農産物을 많이 들여다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韓國民을 全部다 먹여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바에야 一部는 배부르게 먹이고 多數는 배고파 울게 마련인 지금과 같은 「援助」는 止揚되어 마땅할 것이다.

萬若 이와같은 우리의 正當한 要求를 들어주지 않는 나머지 反美運動이라도 일어나는 날 즈음하여 우리 國民들에 對하여 섭섭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애당초 우리는 받은 것보다는 美國에 「寄與」한바가 더 많다고 確信하는 터이므로 「反對給付」조차 제대로 못하는 어제의 「벗」에 對하여 오늘은 「敵」으로서 對한다고하여 조금도 義理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