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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근본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기사승인 2019.10.04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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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재단 등, 10.4선언 12주년 기념행사 개최

   
▲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갈 길’을 주제로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갈 길’을 주제로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노무현재단과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통일맞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심포지엄과 기념식 및 만찬으로 구성됐다.

심포지엄을 시작하면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명예이사장의 개회사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 및 기념사가 있었다.

임동원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적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지금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해와 고견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심포지엄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밝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축사를 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내일부터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11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0.4남북정상선언을 다시 기리면서 이행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또한 “오늘 토론에서 이제까지의 선언들이 어떻게 이행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미 정상회담 청신호가 켜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는 하나의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산맥을 넘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10.4 선언 하셨을 때 심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평화경제는 물론이고 남북통일도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1세션은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 타결 방안은?’을 주제로 하고 있어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특히 주목을 받았다. 사회는 김동엽 경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Erik sperling 미국 Ro Khanna 의원 보좌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남북과 중국, 미국의 입장에서 비핵화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실무회담이 예정보다 늦어진 상황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서주석 전 차관은 “여러 행위자들이 비핵화 문제에 관련되어 있고 협의와 합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장기화 된 이유라고 본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고 설명했다. “상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경우는 상대 국가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따라 줄 것인가에 대한 상호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용현 교수는 “크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작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늦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비핵화평화체제프로세스의 과정이 순탄하게 고속도로 달리듯 갈 순 없다”며 “이 과정은 크게 보면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자는 북미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에릭 보좌관은 “의회 내 진보적인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경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부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협상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딜레마가 있다”며 “의회에서 대통령이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희옥 교수는 “호혜적으로 번영하고 평화공존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피포위의식에 비춰 본다면, 북한 스스로 체제를 지킬테니 주변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각각 스스로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제공해줄 수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이 스스로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2세션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6.15, 10.4, 4.27 남북정상선언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남북 교착 상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후 6시 30분부터는 기념식 및 만찬이 진행된다. 만찬에 앞서서는 유시민 이사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기념사과 각 당 대표들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황지은 기자 hjeun025@naver.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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