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나서 그간 지지부진하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개발 활성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반환 대상 기지 소재지인 화성시, 파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반환공여지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칠승(화성, 더불어민주당), 김성원(동두천, 자유한국당), 김병욱(성남,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 더불어민주당),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구, 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와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지원 방안',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이 되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주영 대진대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섭 행정안전부 균형개발팀장,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등이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이 낭독될 예정이다.
한편, 미군기지 반환(미군 재배치)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으나 그간 국방부와 미군 사이의 조율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지를 지자체 주도로 개발하기로 하고 총 34개의 반환대상 기지 중 22개 기지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해 공영·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공여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대상 22개 기지 가운데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중인 10개 기지 외에 파주, 의정부, 동두천, 하남에 미개발 6개 기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 △국가주도의 직접 개발 조속한 이행 및 지원 확대 △대규모 반환 공여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민간 참여 유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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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반환공여지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국회토론회. 사진제공-경기도] | ||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