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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사이비 통일론을 박함

기사승인 2019.08.23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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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일보 다시보기 <95>

사이비 통일론을 박함
=신상초의원의 글을 논박한다= (끝)

 
김상찬

 

신의원은 그의 논단에서 가령 통일된 한국에 대해서 중립화보장이 성립된다하더라도 자유진영은 우익을 통해서 공산진영은 좌익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중립화의 제약을 벗어나 양대 세력권중 어느 한편에 결정적으로 편입하려고 애쓰리라는 것이다.

이 논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지으면 통일은 금물이라는 뜻밖에 안 되며 어쨌든 양단된 조국강토의 남단에서 외세의존으로 자기들의 특권보수정권을 영속화하려는 야심적인 표현으로밖에 안 된다. 여기에는 일촌의 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민족최대의 비극인 6.25와 4.19민족항쟁이 모두 양단된 조국의 민족적인 비애인 것이다.

통일이 늦어지는 그 날에는 신 6.25와 신 4.19는 물론 신의원이 염려하는 「쿠데타」의 몇 백 갑절이나 되는 민족골육의 상쟁을 앉아서 맞이하게 된다.

우리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공산당 의원을 국회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쿠데타」는 한 번도 없었고 동・서 어느 한편에 편중하는 고립적 외교도 삼가하고 있다. 「네루」 「스카르노」 양 정치수반은 모두 우익계 지도자이면서도 소・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공산진영과도 외교를 수립하고 있으나 우익계 인사들로 부터 하등의 불평과 비판을 안 받고 있는 것이다.

신의원은 혁신주의 진보주의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회주의의 계보에 속한다다고 했다. 이 땅의 진보 및 혁신세력이 바로 사회주의 정치노선이라고 단정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공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로 된다. 이것은 반드시 신의원의 정치학적 분석의 오류이다.

이 땅에 있어서 올바른 혁신운동의 당면투쟁과업은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지속이냐 사회주의에로의 변혁이냐는 그 이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땅의 정치적실정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공업화를 민족자주력량에 의해서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성사회인 것이다. 

이와 같은 후진성지역사회에 있어서 전진적 정치투쟁은 계급을 원리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인 것이 아니고 민족론인 민주주의민족혁명인 것이다.

이 민주주의민족혁명을 다른 말로써 표현하면 민족해방투쟁이라는 말로 된다. 이 혁명은 반봉건, 반민족매판자본세력 그리고 반외세투쟁이 주과업인 것이다. 이와 같은 투쟁을 단행하는데 총집결할 수 있는 구성은 범민족세력이며 이 혁명은 민족통일과 더불어 달성되는 것이다.

신의원은 이질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자유의 기본질서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통일을 내세우거나 패배주의적 입장에서의 용공론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했다. 신의원은 이 땅에 자유의 기본질서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있다고 하면 양민학살의 자유의 기본질서가 있었고, 살부 일가몰살 자살 타살 강도모리배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자유의 기본질서가 있다.

이것은 이질성을 강조하는나머지 자유의 기본질서를 해체하려는 타율적 현상이 아니라 자율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유의 기본질서가 불신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자유의 기본질서를 고수하려는 태도는 이 땅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수립되어있다는 소신에서이겠지만, 실은 민주주의가 수립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일부 수정적으로 발전되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민주주의를 창건해야하는 민주주의 지향사회인 것이다.

때문에 자유의 기본질서가 자유의 기본질서로서 보장이 되지 않고 불안과 공포 속에 동요되고 있는 것이다.

패배주의적 입장에서의 용공론을 내세워서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통일을 방해하려는 자만이 언제든지 패배주의 내지는 공공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족친화정신과 민족자강정신에 입각해서 민족자력 위주로 쟁취하려는 우리들의 입장은 우패좌승도 아닌 우리 전체 민족의 승리로 되는 것이다.

민족전성원은 오직 가난 없고 자유 있는 통일조국이 소원이며, 삼천만민족이 삼천리강산의 한 푸른 조국의 영토위에서 시와 사랑과 그리고 의협을 노래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기대될 뿐이다. (필자=민자통중앙협의회회원)

논단/사이비 통일론을 박함

   
▲ 논단/사이비 통일론을 박함 [민족일보 이미지]

論壇

似而非 統一論을 駁함
=申相楚議員의 글을 論駁한다= (끝)


金相贊

 

申議員은 그의 論壇에서 假令 統一된 韓國에 對해서 中立化保障이 成立된다하더라도 自由陣營은 右翼을 通해서 共産陣營은 左翼을 通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中立化의 制約을 벗어나 兩大勢力圈中 어느 한편에 決定的으로 編入하려고 애쓰리라는 것이다.

이 論旨를 綜合的으로 分析하여 結論지으면 統一은 禁物이라는 뜻밖에 안되며 어쨌든 兩斷된 祖國疆土의 南端에서 外勢依存으로 自己들의 特權保守政權을 永續化하려는 野心的인 表現으로밖에 안된다 여기에는 一寸의 善意가 없다고 할 것이다. 民族最大의 悲劇인 六・二五와 四・一九 民族抗爭이 모두 兩斷된 祖國의 民族的인 悲哀인 것이다.

統一이 늦어지는 그 날에는 新 六・二五와 新 四・一九는 勿論 申議員이 念慮하는 「쿠데타」의 몇 百 갑절이나 되는 民族骨肉의 相爭을 앉아서 맞이하게 된다.

우리들과 가까운 距離에 있는 印度의 境遇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數많은 共産黨議員을 國會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쿠데타」는 한 번도 없었고 東・西 어느 한편에 偏重하는 孤立的 外交도 삼가하고 있다. 「네루」 「스카르노」 兩 政治首班은 모두 右翼系 指導者이면서도 蘇・中共을 中心으로 하는 모든 共産陣營과도 外交를 樹立하고 있으나 右翼系 人士들로 부터 何等의 不平과 批判을 안받고 있는 것이다.

申議員은 革新主義 進步主義 體制로서의 資本主義社會를 만들자는 點에 있어서는 分明히 社會主義의 系譜에 屬한다다고 했다. 이땅의 進步 및 革新勢力이 바로 社會主義 政治路線이라고 斷定했다. 이것은 오늘날 社會與論을 集中시키고 있는 反共法制定의 必要性을 强調하는 글로 된다. 이것은 반드시 申議員의 政治學的分析의 誤謬이다.

이 땅에 있어서 올바른 革新運動의 當面鬪爭課業은 社會主義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資本主義의 持續이냐 社會主義에로의 變革이냐는 그 以前의 狀態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땅의 政治的實情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近代工業化를 民族自主力量에 依해서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後進性社會인 것이다. 

이와 같은 後進性地域社會에 있어서 前進的 政治鬪爭은 階級을 原理로 하는 社會主義革命인 것이 아니고 民族論인 民主主義民族革命인 것이다.

이 民主主義民族革命을 다른말로써 表現하면 民族解放鬪爭이라는 말로된다. 이 革命은 反封建, 反民族買辦資本勢力 그리고 反外勢鬪爭이 主課業인 것이다. 이와같은 鬪爭을 斷行하는데 總集結할 수 있는 構成은 凡民族勢力이며 이 革命은 民族統一과 더불어 達成되는 것이다.

申議員은 異質性을 强調하는 나머지 自由의 基本秩序의 解體를 前提로 하는 統一을 내세우거나 敗北主義的 立場에서의 容共論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하고 했다. 申議員은 이땅에 自由의 基本秩序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있다고하면 良民虐殺의 自由의 基本秩序가 있었고 殺父 一家沒殺 自殺 他殺 强盜謀利輩 그리고 饑餓에 허덕이는 自由의 基本秩序가 있다.

이것은 異質性을 强調하는나머지 自由의 基本秩序를 解體하려는 他律的 現狀이 아니라 自律的인 現狀이라고하는데 自由의 基本秩序가 不信당해야하는 根本的인 要因이된다. 自由의 基本秩序를 固守하려는 態度는 이 땅에 올바른 民主主義가 樹立되어있다는 所信에서이겠지만 實은 民主主義가 樹立되어 있고 民主主義가 一部修正的으로 發展되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民主主義를 創建해야하는 民主主義 指向社會인 것이다.

때문에 自由의 基本秩序가 自由의 基本秩序로서 保障이 되지않고 不安과 恐怖속에 動搖되고 있는 것이다.

敗北主義的 立場에서의 容共論을 내세워서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統一을 妨害하려는 者만이 언제든지 敗北主義 乃至는 恐共主義的인 立場을 取하게된다. 그러나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民族親和情神과 民族自强情神에 立脚해서 民族自力爲主로 爭取하려는 우리들의 立場은 右敗左勝도 아닌 우리 全體民族의 勝利로 되는 것이다.

民族全成員은 오직 가난 없고 自由있는 統一祖國이 所願이며 三千萬民族이 三千里江山의 한 푸른 祖國의 領土위에서 詩와 사랑과 그리고 義俠을 노래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期待될 뿐이다. (筆者=民自統中央協議會會員)

<민족일보> 1961년 3월 19일

이창훈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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