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지난 6월 국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창립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공동대표 오영식, 김세호)이 21일 제2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북한철도 현대화'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철도공동체 실현과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 철도 현대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하고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식 포럼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현재 한반도는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미국과 중국간 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남북 철도 연결과 대륙연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을 이루기 위한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우리의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철도연결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고 북한철도 현대화는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그 일환으로 조만간에 북한 학자들을 직접 만나 북한 철도 현대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북측이 생각하는 현대화 방식,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 가능성, 남북간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말 남북철도공동조사단이 16일에 걸쳐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1,200km를 달리며 북측 철도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측 철도는 일제 강점기 때 부설된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유지보수가 미비하여 전반적인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시속 20~30km의 저속운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측 철도 시설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열차운행 효율성이 떨어져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 철도 시설수준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철도 시설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선 개량 △고속화 △고속철도 신설 등 3가지 방안이 검토 가능하며, 사업추진방식과 투자재원,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한반도 종단철도는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이 되어 한국 경제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주변국가들에게도 상생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금 남북간 교류가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반드시 열리고 남북 철도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철도 현대화 : 논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 합의를 통한 철도 현대화 개념의 명확화 △현대화 수준, 건설 부담에 대한 남북간 논의 본격화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이라는 중장기 전략하에서 추진 △제재하에서 가능한 작업의 우선 시행(예비 설계 등) △북한 교통시설 구축의 중복 및 사각지역 배제 △한반도 철도주권 확립을 위한 남북상생 모델 도출 △평화 경제 선도사업으로서의 고속철도 건설 논의 본격화 △주변국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대안 수립 등을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김세호 포럼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김광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 기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소장, 황기연 홍익대학교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