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확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정부가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강제징용판결 관련해 한국이 대책을 가져오라며 폭주하던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한국의 거센 반발과 미국의 우려 표명에 부딪히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경제보복이나 금수조치가 아니라 수출관리’라는 명분쌓기 용도로도 보인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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