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사를 초치한데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압박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옵션에 포함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

나아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김현종 2차장은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재확인하고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논박했다.

또한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꼬집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한 응답하지 않은 데에 항의를 표시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아직도 모든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과 이것을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이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안을 듣고 싶다”며 “미국 측에서 3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해 우리는 ‘예스’했다. 참석하겠다고 통보했고, 미국도 하자고 했었고, 그런데 일본이 안 하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양 국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만나서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폐기 문제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라고 말해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그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GSOMIA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일부 사람들이 (일측과) 주고받은 정보량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간 주고받는 군사정보의 ‘질’을 따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연장하지 않고 파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물론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수정2,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