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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 수출제한 조치,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기사승인 2019.07.10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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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30대 기업 간담회, “사태 장기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대표와 4개 경제단체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 서른네 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등 5대 그룹 대표(대행)를 비롯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30개 대기업 대표(대행)들이 참석했고,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일본 NHK는 9일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의 원재료 등 수출규제를 엄격화한 배경에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의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으로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린가스 전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타국으로 전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30대 대기업 대표(대행)들과 4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고,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대처를 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말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자료제공 - 청와대)

 

(추가, 16:0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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