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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일 30개 대기업과 ‘일 수출규제’ 간담회

기사승인 2019.07.09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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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상품무역이사회, ‘일 수출규제’ 긴급 의제 채택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34개 대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30개 대기업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 등 34명을 10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청와대 경내에서 기업인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내일은 기업 수출규제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초청 범위를 정한데 대해 “수출 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품목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부분 산업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위를 그렇게 정했다”고 답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 의제로 채택

한편, 이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이 크게는 산업통상 분야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통상 분야 대응으로 거론되고 있는 WTO(국제무역기구) 제소에 대해 “신속하게 준비를 하되 어쨌든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제네바한국대표부가 일본의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WTO 상품이사회는 기타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의제로 채택했다”고 전하고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일측의 조치의 부당성 여론 환기하는데 기대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과 관련된 이슈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백지아 대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정경록 WTO과장은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과의 공조도 긴밀하고 협력해서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대일의존도나 공급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입국 다변화나 국산의 생산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적 대응에 관해서는 “주요국과 WTO 등에 양자, 다자채널을 통해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3조1항에 근거해 한일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3조3항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 상황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국내산업 뿐만 아니라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부분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더이상 세계경제에 영향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외교채널이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지만 “대일 특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정, 16:2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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