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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임시정부(2)

기사승인 2019.07.09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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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임영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의 역정’ (12)

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서 첫 걸음을 시작해 일제의 패망으로 1945년 11월 고국에 돌아올 때까지 27년간 고난에 찬 투쟁을 이어갔다. 그 사이 임시정부는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 등 중국 대륙 곳곳을 누비며 1만3천리(5,200㎞)를 이동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초기 활동 지역인 상하이와 첫 피신처였던 항저우의 임시정부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상하이・항저우 유적지 답사기와 함께 임시정부 역사를 10여회에 걸쳐 정리하고자 한다. 이 답사기는 매주 화요일 연재된다. / 필자 주


정세변화와 좌익세력의 임시정부 참여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하기 직전부터 충칭에 안착하는 동안에 민족주의 세력을 결집해 당(한독당)·정(정부확대)·군(광복군 조직)으로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독립운동진영 내에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조직결집을 바탕으로 좌익진영의 임시정부 참여를 통해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중심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당시 좌익진영에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해 김성숙이 중심이 된 조선민족해방동맹, 유자명이 주축이 된 무정부주의자연맹, 최창익과 신익희가 주도하고 있던 조선청년전위동맹 등이 있었다.

1940년 이전까지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은 임시정부에 대해 ‘불관주의(不關主義) 노선’을 고수하며,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들은 임시정부가 각 혁명단체와 국내 인민의 민주적・합법적 선거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고 국토와 인민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정부를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주1)  

   
▲ 한국독립당 제1차 중앙집감위원(1940. 5. 16)

그러나 상황이 변화하면서 좌익진영 세력들이 충칭에서 ‘불관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좌익진영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중국정부의 합작종용이 크게 작용했다. 7당통일회의 결렬 이후 중국측은 좌우합작을 종용하고 한국독립운동 지원창구를 임시정부로 일원화하여 김원봉 측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좌익 내부에서도 임시정부로의 통일을 주장하는 기운이 생겨났다. 1939년 8월 치장(綦江)에서 7당통일회의 때, 가장 먼저 탈퇴했던 김성숙의 조선민족해방동맹이 임시정부로 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고 조선민족혁명당 내부에서도 이런 흐름이 형성되었다.(주2)

국제정세의 변화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한국 독립의 절호의 기회로 인식했고, 적극적인 대일항전을 위해서는 전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여겼다. 좌익진영의 대표 조직인 조선민족혁명당은 1941년 12월 10일 제6차 전당대표대회를 통해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했다.(주3) 그러나 참여방식을 놓고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한국독립당과 통일하는 방법으로 임시정부에 참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독립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좌익진영의 임시정부 참여는 한동안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주4)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이 통합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을 때,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양측의 무장조직인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통일을 추진했다. 조선의용대의 화북진출 사건이 그 계기였다.

국공합작이 진행 중이었지만 옌안은 중국공산당의 독자적인 수도였고, 이곳에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대장정 기간 동안 펑더화이의 참모장으로 있었던 무정이 한인청년 300여명 모아 화북청년연합회를 결성하게 되면서 김원봉의 지도력에 비판적이었던 조선의용대 내의 좌파 청년들은 화북으로 진출해 적극적인 항일전쟁을 펼치기를 원했다. 1941년 중반 조선의용대 대부분(80% 이상)이 화북지방으로 이동했다. 아직도 형식상으로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총사령이었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소속돼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화북지대는 옌안으로부터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무정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1942년 8월 화북청년연합회는 조선독립동맹으로 명칭을 바꿨고 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주5) 이로써 이들은 김원봉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임시정부의 군사 및 정치 통일

중국 국민당은 조선의용대의 화북진출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중국측은 한국독립운동 무장세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려 했다. 조선의용대는 물론이고 임시정부에서 창설한 광복군도 그 대상이었다. 장제스의 지시에 따라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에 소속되었다. 중국군사위원회에서는 임시정부에 광복군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중국군사위원회가 광복군을 통할지휘하고 참모총장이 이를 장악 운용한다는 원칙 아래 9가지 규제 사항을 제시함)을 요구하고, 광복군을 중국군사위원회 판공청에 소속시켰다.

이와 함께 중국군사위원회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시켜 군사력을 통일하려 했다. 하지만 조선민족혁명당은 먼저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룬 뒤에 군사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선정치통일 후군사통일’을 제시했다. 만일 정치통일이 안될 경우에는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을 합병하여 조선민족혁명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독립당은 중국군사위원회 방안처럼 먼저 ‘군사통일’을 이루자고 했다.(주6)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임시정부는 일방적으로 군사 통일 작업을 진행했다. 1942년 4월 20일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으로 합편하기로 결의했다. 5월 13일 한국광복군 부사령직을 증설하고 5월 18일 조선의용대 대장 김원봉을 광복군 부사령으로 선임했다. 이에 조선민족혁명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국군사위원회가 개입했다. 5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 부사령 직제를 증설함과 아울러 김원봉을 광복군 부사령으로 파견한다. 원래의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동했다.(주7) 중국군사위원회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이 모두 그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김원봉으로서도 조선의용대의 대다수가 화북으로 넘어가 자신의 손아귀를 벗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었다. 남은 부대만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유지하는 일도 힘들었다. 중국군사위원회의 명령이 있은 지 두 달 후인 1942년 7월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조선의용대개편선언」을 발표했다.(주8)

   
▲ 광복군 제1지대 대원(1942. 7).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사진=국사편찬위원회)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됨으로써, 중국관내의 무장세력은 모두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광복군의 병력은 크게 증강되었고 부대규모도 확대되었다. 임시정부의 군사력 통합은 정치통합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임시정부의 정치적 통합은 임시의정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임시의정원에 좌익진영 인사들이 의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정치적 통합 노력은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된 후 바로 추진되었다. 임시정부는 좌익진영의 임시의정원 참여를 위해 1942년 8월 4일 선거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해서 1942년 10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의원선거가 이루어졌고, 새로 2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새로 선출된 의원 23명 중 16명은 좌익진영에 소속된 인사들이었다. 좌익진영의 인사 23명이 선출되면서 기존 23명을 포함하여 의원수가 모두 46명으로 늘어났다. 1919년 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선출된 것이다.(주9)

   
▲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34회 의정원 의원 일동(1942. 10. 25). 제34회 의정원은 한국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등 각 정당과 무소속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통일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좌익의 참여로 통일의회가 구성되었고 다당제 의회가 전개되었다. 한국독립당이 여당이었고,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파가 야당이었다. 통일의회는 정치적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광복군 준승해제 등 민족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등 새로운 경험을 창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당인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양대 세력은 점차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의정원 활동이 이뤄졌다. 1944년 4월 제36차 의정원 회의 때에는 여야가 세력균형을 이루었다. 여당인 한국독립당이 25명, 야당측인 조선민족혁명당 12명, 조선민족해방동맹 3명, 무정부주의자연맹 2명, 통일동맹 1명, 무소속 7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의원 50명 중 야당과 여당이 각각 25명으로 세력균형을 이루었다.주(10)

중경시기에 임시의정원이 통일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자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다당 체제의 성립,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달리하는 좌우익 세력이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의정원을 운영하면서 의회정치의 새로운 경험을 쌓은 것이다. 통일의회를 통한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정당 발달과 정당정치의 새장을 연 것이었고,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키는 주요한 자산과 밑거름이 되었다.(주11)

개헌과 좌우연합정부의 구성

군사통일과 의회통일에 이어 임시정부의 행정부에도 좌익진영을 참가시켜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정치통일을 완성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좌익진영 인사들이 행정부 조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1944년 4월이었다. 제36차 의정원 회의에서 정부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고, 임기가 만료된 주석과 국무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좌익진영 인사들이 국무위원과 행정부서의 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는 1942년 10월 ‘통일의회’가 열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좌익진영 인사들은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후 “임시정부는 각 당파 각 개인의 우수한 인물을 망라시킨 각 당파 연합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좌우연합정부 구성을 주장했던 것.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1943년 정기의회가 개회될 때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주12)

   
▲ 자유한인대회(1943. 5. 10). 중앙부터 오른쪽으로 김규식, 윤기섭, 조서환, 차리석, 최동오 등의 모습이 보인다.(사진=국사편찬위원회)

제35차 정기의회는 1943년 10월 9일에 개최되었는데,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의 대립이 극심해지자 홍진 의장과 최동오 부의장은 한국독립당을 탈당, 당적을 떠나 여야의 대립을 조정하려 했다. 홍진 의장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마침내 여야는 타협점을 찾게 되었다. 여야는 국무위원의 숫자와 배분에 합의했고, 임시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으면서, 1년 반 이상 끌어오던 약헌 개정 문제도 결실을 맺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1944년 4월 20일 제36차 임시의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에 제출된 약헌 개정안은 세 번의 독회(讀會)를 거쳐 4월 21일 통과되었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다섯 번째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탄생했다.(주13)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과 함께 이를 근간으로 한 정부가 새로 조직되었다. 정부 조직과 기구는 주석 이외에 부주석을 신설하는 등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국무위원은 종전의 6~10인에서 8~14인으로 증원했고, 행정부서도 종전의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의 5개 부서에서 문화부와 선전부의 2개 부서를 증설했다. 임시헌장 통과 후, 제36차 회의에서 주석과 부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선출했다.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을, 국무위원으로 이시영, 조성환, 황학수, 조완구, 차이석, 박찬익, 조소앙, 안훈, 장건상, 김붕준, 성주식, 유림, 김원봉, 김성숙 등 14명을 선출했고, 외무부장 조소앙, 군무부장 김원봉, 재무부장 조완구, 내무부장 신익희, 법무부장 최동오, 선전부장 엄항섭, 문화부장 최석순 등 정부 부서장도 결정되었다.(주14)

김구 주석은 한국독립당, 김규식 부주석은 조선민족혁명당 소속이었다. 국무위원 14명도 한국독립당 8명, 조선민족혁명당 4명, 조선민족해방동맹 1명, 조선혁명자연맹 1명 등으로 배분되었다. 7개의 행정부서 중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과 최석순이 각각 군무부장과 문화부장을 맡았다. 임시정부는 좌우 세력이 공동으로 참여한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했다. 1942년 7월 좌익진영의 무장세력인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한 것을 필두로, 그해 10월에는 좌익진영 인사들이 의원으로 선출되어 임시의정원에 참여했고, 1944년 4월 임시정부 조직에도 참여했다. 이로써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좌우 독립운동세력들이 당(임시의정원), 정(임시정부), 군(광복군)으로 세력 결집을 이루었다.(주15)

1944년 4월 26일 주석과 부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의정원 의장 홍진을 앞에서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좌우연합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처럼 좌우익 세력이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은 두 번째였다. 첫 번째는 노령·상해·한성의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룬 1919년 9월이었다. 25여년 만에 좌우익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로 결집하여 또 다시 좌우연합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정부 각 부서의 일반 직원 자리에도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명되었다. 새로이 개정된 임시헌장에 의해 정부의 기구가 확대되었는데, 1944년 5월 25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에 따른 임시정부 직원은 대략 96명 정도였다. 이들의 당적은 한국독립당 소속이 46명, 조선민족혁명당 29명, 조선민족해방동맹 8명, 통일동맹 4명, 조선혁명자연맹 2명, 소속 불명자 7명이었다. 총 96명의 직원 중 좌익진영 소속이 43명을 차지하여 임시정부 직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주16)

1944년 4월에 탄생한 좌우연합 임시정부는 ‘통일전선정부’였다. 좌우연합정부의 구성은 항일독립운동사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다. 항일독립운동의 커다란 흐름은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일이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전선운동이 전개되었다. 통일전선운동의 성과로 1927년 국내에서 신간회가 결성되었고, 1935년에는 5당이 통합해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1944년에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좌우연합정부를 성립시켰다.

좌우연합정부가 중국관내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해도 독립운동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치적 이념과 목표, 독립운동의 방법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던 좌우익 독립운동세력들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독립운동세력이 단결된 모습으로 해방을 맞게 된 것도 의미가 컸다.

해방 후 국가 건설 구상, 「건국강령」과 임시헌장

충칭임시정부는 조직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장래 광복된 조국에서 건설할 민족국가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바로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이다. 건국강령은 광복 후 건설할 국가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19년 상하이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다.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했는데, 이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임시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민족국가 건설 계획을 밝힌 것은 1931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언」을 통해서였다. 국무위원 조완구・조소앙・이동녕・김철・김구 등 5인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 선언에서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상하이)은 “민족균등주의에 입각하여 특권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균등사회를 건설하며, 보통선거제·국유제·공비교육제를 통해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주17) 포괄적인 건국의 대강, 건국 원칙이 제시된 것이다.

임시정부가 선언을 통해 밝힌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 방안은 한국독립당(상해)의 정강·정책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1930년 1월 정부를 옹호 유지하기 위한 기반세력으로 한국독립당을 조직했고, 한국독립당의 정강·정책은 ‘삼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삼균주의는 조소앙이 창안한 정치이념으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고,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생활을 이룬다는 것이 기본내용이었다.(주18)

삼균주의는 한국독립당(상하이)의 정강·정책으로 채택된 이래, 1930년대 중반 좌우익 정당들의 정치이념으로 채택 수용되면서, 민족국가 건설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김구의 한국국민당이나 조선민족혁명당도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주장했다. 좌우 정당들이 삼균주의를 수용하면서 삼균주의는 좌우 독립운동세력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정치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충칭에 정착한 뒤 임시정부는 여러 정당들에 의해 수용되어온 삼균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체계화시켜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 계획을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란 이름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 창안자인 조소앙이 기초해 1941년 11월 28일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다.(주19)

건국강령은 총강·복국·건국의 3장 2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에서는 민족의 과거 내력과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제2장 복국에서는 독립운동의 단계와 임무를 규정했다. 핵심은 제3장 건국인데, 여기서는 광복 후 건설할 국가 정체로 민주공화국을 설정하고, 균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을 정리해 놓았다.(주20)

건국강령에서는 삼균주의에 기초하여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치면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균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면에서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를 원칙으로, 국가의 계획경제 및 합리적 분배, 그리고 무산자의 생활보장 등을 통해 생활균등을 실현한다고 했다. 교육은 국비의무교육제도의 원칙하에 교육에 대한 정책 및 시설 등을 국가에서 통제 내지 관할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했다.(주21)

건국강령은 한마디로,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상을 제시한 것으로써, 개인이나 특정계급에 의한 독재를 배격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정치·경제·교육에서 국민전체가 균등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건국강령에는 임시정부가 광복 후 수립할 민족국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새로운 민족국가 상(像)에는 임시정부가 1919년 이래 정부를 유지하고 운영하면서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꿈이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수용하고 이를 유지 운영해 온 경험과 더불어 보다 나은 민주공화제를 건설하려는 욕망이 나타나고 있다.

건국강령에 나타난 민족국가의 모습은 한마디로 ‘삼균주의 국가’였다. 임시정부의 건국원칙은 삼균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하려고 한 민족국가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균등사회,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균등을, 경제면에서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를 원칙으로 경제적 균등을, 교육에서는 국비의무 교육제도를 원칙으로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주22)

정치적인 내용보다 경제적인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 바이다. 이는 당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조선의 상황을 감안할 때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토지개혁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임시정부는 광복 후 건설할 국가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한국독립당이었다. 1930년에 창당된 한국독립당은 당의에서 광복 후 건설할 국가를 ‘신민주국’이라고 표현했다. 1940년 중경에서 창당된 한국독립당에서도 그 당의를 설명하면서 ‘신민주국’을 건설한다고 했다.(주23) 신민주국가는 구민주주의 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구민주주의 국가를 따르지 않고, 한국민족의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여, 이보다 더 발전된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유지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민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던 것이다.(주24)

건국강령이 광복(복국) 후 국가건설에 대한 강령을 밝힌 것이라면,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약헌(1940)과 임시헌장(1944)는 임시정부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국가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충칭임시정부는 1940년 제32회 의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을 사용했는데, 좌우합작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임시약헌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신국가 건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조소앙・조완구・최석창・안훈・박건웅・차이석・김상덕・신영삼・유자명 등 9인으로 약헌개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43년 6월 28일 약헌수개안이 제출되어 1944년 4월 20일 임시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주25) 임시의정원을 통과했다.(주26)

임시헌장 1조는 논란 끝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으로 되어 제헌헌법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어졌다. 임시정부는 자신들이 광복 후 정식정부로 성립한다는 전제 위에서 임시헌장을 수정・개조했다. 임시헌장은 건국강령과 맞물려 광복 후 건설할 신국가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었다. 신국가는 임시정부를 확대・개편한 정부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목표로 한 삼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정치・경제적으로는 친일파와 일본유산의 청산을 강조했고, 일본 국가・개인의 재산은 물론 중요산업・토지의 국유화를 추구했다.(주27)

1944년 임시헌장은 1942년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한 민족혁명당 등 여러 정파들의 의견을 반영한 5차 개헌으로(주28) 광복 후 정부로 서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 최종 헌법이었다. 여기서는 고아복운동자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동시에 “광복운동 1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주석・부주석・국무위원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임시정부가 지닌 대표성과 연륜을 명문화했다.(주29)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와 군사 활동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해군기지가 있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일본의 선제공격을 받은 미국은 즉각 일본과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은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이지만 태평양을 중심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태평양전쟁이라고 부른다. 임시정부는 미일 사이에 태평양전쟁 발발하자, 즉각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발표했다.(주30)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를 통해, 한국도 중국·영국·미국·캐나다·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일본에 선전포고한 국가들과 함께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일본과 전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1910년 합방조약을 비롯하여 불평등조약이 무효라면서 일본과 싸우는 연합국이 과거 한국과 합리적으로 맺고 얻은 기득권은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여 창춘(長春)에 세운 만주국(주31)과 중국 난징에 세운 왕징웨이(王精衛) 괴뢰정부(주32)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 성명서(1941. 12. 10)(사진=국사편찬위원회)

임시정부는 독일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했다.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5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 회의에 참가할 자격은 1945년 3월 1일 이전에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국가에 한정한다는 전제가 있었다.(주33)

1942년 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점령한 일본군은 독일군과 중동에서 만나겠다며 버마를 침공했다. 일본군의 버마 침공으로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광복군은 버마전에서 영국군과 합동작전을 펴게 된다. 이는 영국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한지성·문응국 등 모두 9명의 광복군 대원이 인도·버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1943년 8월 영국군 총사령부가 있는 인도 캘커타에 도착해 9월부터 12월까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 1944년 초 임팔(Impal) 전선에 투입되었다. 3월 일본군이 천두이강을 건너 공격하면서 임팔을 중심으로 영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대접전이 벌어졌는데 영국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에도 광복군 대원들은 ‘띠마플’, ‘티딤’, ‘비센플’ 전투를 비롯해 영국군이 버마의 수도 랑군(양곤) 탈환 작전 등 일본군 패배 때까지 영국군과 함께 대일전을 수행했다.(주34)

   
▲ ​버마 전선에 파견돼 연합작전을 편 독립군 대원들(사진=독립기념관)

이와 함께 광복군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의 전략첩보기구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 합작하여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했다. OSS와의 합작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루어졌다. 임시정부 군무부에서는 연합군과 합작한다는 활동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한 OSS는 한반도에 대한 첩보활동에 광복군을 이용하려고 했다. 광복군과 OSS측의 합작 논의는 1945년 초부터 이루어졌다. 광복군 대원들에게 OSS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받은 대원들을 국내로 진입시켜 적후방공작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었다. OSS의 비밀정보국(SI)은 이를 독수리작전(The Eagle Project)이란 이름으로 입안했다.(주35)

광복군과 미국 OSS 사이에 ‘독수리작전’을 매개로 한 군사합작이 이루어졌고, 광복군 대원들에 대한 OSS훈련도 실시되었다. OSS훈련은 미국측에서 담당했는데 1945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훈련은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광복군 제2지대 대원들은 서안에서, 제3지대 대원들은 안휘성 입황(立煌)이란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비밀첩보활동을 위한 특수훈련은 3개월 과정이었다. 제1기생의 훈련이 8월 4일에 완료되었다.

임시정부는 훈련을 마친 대원들을 국내로 진입시키고자 했다. 주석 김구는 8월 5일 총사령 이청천, 선전부장 엄항섭 등 19명을 대동하고 서안으로 갔다. 미국측과 OSS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국내에 진입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8월 7일 제2지대 본부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주석 김구를 비롯하여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제2지대장 이범석 등〜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OSS 총책임자 도노반(Willlam B. Donovan) 소장과 홀리웰 대령, 훈련책임자 싸전트 대위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OSS훈련을 마친 광복군 대원들을 국내에 진입시켜 적후방공작을 전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제반 준비는 OSS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국내진입작전은 세 단계로 계획되었다. 우선 광복군 대원들을 잠수함으로 국내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이들로 하여금 국내에 거점을 마련하여 부여된 각종 공작과 인심을 선동하는 것이며, 셋째는 OSS측과 연락하여 무기를 비행기로 운반하고 적후방에서 무장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주36)

   
▲ 김구 주석과 OSS 도너반 국장이 국내 진입작전 협의를 마치고(시안, 1945. 8. 7) 나오는 모습. 왼쪽부터 엄항섭 선전부장, 김구 주석,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 이범석 광복군 제2지대장, 도너번(W. J. Donovan) OSS 국장.(사진=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그러나 국내진입작전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8월 10일 저녁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에서 요구한 무조건 투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8월 10일 저녁 8시 중경의 라디오 방송과 신문들이 일제의 항복소식을 전했고, 회의를 마친 김구도 서안시내에서 일제가 항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실망한 김구는 이렇게 탄식했다.

“‘왜적이 항복한답니다’고 하였다.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주37) 김구는 해방 과정에서 광복군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할이 미약했기 때문에 광복 후 발언권이 약화될 것을 염려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일제의 조기 항복으로 광복군의 국내 진입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직후 국내로 정진대(挺進隊) 파견을 추진했다. 정진대 파견은 일제의 항복으로 실행되지 못한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선발대였다. 김구주석과 광복군 수뇌부가 정진대 파견하기로 한 것은 “광복군을 국내에 진입시켜 미군의 협력을 얻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주38)

광복군 정진대는 OSS작전팀과 함께 국내로 진입했다. 1차 정진대가 OSS와 함께 국내로 향한 것은 8월 16일이었다. 새벽 4시 30분 시안을 출발한 비행기가 산둥반도에 이르렀을 때, 미군항공모함들이 일본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은 되돌아 와야 했다. 2차로 8월 18일 새벽 5시 50분 비행기가 시안을 출발했고, 6시간의 비행 끝에 12시경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비행장 착륙은 허락했지만 어떤 활동도 용납하지 않았다. 버드 대령이 일본군측에 “중국전구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의 지시로 연합군포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대표로 왔다”면서 아베(阿部) 총독 면담을 요구했으나 일본군측은 동경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정진대는 일본군에 포위된 상태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일본군이 가져다 준 휘발유를 채우고 시안을 떠난 지 28시간여만인 8월 19일 오후 4시에 여의도 비행장을 이륙해 산둥성의 웨이현(濰縣)비행장을 거쳐 8월 28일 시안으로 되돌아 와야 했다.(주39)

   
▲ 국내에 파견된 광복군 정진대 대원들. 왼쪽부터 노능서, 김준엽, 장준하.(사진=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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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황묘희,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사』, 경인문화사, 2002, 18쪽

 황묘희, 위의 책, 19쪽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3-중경시기』, 독립기념관, 2009, 37〜38쪽

 한시준, 위의 책, 39〜40쪽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2015, 305〜308쪽

 한시준, 위의 책, 40〜41쪽

 추헌수, 『자료 한국독립운동 3』, 연세대출판부, 1975, 112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 자료3』, 1968, 523〜524쪽

 한시준, 위의 책, 43〜45쪽

 한시준, 위의 책, 53〜54쪽

 충칭시절 통일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51〜268쪽 참조

 신용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509〜510쪽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260〜266쪽 참조

 신용하, 위의 책, 511쪽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3-중경시기』, 59〜61쪽

 한시준, 위의 책, 61쪽

 황묘희, 위의 책, 68쪽

 한시준, 위의 책, 69쪽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 후 민족국가건설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527쪽

 정병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후구상과 환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12), 180〜188쪽 참조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3-중경시기』, 70〜73쪽 참조

 한시준, 위의 책, 73쪽

 조범래, 『한국독립당연구(1930-1945)』,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6, 168쪽; 175쪽; 177쪽; 271쪽

 한시준, 위의 책, 74〜76쪽

 약(約)보다는 장(章)자가 좀더 장중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병준, 위의 글, 188〜189쪽

 정병준, 위의 글, 191〜192쪽

 황묘희, 위의 책, 39쪽

 정병준, 위의 글, 192쪽

 한시준, 위의 책, 76쪽

 일본은 만주를 침략한 뒤, 심양(일제 침략 후 봉천으로 명칭 변경)에서 신징(新京)으로 이름을 바꾼 창춘을 괴리만주국의 수도로 삼았다.

 왕징웨이의 본명은 왕자오밍(汪兆銘). 쑨원과 친밀한 관계로 1차 국공합작 당시 국민당 좌파를 대변하는 인물로 1927년 장제스가 반공쿠데타를 일으키자 우한에 국민당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군사력이 취약했던 그는 지방군벌에 쫓겨났고 결국 장제스의 난징 정부에 합류했다. 1930년대 초반 국민당 정부의 외교부장으로 장제스와 대립하였고, 중일전쟁이 일어나 장제스가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고 항일전을 지속하자 일본이 점령한 상하이로 탈출, 1940년 3월 일제가 세원 괴뢰정권의 수반이 된다.

 한시준, 위의 책, 79〜80쪽 참조

 신용하, 위의 책, 484〜489쪽 참조

 한시준, 위의 책, 87쪽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399쪽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399쪽

 김준엽, 『長征 1』, 나남출판, 1993, 418쪽

 이범석, 「광복군」, <신동아>, 1969년 4월호, 201〜202쪽

 

 

임영태 ytlim20@hanmail.net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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